경제! 오해와 진실

지난 20세기 초 미국 뉴욕시 당국은 치솟는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아예 임대료를 동결해버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건물 주인들은 아무런 이익이 나지 않는 빌딩 관리를 포기했고 일부 건물들은 점차 슬럼으로 변해갔다.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든지,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농담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다.

당장의 돈이 없는 사람도 쉽게 돈을 쓸 있도록 하자며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 결과 무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쏟아진 곳은 바로 불과 몇 년 전 한국이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사냥을 전면 금지한 이후 오히려 극심한 밀렵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를 맞았다.

결국 나미비아 정부는 다시 사냥을 허가하고 사냥터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야생동물은 크게 늘어났다.

사냥업을 영위하는 사업가들이 등장해 동물을 철저히 보호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제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눈 앞의 목표만 추구하다가는 번번이 과녁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영국 속담처럼,좋은 뜻으로 추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많다.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대표적인 사례다.

OECD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세전(稅前)소득으로 OECD 30개국 중 중간 정도에 해당했다.

하지만 각종 세금을 제하고 보조금을 더한 가처분 소득만으로 따져 보면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20세기 역사상 가장 큰 실패는 역시 옛 소련의 공산주의였지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만큼 국가가 분배해 준다'는 공산주의 이념은 깨끗이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도덕주의자(?)들의 오해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거나 경제가 개방되면 개도국이 살기 어렵게 된다는 등의 통속적 주장들이 대표적인 오해들이다.

잘못된 경제 상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차기현 한국경제신문 생활경제부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