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금)까지 서울 영동고 허균 선생님께서 출제해주신 제23회 논제 '인간과 사회의 관계' 글쓰기가 진행 중입니다．

'실전! 글쓰기'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생글생글i(www.sgsgi.com)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제와 제시문을 보고 글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모든 글에 대해서는 출제 선생님과 한경 논설위원 및 중견기자들이 첨삭 지도를 해드립니다．

또한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10편 정도를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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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논제:'소득계층간 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

▶학생 글:김준홍(부산 국제고 2학년)

[논제 1]

우선 표 (가)는 A국의 부친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을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표를 분석해 보면 부친에 비해 본인의 직업 위계가 상향이동한 경우가 26%이며, 하향이동한 경우가 29%다. 그에 반해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다음 표 (나)는 세대 내 사회이동을 드러낸다. 세대 내 하향이동한 경우는 27%다. 반면 상향이동한 경우는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대 내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현상은 62%의 압도적인 수치로 발생했다.

두 표를 종합해 보면 A국에서 세대 내 사회이동은 세대 간 사회이동에 비해 폐쇄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국에서는 하향이동이 상향이동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다.

[논제 2]

①인도의 카스트제도는 폐쇄적인 계층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다. 현재 이 카스트제도는 인도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인식되며,카스트제도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인간의 계층 구조는 어느 면에서 보든 개방적인 것이 폐쇄적인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②개방적인 계층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그러한 정부를 복지국가라 부른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크게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트램펄린'이 있다. 전자에는 최소생활비 지원 등이 있고,후자의 경우에는 고용을 위한 기술교육 등이 있다. 이 둘은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복지국가 정책들의 장점 때문에 생활 보호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지출액을 늘리는 것이 언뜻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저소득층은 그러한 혜택을 받고 힘을 내서 사회 계층의 이동을 꾀할 수 있다.

③그러나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은 세금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된다.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사회 전체의 근로 의욕이 상실되고,공산주의가 겪은 실패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단순한 사회적 안전망은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에 복지의 수혜자에게 맞춰진 재교육과 같은 사회적 트램펄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취향과 특성에 맞는 직업의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수혜자가 자신이 단순한 복지 정책의 부분이 아닌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사회 구성원 전체의 근로 의욕이 향상되고 그 사회의 계층 구조는 개방적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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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가 좀 부족해!
비판적 사고 기르려는 노력 필요

▶총평:서울 선유고 하정호 선생님

이번 논술문제는 통합 논술을 위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제하였다．

관련 교과는 『사회문화』와 『경제』 교과이며, 중심개념은 사회이동, 복지 정책, 현대 복지국가의 모순 및 과제 등이다．

답안을 제출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논제 1]의 <표> 분석을 무난히 수행하였으나 <표>에 나타난 특징을 표면적으로 무질서하게 나열하는데 그친 경우가 많았다．

논제에 충실하려면 <제시문1>에 나타난 개념을 토대로 정확히 <표>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연습은 더 필요하다．

<논제2>는 복지국가의 모순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는 문제인데, 마치 사회문화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글들도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논제 1]은 제시된 표를 통해 사회 이동의 특징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1)에 나와있는 세대간 이동, 세대내 이동, 상향이동, 하향이동, 계층구조의 개방성과 폐쇄성 등의 개념을 표를 통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표 (가)에서는 세대간 이동을, (나)에서는 세대내 이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가)에서 부친과 자식의 직업의 위계가 일치하는 경우는 45%(대각선 부분), 상향이동은 26%(대각선 아래 부분), 하향이동은 29%(대각선 윗부분)로 나타나 있다．

(나)에서 세대내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율이 62%(대각선 부분), 상향이동이 11%(대각선 윗부분), 하향이동은 27%(대각선 밑부분)이다．

종합하면, A국에서는 세대간 이동률이 세대내 이동률 보다 높으며, 특히 세대내 이동에서는 상향이동보다는 하향이동의 비율이 높아 계층 간 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다．

[논제 2]는 복지정책의 효과를 추론하여 서술하고, 현대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이다．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복지국가의 이념이 갖는 모순은 무엇인지, 그 모순의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서술하면 될 것이다．

김준홍 학생은 이제 2학년이 된 학생임에도 [논제 1]의 표를 개념에 기초하여 정확히 분석하였으며, [논제 2]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완결된 논술문을 작성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논제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훌륭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는 내용 있는 글을 쓰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논술문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개요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출발임을 잊지 말자． 또한, 다양한 논거를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들 모두는 [논제 1]의 표 분석은 무난히 수행하였으나, 복지국가의 모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논제 2]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

서로의 답안을 비교하여 정독하면서 논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자．

①→ 글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데, 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낫다．

②→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계층구조가 수직이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방적 계층 구조를 이루기 위해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소득 격차의 문제의 해결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중심으로 복지 국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생계비 지원 등의 공적 부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계층 간 이동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 더욱 논제에 충실한 글이 되었을 것이다．

③→ 정부가 생활보호정책에 대한 예산 지출액을 늘리면 근로 계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소득 저하를 가져온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생활보호 지출 예산을 줄였을 경우의 정책적 효과를 함께 서술하였으면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의 '공산주의가…' 부분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22회 평가결과

■최우수작
김준홍(부산 국제고 2학년)

■우수작
김민수(외대부속외고 3학년)
김병휘(의왕 우성고 2학년)
김정원(고양외고 3학년)
정정화(고양외고 3학년)
한국비(이리 남성여고 3학년)
허은영(분당 대진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