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경제에 관한 다음 견해 중 가장 타당한 것은？ [2점]
① 경기 변동은 작을수록 좋다.
② 국내 저축률은 높을수록 좋다.
③ 물가 상승률은 낮을수록 좋다.
④ 외환보유고는 많을수록 좋다.
⑤ 경상수지 흑자는 클수록 좋다.
2. 다음 제도와 성격이 다른 것은？
기업의 임원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와 임원의 이해를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스톡옵션 제도*는 임원이 자기가 일하는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게 한다.
*스톡옵션 제도 :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후에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① 영화 배우에게 관객 수에 비례하는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수강생의 강의 평가 결과를 강사의 재계약에 반영하기로 한다.
③ 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추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프로 야구 선수에게 고정된 연봉 외에 팀 성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할인점이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다음 표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점]
2004∼2006년 환율 및 물가 상승률 (연평균， %)
2004 2005 2006
원/달러 환율 -4.0 -10.5 -6.7
국제 유가 25.9 46.3 24.7
소비자 물가 3.6 2.8 2.2
공업제품 물가 2.6 3.7 2.0
서비스 물가 3.1 3.2 3.2
<보기>
ㄱ. 2004∼2006년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ㄴ. 2004∼2006년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이 서비스보다 변화가 심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ㄷ. 2005년에는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보다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ㄹ. 2006년에는 서비스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공업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꼈을 것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막대기나라는 2㎞의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국토 전체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
A --------- B --------- C --------- D --------- E
0km 0.5km 1km 1.5km 2km
막대기나라 정부는 MP3 플레이어를 판매하는 상점 갑과 을을 각각 B와 D지점에 설치하고， 판매 가격을 1,000원으로 정했다.
각 주민은 MP3 플레이어로부터 4,000원의 편익을 얻으며, 상점까지 갔다 오는 데에 ㎞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각 주민은 MP3 플레이어의 구입에 따른 순편익(＝편익－비용)을 고려하여 구입 여부와 구입할 상점을 결정한다.
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MP3 플레이어 구입으로부터 얻는 순편익은 B와 D지점 주민들이 가장 크다.
② 어느 상점에서 구입해도 C지점 주민들의 순편익은 동일하다.
③ 모든 주민들이 MP3 플레이어를 구입할 것이다.
④ 두 상점의 매출액은 동일할 것이다.
⑤ 상점 갑을 A지점으로， 상점 을을 E지점으로 옮기면 두 상점 모두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다.
5. 이제 막대기나라 정부는 두 상점에게 위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상점이 가능한 한 많은 MP3 플레이어를 판매하고자 할 때， 상점 갑과 을의 위치와 전체 주민들의 순편익 합계의 변화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상점 갑 / 상점 을 / 순편익 합계 順 ]
① A E 증가
② B D 불변
③ C C 감소
④ D B 증가
⑤ E A 감소
6. 영구는 하루에 한 개의 책상 또는 두 개의 의자를， 맹구는 하루에 두 개의 책상 또는 한 개의 의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영구와 맹구는 하루에 책상과 의자 중 오직 한 종류의 제품만 만든다.
다음 중 이들이 100일 동안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의 모든 조합을 나타낸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① 유학생 부모의 부담이 늘어난다.
② 수입 재화의 국내 가격이 낮아진다.
③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④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줄어든다.
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화를 차입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장화와 홍련은 몇 달 전에 인기그룹 '서방신기' 콘서트의 입장권을 한 장에 10만 원씩 주고 구입했다.
그런데 장화와 홍련의 친구인 콩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열리는 또 다른 인기그룹 '수퍼시니어' 콘서트의 공짜표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다.
'수퍼시니어' 콘서트 입장권은 원래5만 원이며， 장화와 홍련이 이 공연으로부터 얻는 편익은 각각 6만 원이다.
한편， '서방신기' 콘서트 입장권을 공연 전에 환불하면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8. 장화는 콩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방신기'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다.
장화의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3점]
① 0원
② 10만 원
③ 11만 원
④ 14만 원
⑤ 16만 원
9. 홍련은 콩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방신기' 콘서트 대신 '수퍼시니어'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다.
'서방신기' 콘서트에서 얻는 홍련의 편익을 X라 할 때， 다음 중 Y의 범위로 적절한 것은？
① 8≤X≤10
② 8≤X≤14
③ 10≤X≤14
④ 10≤X≤16 17. 이제 동건국이 DVD 플레이어의 교역을 허가하고 한 대당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④ ㄴ， ㄹ
⑤ 14≤X≤16
10. 다음 글에 제시된 정부의 역할과 다른 것은？
연구 개발 활동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된다.
기초연구는 기초지식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개발연구는 바로 상업화가 가능한 제품 또는 공정기술의 설계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응용연구는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기초연구에 필요한 재원이 대부분 정부에 의해 조달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초연구의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높기 때문이다.
① 녹지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②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여 예산을 절감한다.
③ 초등학생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④ 초등교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
⑤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한다.
11 다음 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제적 개념은？ [2점]
영화 '팔찌의 제왕'이 개봉되었다.
동규는 극장에서 볼지 아니면 2∼3달 후에 집에서 비디오로 볼지 고민하다가 극장에서 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동규는 A신문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카드 사용자에 대한 영화 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자 관람객 수가 감소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예전에 줄곧 이동통신사의 관람료 할인제도를 이용하던 동규는 대신 조조할인을 받기 위해 일요일 아침 일찍 극장에 갔다.
영화를 보며 마시려고 콜라를 샀는데， 일반 시중가격에 비하여 무척 비싸다고 느꼈다.
이 극장은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① 대체재
② 가격차별
③ 외부 효과
④ 진입 장벽
⑤ 수요의 가격 탄력성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한국개발고등학교는 보충수업에 대해 A, B, C, D의 네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갑, 을,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택하기로 했다.
갑,을, 병이 좋아하는 방안의 순서는 다음 표와 같다.
예를 들어 갑은 A안을 가장 좋아하고, D안을 가장 싫어한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갑 A안 B안 C안 D안
을 B안 A안 D안 C안
병 D안 B안 A안 C안
12. 학교는 투표로 방안을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투표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가) 먼저 A안과 B안에 대해 다수결로 1차 투표를 한 후， 선택된 방안과 C안에 대해 다시 다수결로 2차 투표를 한다.
마지막으로 2차 투표에서 선택된 방안과 D안에 대해 다수결로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나) 먼저 D안과 C안에 대해 다수결로 1차 투표를 한 후， 선택된 방안과 B안에 대해 다시 다수결로 2차 투표를 한다.
마지막으로 2차 투표에서 선택된 방안과 A안에 대해 다수결로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방안의 순서를 갑， 을， 병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와 (나)의 두 가지 투표방식에 의해 선택되는 최종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2점]
[ (가) / (나) 順 ]
① A안A안
② A안B안
③ B안B안
④ B안D안
⑤ D안A안
13. 이제 갑, 을, 병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방안의 순서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상태에서 학교는 다음과 같이 선정방식을 바꾸었다.
먼저 갑이 한 방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음으로 을이 남은 세 방안 중 하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병이 남은 두 방안 중 하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방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된다.
갑은 A안이 선정되기를 바라며 B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경우 을과 병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최종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을이 거부하는 방안 / 병이 거부하는 방안 / 최종안 順 ]
① A안 C안 D안
② C안 A안 D안
③ C안 D안 A안
④ D안 A안 C안
⑤ D안 C안 A안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3점]
New consensus on monetary policy is that low, stable inflation is important for market－driven growth, and that monetary policy is the most direct determinant of inflation. Further, monetary policy has proven to be the most flexible instrument for achieving medium－term stabilization objectives. Unlike fiscal policy, which has multiple goals and is hostage to the slow and uncertain legislative process, monetary policy can be adjusted quickly in response to macroeconomic developments. Indeed, financial markets often anticipate changes in monetary policy before they are announced.
－ Bernanke, et al., Inflation Targeting －
① 통화 증가율이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② 다음 달에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다.
③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에는 재정정책이，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었다.
④ 도로 건설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은 국회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경기 변동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했다.
⑤ 3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중앙은행은 이번 달에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금리를 인하했다.
15. 다음 그림은 1994년과 2000년 멕시코의 비생산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의 상대임금(＝비생산직 임금/생산직 임금)을 산업별로 나타낸 것이다.
만일 어떤 산업의 상대임금이 1994년과 2000년에 동일했다면， 그 산업은 대각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1994년에 상대임금이 높은 산업이 2000년에도 높은 경향이 있다.
② 모든 산업에서 1994년의 비생산직 임금이 생산직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 모든 산업에서 2000년의 비생산직 임금이 생산직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이 기간 동안 ㅁㅁ산업의 상대임금은 ㅁㅁ산업과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다.
⑤ 이 기간 동안 ㅁㅁ 산업에서 비생산직 임금이 생산직 임금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했다.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아주 작은 나라인 동건국의 DVD 플레이어에 대한 국내 수요함수는 Q＝100－0.5P, 국내 공급함수는 Q＝－50+P이다.
여기서 P는 가격을, Q는 수량을 나타낸다.
세계 시장은 완전경쟁 상태로 현재의 균형가격은 70이며, 동건국의 수요와 공급은 세계 시장의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6. 동건국은 현재 DVD 플레이어의 국제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 그림 중 국내 수요와 공급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2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DVD 플레이어의 국내 가격이 90이 된다.
② 국내 생산자에 의한 DVD 플레이어 공급량이 증가한다.
③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DVD 플레이어의 수가 증가한다.
④ 동건국 정부는 DVD 플레이어 수입으로부터 300의 관세 수입을 얻는다.
⑤ 교역을 허가한 이후에는 국내 수요가 늘어나도 국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18. '싸게팔아' 할인점에서는 전단지에 인쇄된 할인 쿠폰을 오려 온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을 10% 저렴하게 팔고 있다.
다음 중 이 할인점의 판매 전략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A양복점은 흠이 생긴 양복을 반값에 판다.
② B이발소는 10번 이발을 한 고객에게 한 번은 무료로 해 준다.
③ C빵집은 당일 판매되지 않은 빵을 복지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독점 사업자인 D통신은 개인보다 기업에 대해 시간당 더 높은 통신료를 부과한다.
⑤ E악기점은 연주가용 고급 원목 기타는 300만원에， 보급형 합판 기타는 50만원에 판매한다.
19.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70년에 미국의 1인당 GDP의 10%에도 못 미쳤지만， 2005년에는 약 40% 수준으로 높아졌다.
ㄴ.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증가율은 미국보다 항상 높았다.
ㄷ. 1970년대 이후 미국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보다 항상 높았다.
ㄹ. 200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70년에 비해 약 5배 정도 증가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⑤ ㄷ， ㄹ
20. 다음 중 생산 활동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재화를 기부하는 행위
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③ 재화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행위
④ 재화를 다른 형태로 가공하는 행위
⑤ 재화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행위
21. 다음 기사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2점]
○○ Beer, the world's third－largest beermaker, said full－year profit slumped 33 percent because of the dollar's decline against the euro and waning demand for beer in Western Europe. ○○ Beer's biggest acquisition to date is its 2003 purchase of Austria's BBAG for 1.9 billion euros. Full－year sales at ○○ Beer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BBAG purchase, the company said today. Sales in Western Europe were held back by cool summer weather, a ban on smoking in pubs in Ireland， and lackluster consumer demand. Europeans also are increasingly favoring wine over beer, with the U.K. set to become Europe's biggest wine market by 2008. As European beer markets slow because of aging populations and sluggish economies， brewers such as ○○ Beer are expanding in Russia and Asia in search of sales growth.
－ Bloomberg (February 22， 2005) －
① 유로화의 약세로 ○○ Beer의 연간 이윤이 약 3분의 1 감소했다.
② 오스트리아 맥주회사 인수는 ○○ Beer의 수익성 악화에 일조했다.
③ 아일랜드인에게 맥주와 담배는 대체재처럼 소비되고 있다.
④ 유럽에서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맥주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⑤서유럽과 달리 러시아와 아시아에서는 맥주와 포도주가 대체재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22. 한국, 스웨덴, 캐나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낸 다음 그림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한국과 캐나다에서 60대 초반 여성의 실업률이 동일하다면， 이들 중 취업하는 여성의 비중은 캐나다보다 한국에서 낮을 것이다.
②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스웨덴과 캐나다에서도 50대부터는 여성의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한국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 20대 후반∼30대 초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것이다.
④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스웨덴이나 캐나다보다 한국에서 클 것이다.
⑤ 기혼 여성의 단시간(part time) 근로 기회는 스웨덴보다 캐나다에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3. 외국에 투자할 때는 환율의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었을 때， 규민이는 이자율이 10%인 우리나라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고， 민우는 동일한 금액을 미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1년 후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변했는데， 규민이와 민우는 같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다.
미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단，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와 환전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3점]
① 12% ② 15% ③ 18% ④ 21% ⑤ 24%
24. 국민소득의 순환을 나타내는 다음 그림에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ㅁㅁ : 철수 아빠는 가게를 세놓아 임대료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있다.
③ ㅁㅁ : 철수 아빠는 철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5만 원을 지불했다.
④ ㅁㅁ : 철수 아빠가 다니는 출판사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다.
⑤ ㅁㅁ : 철수 아빠가 다니는 출판사는 이번달에 5천 권의 책을 판매했다.
25. 2005년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를 나타낸 다음 그림으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는 대체로 서비스보다는 상품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ㄴ. 우리나라는 EU와의 상품 교역 규모가 미국과의 상품 교역 규모보다 크다.
ㄷ. 우리나라는 상품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절대우위를 갖고 있다.
ㄹ. 우리나라 상품수지의 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교역 상대는 중국이다.
ㅁ.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 생산 모두 비교우위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26.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2점]
Dr. Yunus first got involved in fighting poverty during the famine of 1974 in Bangladesh. He discovered that very small loans could make a disproportionate difference to a poor person. His first loan consisted of US $27 from his own pocket, which he lent to Sufiya Begum, a woman in the village of Jobra who made bamboo furniture. Previously, Sufiya Begum needed 22 cents to buy the raw material for the furniture. Because she did not have any money, she borrowed it from middlemen and was forced to sell the furniture back to them as repayment for the loan. With a net profit of only 2 cents， she was unable to support her family.
① 재정적인 이유로 정부가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문제를 악화시켰다.
②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내수공업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에 대한 수요부족이었다.
③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거액의 대출이 필요했다.
④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⑤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다.
27. 다음 글과 비슷한 경제 현상은？ [3점]
어느 작은 마을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외출할 때 다른 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탁아 조합을 만들었다.
마을의 여건상 서로 아이를 돌봐 주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탁아 쿠폰을 3장씩 나눠 갖고， 아이를 다른 조합원 집에 맡길 때 시간당 쿠폰 1장을 주기로 했다.
물론 다른 조합원의 아이를 맡을 때에는 그 시간만큼의 쿠폰을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각자 갖고 있는 쿠폰이 장시간 외출이나 갑작스런 경우에 대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쿠폰을 모으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집에서 아이를 맡기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결국 쿠폰은 거의 유통되지 않고 각 조합원의 장롱 서랍에 보관되고 있었다.
①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한 경우
② 저축률 하락으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경우
③ 통화량 부족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경우
④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감소한 경우
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 가격이 하락한 경우
28. (주)동막골은 팝콘 포장 작업에 노동자를 대신할 로봇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로봇의 도입이 기존에 포장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량에 미칠 영향은？
① 임금 상승， 고용량 증가
② 임금 상승， 고용량 감소
③ 임금 하락， 고용량 증가
④ 임금 하락， 고용량 감소
⑤ 임금 불변， 고용량 증가
29. 금융 상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주식은 국채에 비해 투자 위험이 더 크다.
② 주식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 자금 조달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채권은 정해진 만기가 있으므로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④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율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율보다 높다.
⑤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0. A， B， C 세 나라는 서로 수출？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가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A국과 B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 발생하는 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A국과 B국간의 교역규모가 증가한다.
ㄴ. A국과 B국의 모든 생산자는 관세 철폐로 인해 편익을 누리게 된다.
ㄷ. A국과 B국의 모든 소비자는 관세 철폐로 인해 편익을 누리게 된다.
ㄹ. C국은 종전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과 수입에 변화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전근대사회에 만연했던 높은 이자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근대사회의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춘궁기에 집중되었다.
② 은행과 같은 금융 제도가 발달하지 못해서 자본을 모으기 어려웠다.
③ 근대적인 대규모 공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미미했다.
④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자들이 지역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⑤ 생산물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소비됨에 따라 대부 가능한 자본의 양이 미미했다.
32. 다음 중 GDP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은？ [2점]
① 수입품을 가공하여 수출한 규모가 큰 A국은 GDP가 수출보다 작았다.
② 순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B국은 GNP가 GDP보다 컸다.
③ C국은 D국에 비해 GDP가 컸지만 1인당 GDP는 작았다.
④ 외국과의 교역이 전혀 없는 E국의 투자가 GDP보다 컸다.
⑤ F국의 실질 GDP가 증가했으나 명목 GDP는 감소했다.
33. 다음 그림은 세계 30개국의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1960∼1995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일반적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점]
ㄱ. 이 기간 동안 1960년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기술이 이전되었다.
ㄴ. 이 기간 동안 1960년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ㄷ. 이 기간 동안 1960년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1인당 투자 증가율이 높았다.
ㄹ. 이 기간 동안 1960년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로 고급 인력이 이동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볼펜을 생산하는 업체 100개가 있다.
이 중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춘 50개의 업체는 10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볼펜을 생산하고， 다른 50개의 업체는 5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저품질의 볼펜을 생산한다.
고품질 볼펜의 생산비용은 개당 800원， 저품질 볼펜의 생산비용은 개당 600원이다.
또한 볼펜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모든 업체들은 동일한 개수의 볼펜을 생산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며， 볼펜을 1개월 사용하는 데 100원씩 지불할 의사가 있다.
34. 소비자가 겉모양으로 볼펜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2점]
① 저품질 볼펜만 거래될 것이다.
② 고품질 볼펜만 거래될 것이다.
③ 모든 볼펜이 같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며， 그 가격은 1，000원 미만이다.
④ 저품질 볼펜은 600∼800원 사이의 가격에， 고품질 볼펜은 800∼1，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될 것이다.
⑤ 어느 볼펜도 거래되지 않는다.
35.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2점]
이제 소비자는 볼펜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품질을 구별할 수 없으며，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사용 기간만큼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가) 가격이 600원보다 낮으면， 모든 업체의 볼펜 생산비용이 가격보다 높으므로 어느 볼펜도 생산되지 않는다.
(나) 가격이 600원 이상이고 800원 미만이면， 고품질 볼펜은 생산되지 않고 저품질 볼펜만 생산될 것이다.
이 경우에 소비자들은 저품질 볼펜에 대해 ( ㄱ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므로， 거래가 ( ㄴ ).
(다) 가격이 800원 이상이면， 고품질 볼펜과 저품질 볼펜 모두 생산될 것이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볼펜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 ㄷ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므로， 거래는 ( ㄹ ).
[ (ㄱ) (ㄴ) (ㄷ) (ㄹ) 順 ]
① 400 이루어지지 않는다 1,000 이루어진다
② 500 이루어지지 않는다 600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500 이루어지지 않는다 750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600 이루어진다 1,000 이루어진다
⑤ 750 이루어진다 800 이루어지지 않는다
36. 문제 35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6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하면 구입 비용을 환불한다."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3점]
① 모든 기업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어느 볼펜도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② 저품질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만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모든 볼펜이 거래될 것이다.
③ 저품질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만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저품질 볼펜만 거래될 것이다.
④ 고품질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만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모든 볼펜이 거래될 것이다.
⑤ 고품질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만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고품질 볼펜만 거래될 것이다.
37. 다음 글에서 A국 여당이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은？
A국 국민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반면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A국의 여당은 6개월 뒤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구상에 몰두하고 있으며， 단기 필립스 곡선*이 A국에도 적용된다고 믿고 있다.
*단기 필립스 곡선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낮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았고，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던 역사적 경험을 나타낸다.
① 외채 상환
② 금리 인하
③ 소득세 인하
④ 재정 지출 확대
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38. 작년까지 칠수의 소득과 소비는 만수와 동일했다.
금년에 칠수의 소비가 만수보다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강 검진 결과 만수의 기대 수명이 칠수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② 칠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만수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③ 칠수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만수가 다니는 회사보다 내년에 더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장했다.
④ 내년부터 칠수가 사는 동네에서는 만수가 사는 동네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⑤ 칠수와 만수는 은행 대출을 받아 가격이 동일한 주택을 구입했는데， 칠수가 만수보다 낮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39. 다음 중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들은？ [2점]
철수 : 우리나라는 2006년에 수출 3,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대.
철희 : 아니야， 3,000억 달러가 아니라 2,000억 달러를 약간 넘어섰어.
영수 : 정부는 2007년 경제성장률이 6.5% 정도 될 것이라고 하더라.
영희 : 이상하다. 나는 4.5% 정도라고 들었는데.
민수 : 2006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만 2,000달러 정도로 미국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지.
민희 : 글쎄， 1만 달러보다는 2만 달러에 더 가깝지 않니？
현수 : 2006년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 1,400대로 마감되었지.
현희 : 나는 1,200대로 기억하는데.
① 철수， 영수， 민수， 현수
② 철수， 영수， 민희， 현희
③ 철수， 영희， 민희， 현수
④ 철희， 영수， 민수， 현희
⑤ 철희， 영희， 민희， 현희
40. 다음 중 2007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가 아닌 것은？
① 호주 ② 미국 ③ 칠레 ④ 인도 ⑤ 싱가포르
인구 1만 명의 ○○시에서는 현재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는 100억 원이 필요하며， 설치된 쓰레기 처리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면 각 주민이 자기의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으며， 어느 주민의 편익도 100억 원보다 작다.
모든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얻는 편익은 서로 알지 못한다.
1. 어떤 경우에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가 바람직한가？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가 바람직한 경우에도 왜 설치되기 어려운가？ 적절한 경제학 개념을 이용하여 200자 내외로 답하라. [5점]
2. 시 당국이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결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얻게 될 편익의 합은 12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시 당국은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여부와 비용 부담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나)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가 결정되면， 설치비용 100억 원을 각 주민에게 자신이 응답한 편익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 B방안 >
(가)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여부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정한다.
(나)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가 결정되면， 설치비용 100억 원을 각 주민에게 균등하게 100만 원씩 나누어 부과한다.
각 방안의 내용을 공표하고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를 추진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특히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비교ㆍ설명하고， 그 결과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될 것인지 판단하여 500자 내외로 서술하라. [10점]
3. 위 두 가지 방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자료 1>과 <자료 2>를 바탕으로 시 당국이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600자 내외로 논술하라. [15점]
<자료 1>
Wherever relevant， pricing should be based on competitive market prices. In other cases， pricing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ull cost recovery for each service unless there is a clear rationale for less than full cost recovery. This serves to enhance an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n the economy.
－ OECD，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User Charging for Government Services －
<자료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는 정부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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