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에서 좌파 정권이 패배하고 우파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한마디로 축약한 말이다.

복지와 형평보다 성장과 고용을 앞세우는 우파 바람이 작년 독일 총선을 시작으로 유럽 대륙을 휩쓸다 결국 스웨덴에까지 북상하기에 이르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복지모델을 주도해왔던 스웨덴에서도 국가발전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도 '고(高)복지-고(高)부담'을 축으로 한 스웨덴식 사회모델을 따라 배우려는 실험이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복지정책의 표본,스웨덴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집계한 총선결과에 따르면 예란 페르손 총리(사회민주당 당수)가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은 46.2%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쳐 프레드릭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41)가 주도한 중도우파연합(보수당 자유당 중도당 기민당)에 1.9%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중도좌파연합이 과도한 복지에 매달려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고 유권자들이 표를 통해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민당은 지난 74년 동안 9년을 뺀 65년간 집권해온 정당이어서 이번 총선 패배는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선거 결과에 대해 스웨덴의 공식 실업률이 5.7%로 발표됐지만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장기 병가를 낸 사람 등 감춰진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이 21%에 근접한다고 공격한 중도우파의 주장이 먹혀들었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복지가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결국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27.5%에 달하고 있다. 실업자에게 3년 동안 전 직장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6개월간 장기 병가를 내도 정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의욕을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50대 기업 중 1970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단 한 개에 불과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했다. 이른바 '사회 안전망'이 안전 기능을 워낙 충실히 이행하다 보니 경제성장과 기업활동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물망'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도우파연합은 내년 3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복지모델 수술에 들어갈 계획이다. 라인펠트 당수는 실업수당을 전 직장 임금의 80%에서 65% 안팎으로 끌어 내리고 장기 병가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370억크로나(약 50억달러)어치의 감면효과가 생기도록 할 방침이다. 라노르디은행,텔리아소네라,SAS항공 등 상장기업의 지분 중 국가가 갖고 있는 2000억크로나(약 276억달러)어치의 주식도 매각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게 된다.

○유럽대륙 전반에 변화 예고

스웨덴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유럽국가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스웨덴식 복지모델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노인들이 연금.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경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과 법인세 감면 정책 등이 최근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향후 스웨덴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메르켈 정부는 독일의 법인세율을 서유럽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 아래 현재 38.7%인 명목 법인세율을 2008년부터는 29.2%로 인하할 예정이다.

영국 프랑스 등 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유럽 국가들도 스웨덴의 변화를 주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금제도가 수술대에 올라 있다. 스웨덴 못지 않은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도 최근 감세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선 사회정의와 형평,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대륙식 모델'이 풍미하던 시대가 지나고 영국이 주도해온 '앵글로색슨 모델'(국가의 경제개입 최소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이 득세하는 세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규호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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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 '젊은 피' 시장경제 논리 강조

◆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의 승리를 이끈 프레드릭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41)는 무엇보다 젊은 나이가 돋보이는 인물이다. 요즘 표현으로 '젊은 피'이다.

1965년 노동자 가정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스톡홀름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보수당에 가입,바로 정계에 뛰어들었다. 보수당 청년조직에서 활동하면서 1991년 약관 26세의 나이로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여러 당직을 거쳐 2003년 10월 보수당 당수에 올랐다. 이듬해 우파 4개 정당의 연합을 이뤄내는 지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스웨덴 정계에서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스웨덴 복지모델에서 탈피,자유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얻은 이름이다. 스웨덴판 토니 블레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보수당 이름에 새롭다는 의미로 'New'를 붙였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다.

왼쪽으로 치우친 집권 사회민주당이나 국민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던 자신의 보수당보다 우파 색깔이 있는 당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의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부인 필리파 여사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필리파 여사는 스톡홀름 북쪽 도시에서 시장을 맡고 있어 보수당 내에선 '힐러리 클린턴'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