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댐 건설 논란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댐 건설론자들은 동강댐 등 당초 계획되었던 댐을 예정대로 건설했다면 이번과 같은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더이상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언론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언론은 "댐 건설 막힌 곳 홍수 피해 컸다"며 댐 건설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은 "개발론자들이 홍수를 빌미로 또 댐 타령"이라며 반대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새로 대규모 댐을 짓지 않고 기존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댐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물 부족 예측량과 댐의 홍수 조절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홍수를 계기로 국민적 합의만 전제된다면 댐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댐 건설이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만약 추가 건설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되거나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강원 영월군 영월댐(일명 동강댐),경기 연천군 한탄강댐,경남 함양 함양댐(일명 문정댐) 등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동강댐 건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좌절됐고 댐 건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동강댐은 개발론자와 환경보호론자 대결장
영월댐은 1990년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추진됐다.
이때의 홍수로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가 났다.
영월지역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원인을 남한강 수계에 다목적댐이 충주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강 수계엔 소양강댐 화천댐 춘천댐 팔당댐 청평댐 의암댐 등이 있어 홍수 조절에 별 문제가 없지만 남한강 수계는 물을 가둬둘 댐이 부족해 대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998년 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환경단체·지역 주민과 정부의 대결이 시작됐다.
환경단체는 청정지역인 동강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는다며 반발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댐이 없으면 또다시 홍수가 닥칠 수 있다고 맞섰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자 국무총리실은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10개월에 걸쳐 안전성 생태가치 문화 용수 홍수조절 등 다섯분과로 나눠 조사가 이뤄졌다.
결론은 "동강을 보호하기 위해 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났다.
동굴이 많은 단층지대에 짓는 댐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데다 빼어난 생태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2000년 6월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중부지방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타당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탄강댐이 영월댐의 바통을 이어받아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의 장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찬·반론이 거세게 맞서자 총리실이 이를 중재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량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댐 이외에 제방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한 뒤 8월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댐 하나만 있었어도 홍수 피해 줄었을 것
댐 건설 찬성론자들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남한강 수계의 유일한 댐인 충주댐 하나만으로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주댐 상류 지점에 댐을 건설하면 강원권과 수도권의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가 큰 것도 동강댐이 제때 건설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또 15개 다목적댐만으로는 효율적인 홍수 대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홍수 위험지수는 6.85에 달해 0점대인 독일 영국 등은 물론 2점대인 미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한반도에 내리는 비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형태로 변하는 추세라는 점도 댐 건설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홍수 조절 효과 없고 환경만 파괴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수해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도로 펜션 가든 등을 개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물길을 바꾼 것이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댐 건설을 외칠 것이 아니라 홍수 피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또 영월댐은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영월댐 건설엔 2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지만 영월댐의 홍수 조절 효과는 한강 서울 지점 수위를 20cm 정도 낮추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이와 함께 댐 건설 과정에서 많은 환경 파괴가 자행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생글 독자 여러분은 어떤 견해에 동의하는지….어떤 견해든 '무조건 반대' 혹은 '무조건 찬성'식이 안 되도록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보자.
조성근 한국경제신문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 생각 플러스+ >
-댐은 나쁜 것인가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호수(댐)의 이점은 없나
-호수의 아름다움은 평가 받지 못하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댐
-댐이 없다면 마시는 물 농ㆍ공업 용수 등 수자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
댐 건설론자들은 동강댐 등 당초 계획되었던 댐을 예정대로 건설했다면 이번과 같은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더이상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언론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언론은 "댐 건설 막힌 곳 홍수 피해 컸다"며 댐 건설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은 "개발론자들이 홍수를 빌미로 또 댐 타령"이라며 반대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새로 대규모 댐을 짓지 않고 기존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댐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물 부족 예측량과 댐의 홍수 조절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홍수를 계기로 국민적 합의만 전제된다면 댐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댐 건설이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만약 추가 건설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되거나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강원 영월군 영월댐(일명 동강댐),경기 연천군 한탄강댐,경남 함양 함양댐(일명 문정댐) 등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동강댐 건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좌절됐고 댐 건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동강댐은 개발론자와 환경보호론자 대결장
영월댐은 1990년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추진됐다.
이때의 홍수로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가 났다.
영월지역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원인을 남한강 수계에 다목적댐이 충주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강 수계엔 소양강댐 화천댐 춘천댐 팔당댐 청평댐 의암댐 등이 있어 홍수 조절에 별 문제가 없지만 남한강 수계는 물을 가둬둘 댐이 부족해 대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998년 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환경단체·지역 주민과 정부의 대결이 시작됐다.
환경단체는 청정지역인 동강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는다며 반발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댐이 없으면 또다시 홍수가 닥칠 수 있다고 맞섰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자 국무총리실은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10개월에 걸쳐 안전성 생태가치 문화 용수 홍수조절 등 다섯분과로 나눠 조사가 이뤄졌다.
결론은 "동강을 보호하기 위해 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났다.
동굴이 많은 단층지대에 짓는 댐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데다 빼어난 생태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2000년 6월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중부지방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타당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탄강댐이 영월댐의 바통을 이어받아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의 장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찬·반론이 거세게 맞서자 총리실이 이를 중재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량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댐 이외에 제방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한 뒤 8월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댐 하나만 있었어도 홍수 피해 줄었을 것
댐 건설 찬성론자들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남한강 수계의 유일한 댐인 충주댐 하나만으로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주댐 상류 지점에 댐을 건설하면 강원권과 수도권의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가 큰 것도 동강댐이 제때 건설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또 15개 다목적댐만으로는 효율적인 홍수 대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홍수 위험지수는 6.85에 달해 0점대인 독일 영국 등은 물론 2점대인 미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한반도에 내리는 비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형태로 변하는 추세라는 점도 댐 건설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홍수 조절 효과 없고 환경만 파괴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수해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도로 펜션 가든 등을 개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물길을 바꾼 것이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댐 건설을 외칠 것이 아니라 홍수 피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또 영월댐은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영월댐 건설엔 2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지만 영월댐의 홍수 조절 효과는 한강 서울 지점 수위를 20cm 정도 낮추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이와 함께 댐 건설 과정에서 많은 환경 파괴가 자행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생글 독자 여러분은 어떤 견해에 동의하는지….어떤 견해든 '무조건 반대' 혹은 '무조건 찬성'식이 안 되도록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보자.
조성근 한국경제신문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 생각 플러스+ >
-댐은 나쁜 것인가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호수(댐)의 이점은 없나
-호수의 아름다움은 평가 받지 못하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댐
-댐이 없다면 마시는 물 농ㆍ공업 용수 등 수자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