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 변동은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해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에서 900원으로 환율 하락) 수출은 어려워지고 수입은 증가함으로써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그러나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은 다소 억제될 수 있으며,대외 채무의 상환부담도 완화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변동의 방향이나,폭 그리고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국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환율제도에는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고정환율제도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1973년 브레튼 우즈체제의 완전한 종식 이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두 제도는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나,최근 들어 환율의 변동 폭이 커지고 그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변동환율제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고정환율제,그 가운데서도 금본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금본위제의 역사와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자.
금본위제의 연원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 영국은 금과 은을 모두 통화표준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복본위제(bimetallism)를 채택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茶)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대(對) 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차가 하나의 귀족문화가 되면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차를 가공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중국이 전통적으로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은으로 모든 무역결제를 하도록 요구했고,이로 인해 영국으로부터 심각한 은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국 내에 있는 은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고,당연한 결과로서 은의 가격은 높아졌다.
이는 곧 은이 더 이상 화폐로서 유통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영국의 통화체제는 이때부터 '사실상'의 금본위제였던 것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경제원리가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다.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는 것이다.
여기서 악화란 액면 가치가 실제 화폐의 가치보다 높은 것을 말하고,양화란 반대로 화폐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치보다 높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지금 금의 가격이 한 돈에 7만원이라고 하자.이 경우 조폐창에서 금 한 돈을 가지고 액면가격 7만원짜리 금화를 만들어 유통시킨다고 하자.일단 금화가 만들어지면 그 액면가격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의 가격(혹은 금의 가치)은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이유에서건 귀금속으로서의 금의 가격이 올라서 한 돈에 8만원이 되었다고 하면,7만 원짜리 금화는 표면에 7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가치는 8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경우 금화는 양화가 된다.
겉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가치가 더 높으니 양질의 동전인 것이다.
반면 금의 가격이 떨어져서 6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금화의 실제 가치는 액면가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고,이 경우 금화는 악화가 된다.
그렇다면 악화나 양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악화의 경우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보다 액면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동전으로 사용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양화의 경우 표면에 표시된 가격보다도 귀금속으로서의 실제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동전을 녹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으로 사용하길 원할 것이다.
즉 악화는 통화로서 유통이 되지만,양화는 더 이상 통화로 유통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레샴의 법칙인 것이다.
오늘날 그레샴의 법칙은 선한 것은 위축되고 악한 것이 발호하는 현상을 묘사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법칙은 경제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선악의 가치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인 까닭에 남용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tsroh@hufs.ac.kr
환율이 하락해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에서 900원으로 환율 하락) 수출은 어려워지고 수입은 증가함으로써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그러나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은 다소 억제될 수 있으며,대외 채무의 상환부담도 완화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변동의 방향이나,폭 그리고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국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환율제도에는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고정환율제도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1973년 브레튼 우즈체제의 완전한 종식 이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두 제도는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나,최근 들어 환율의 변동 폭이 커지고 그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변동환율제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고정환율제,그 가운데서도 금본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금본위제의 역사와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자.
금본위제의 연원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 영국은 금과 은을 모두 통화표준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복본위제(bimetallism)를 채택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茶)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대(對) 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차가 하나의 귀족문화가 되면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차를 가공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중국이 전통적으로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은으로 모든 무역결제를 하도록 요구했고,이로 인해 영국으로부터 심각한 은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국 내에 있는 은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고,당연한 결과로서 은의 가격은 높아졌다.
이는 곧 은이 더 이상 화폐로서 유통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영국의 통화체제는 이때부터 '사실상'의 금본위제였던 것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경제원리가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다.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는 것이다.
여기서 악화란 액면 가치가 실제 화폐의 가치보다 높은 것을 말하고,양화란 반대로 화폐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치보다 높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지금 금의 가격이 한 돈에 7만원이라고 하자.이 경우 조폐창에서 금 한 돈을 가지고 액면가격 7만원짜리 금화를 만들어 유통시킨다고 하자.일단 금화가 만들어지면 그 액면가격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의 가격(혹은 금의 가치)은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이유에서건 귀금속으로서의 금의 가격이 올라서 한 돈에 8만원이 되었다고 하면,7만 원짜리 금화는 표면에 7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가치는 8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경우 금화는 양화가 된다.
겉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가치가 더 높으니 양질의 동전인 것이다.
반면 금의 가격이 떨어져서 6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금화의 실제 가치는 액면가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고,이 경우 금화는 악화가 된다.
그렇다면 악화나 양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악화의 경우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보다 액면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동전으로 사용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양화의 경우 표면에 표시된 가격보다도 귀금속으로서의 실제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동전을 녹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으로 사용하길 원할 것이다.
즉 악화는 통화로서 유통이 되지만,양화는 더 이상 통화로 유통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레샴의 법칙인 것이다.
오늘날 그레샴의 법칙은 선한 것은 위축되고 악한 것이 발호하는 현상을 묘사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법칙은 경제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선악의 가치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인 까닭에 남용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