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43호(4월10일자)에 실린 제2회 '실전!글쓰기' 에서는 동방여고 3학년 박연경 학생 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총평 전문과 우수작 10편은 한경의 고교 논술 학습 사이트 '생글생글i'(www.sgsgi.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글생글i 오픈을 기념해 4월 중 회별로 최우수작으로 뽑힌 1명에 MP3플레이어를,우수논술로 뽑힌 10명에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첨삭과 별도로 증정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논제 :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한 사회복지 달성 방안

▶ 학생글 : 박연경 (동방여고 3학년)

현재 1세계의 대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2국가개입과 복지정책을 최소화하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확대함으로써 3노동생산성과 기업활동이 향상되 국가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천민자본주의 확산과 빈부격차 심화 등 4초기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복지비용 지출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증세 정책안을 내놓았다.

복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증세정책은 5향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고찰이 필요하다.

조세부과를 통해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이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계층 간의 위화감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조세부과는 6단기간에 이익을 가시화 할 수 없는 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성행하게 되고 고율의 세금부과로 인해 민간 소비와 기업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거둬 소득을 재분배하는 7차원으로 복지문제에 접근한 스웨덴과 같은 북구형 복지국가들이 오늘날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8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형평성만을 강조한 복지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9한국 기업이 앞 다퉈 해외로 이전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각종 규제를 폐지해 기업들이 10적극적인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직업 교육을 통해 빈곤층들의 취업능력과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일 또한 정부의 몫이다.

또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는 탈루,음성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경제활동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11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12통한 고용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고기만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복지정책 다양한 방안 제시 … 내용 충실

▶ 총평 및 첨삭 : 문명희 과우 상무고 교사)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세입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액은 증가하고 각종 감세나 비과세 규정을 폐지해서라도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위축 및 가격 왜곡이라는 세금 부과의 문제점과 '복지병'이라는 복지 정책의 역기능을 고려하면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본 논제는 세금을 줄여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사회 안전망의 틀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요구한다.

또한 조세의 역기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정한 복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복지 정책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당수의 글들이 비슷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제시문 ㉮, ㉯에 나온 조세의 기능 및 역기능에 대한 정리는 모두 잘하였다.

그러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서두를 자연스럽게 시작한다거나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한 복지 달성 방안에 대한 논의는 썩 다양하지 못하여 유감스러웠다.

대부분 학생들이 '물고기 잡아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며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에 비하면 최우수작으로 뽑힌 박연경 학생 글은 내용면에서 충실하였다.

문장이 깔끔하지 않아 제시한 분량을 넘겨 작성한 것은 흠이었다.

하지만 복지 정책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복지의 의미를 넓은 안목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참신하였다.

이를 테면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거나,탈루·음성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형평성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제시문 ㉰에 언급된 '제3의 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시각은 고등학교 10학년 사회 교과서에 언급된 '사회적 트램펠린의 복지'와 맥락이 닿아 있다.

그러나 어떤 글도 교과서에 언급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논술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 교과서에 나온 용어들도 눈여겨보고 사용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

또한 한 번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글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용어 사용에 있어 어렵고 생경한 단어보다 쉽고 간결한 용어를 쓰는 것이 독자가 읽기 편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 첨삭지도


1 세계의 대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의 대세인 신자유주의는

2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을 최소화하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확대함으로써

→ 정부의 경제 개입과 복지를 축소하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확대하고자 한다.

3 노동생산성과 기업활동이 향상되 국가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 경쟁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국민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4 초기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5 향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고찰

→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6 단기간에 이익을 가시화할 수 없는 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성행하게 되고

→ 부의 이전으로 단기간에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탈세 등 지하경제가 성행하게 된다. 또한，

7 차원으로

→ 방법으로

8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 있다. 이처럼

9 한국 기업이 앞 다퉈 해외로 이전하여

→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10 적극적인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 적극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돕는 일이다.

11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 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12 통한 고용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의

→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 소득이 증대되는

▶ 다음주제

제3회 논제는 서울 남강고 이윤건 선생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관련 제시문은 지면 사정상 '생글생글i'에만 올립니다.

중간고사 기간을 감안해 24일부터 5월5일까지 2주일 동안 글을 접수하며 결과는 5월15일(월) 생글생글과 생글생글i에 동시 게재됩니다.

(논제)제시문을 읽고 결혼한 여성에게 가정이 지니는 의미와 주인공이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 근본 원인을 5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또 자료와 자신의 견해를 참고로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성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7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 실전! 글쓰기에 도전하세요

생글생글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고교생 대상 논술 첨삭 지도란을 격주로 운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논술 학습 사이트 생글생글i(www.sgsgi.com)의 '실전!글쓰기' 코너에 글을 올려주세요.

매회 11명을 선정해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첨삭지도를 해드립니다.

또 최우수 논술 한 편을 골라 총평과 함께 지면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