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 협력을 통해 인도에 특혜를 준 것이 북한과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선 6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란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03년 초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문서로 NPT 탈퇴를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서방국가들은 북한을 여전히 NPT 가입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의 절차가 진행 중인 북핵 문제가 지난해 '9·19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북한의 핵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어느 정도 난관은 불가피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도와의 핵 협력이 '이중잣대'로 비난받을 경우 북한이 이를 6자회담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인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면서 핵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은 인도 사례를 들어 역공에 나설 명분을 갖게 됐다.

이와 관련,미국은 "이란과 인도는 성격이 다른 경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핵 확산을 했던 기록이 없어 신뢰성 면에서 핵 우려 국가들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니컬러스 번즈 미국 국무부 차관은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적 사찰에 대해 확실한 다짐을 한 나라여서 미국의 특별 대접(special treatment)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