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개막한 뒤 8월7일까지 13일간 계속된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3주간 휴회로 막을 내렸다．오는 30일께 회담을 재개한다는 단서가 붙었으나 북·미간 핵심쟁점에 대한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담이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6월 3차 회담때에도 3개월 이내에 4차 회담을 갖는 것으로 결의했으나 실제 회담이 열리기까지는 13개월이나 걸렸다．

◆6자회담의 탄생과정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석하는 6자회담은 2002년 10월 불거져 나온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국들 간 합의로 시작됐다.

당시 제임스 켈리를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사실을 공표하면서부터 북핵위기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북한은 핵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는 등 핵동결 해제 조치를 취했고 핵비확산조약(NPT)에서도 탈퇴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강공으로 맞섰다.

이후 2003년 4월 북한과 미국 중국 3자 간 베이징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러시아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풀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를 그해 6월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이후 2,3차 회담을 거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핵,무엇이 쟁점인가

6자회담의 기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외교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을 폐기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즉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 재개 등을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4차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단 하나의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한반도 내에서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른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개념으로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폐기는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철폐까지 담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자신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궤변이며 북한 내 단 한 기의 핵무기는 물론 핵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만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수요소"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은 것도 북한과 미국이 핵폐기 범위와 대상에 대한 이견이었다.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포지구 내 경수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은 북한이 1994년 북·미 간 체결된 제네바합의를 위반,핵무기 제조를 위한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운영해온 만큼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버텼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핵사찰 및 폐기를 먼저 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 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가 없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양측을 설득했으나 북한과 미국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타결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조차 "언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휴회 결정 자체가 회담이 결렬되는 것으로 비쳐지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타협책이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3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좁혀질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미국이 평화적 핵사용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기술지원까지 허용하는 등 국제규범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핵의 국제적 규범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북한이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관건은 우리측이 얼마나 북한과 미국 양측을 설득,타협안을 만들어 내느냐에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국과 미국을,또 다른 각료급 인사가 일본과 러시아를 방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8·15기간 중 서울을 찾는 북한 고위급 인사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복안이 무엇인지는 이달 마지막 주에 속개되는 제2기 4차 6자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