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우유 가격체계 개편

우유 가격 체계 개편을 놓고 정부와 낙농업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 체계 개편의 핵심은 원유 가격 연동제(생산비 연동제)를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바꾸는 것이다. 흰우유는 L당 1100원, 가공유는 L당 800원에 정부가 구매하되 가공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L당 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L당 600원에 우유 업체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공유 제품 가격을 낮춰 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의 유혹을 경계했죠

햇살이 무더운 여름,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식량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베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쉬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베짱이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핀잔을 줬습니다. 좋은 날씨에 여름이라 먹을 것이 주변에 넘쳐났기 때문이죠. 굳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식량을 모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고, 주변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베짱이는 개미를...

스도쿠 여행 (623)

風樹之歎 (풍수지탄)

▶한자풀이 風: 바람 풍 樹: 나무 수 之: 갈 지 歎: 탄식할 탄 바람이 그치지 않음을 나무가 탄식함 부모가 돌아가셔 효를 할 수 없음 -《한시외전(韓詩外傳)》 공자가 슬피 우는 고어(皐魚)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고어가 답했다. “제게는 세 가지 한(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뜬 것이고, 둘째는 저를 알아줄 군주를 어디서도 만나지 못한 것이며, 셋째는 서로 속마...

가계 빚 1862조 '사상 최대'…1인당 3593만원 빚진 셈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86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폭등’에 따라 가계의 차입금 조달 유인이 이어진 결과다. 올 들어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는 만큼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민간 소비를 옥죄고, 대출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치)’을 보면 작년 12월 말 가계신용은 1862조65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시장을 시의회가 뽑는 '지자체장 간선제' 타당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나왔다. 시·도지사도 시·도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정권 교체기에 퇴임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다.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특별법을 보면 현행 직접선거제와 새로운 방식의 간선제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출 방식을 놓고도 지역 주민들 의견이 크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플랫폼기업, 공짜 서비스 대가로 내 데이터 얻어가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다. 기업 설립의 기본적인 목적이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문제는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일부 기업은 고객이 항상 이성적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번다. 증명되지 않은 유사과학을 그럴듯하게 소개한 책을 판다거나, 가짜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속임수다. 하지만 한 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아차릴 수 있는 가짜 약 판매 전략과는 달리 오늘날의 정보통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