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법인세 인하, 투자활성화·기업 기살리기에 도움 될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제거 방안의 하나다.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 투자 의지를 유도해내는 한편 이전 정부 때 과도하게 억눌렸던 기업인 사기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으로 소개된 방안은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2018년) 25%로 올린 것이 제자리로...

현대판 골품·음서 타파해야 혁신과 발전 이뤄져

고대 국가는 왕조가 바뀌거나 내부 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권력이 재편됩니다. 이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는 신분 구분이 엄격했던 사회로, 신분 제도나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뼈에도 신분이 있다고? 신라 시대에는 독특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품(骨品) 제도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뼈의 등급입니다. 골...

스도쿠 여행 (640)

지자체장 임기 시작, 막대한 예산 집행 잘 감시하자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각 지역을 위해 일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1년에 47조7000억원의 예산을 쓸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 인구 1인당 500...

적극적인 대책 필요한 청소년 자살 문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고 기록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5.7명이다.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두 배 이상 많다. 최근 특징 중 하나는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절대 수치는 다른 연령에 비해 낮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살 시도에 의한 응급실 내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

無愧我心 (무괴아심)

▶한자풀이 無 : 없을 무 愧 : 부끄러워할 괴 我 : 나 아 心 : 마음 심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봄 - 《명나라 정치가 유기(劉基)》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양지심(謙讓之心)은 유가(儒家)의 큰 덕목이다. 맹자는 인간 본성에 네 가지 선한 씨앗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겸양지심, 즉 예(禮)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인 인(仁),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의(義), 옳고 그름을 가...

가격 외 요인 변화는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설명

경제모형과 수요곡선 자연과학의 실험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닌 것처럼, 경제모형도 가상적인 경제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중요한 요소로만 구성해 경제현상을 설명한다. 수요곡선도 가격과 수요량만으로 수요의 법칙이라는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수요의 법칙과 수요곡선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설명한다면 가격 외 다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격과 수요량의 인과관계를 얘기해야 한다. 현실 경제에선 날씨가 더워지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호칭할 때의 "-님", 지칭할 때의 "-님"

“향후 모든 보고서, 문서 등에서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최근 내부망으로 전달된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외부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공지문에선 ‘장관님→장관, 차관님→차관’을 예시로 들었다. 이 문구는 잘 들여다보면 정확히는 ‘보고서나 문건에서 간부를 지칭할 때’, 즉 호칭이 아니라 지칭할 때 그렇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