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척도가 되는 고령 인구의 나이는 65세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해당 사회의 고령화 정도가 판가름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4900만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12%가 고령 인구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고령화는 ‘연소사회’ ‘성숙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단계를 거친다. 연소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연소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해 그 비중이 4~7%에 이르면 성숙사회가 되고, 고령 인구 비중이 7~14%에 달하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더욱 높아져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에 해당하고, 20%를 넘어서면 해당 사회는 고령화 단계의 마지막인 초고령사회에 올라서게 된다. 이런 분류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 번째 단계인 고령화사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에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이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은 19세기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가장 늦었던 일본도 이미 1970년에 고령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섰다. 이들 국가가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적게는 24년, 많게는 10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미국의 경우 1942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고령화사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쯤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국가는 일본으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늦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4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05년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국가가 되었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2000년 처음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영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과 비교해서도 10년이나 빠른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계각층에서 고령화를 화두로 그 전망과 영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바라보는 시각과 말하는 관점에 따라 의견은 각기 다르지만, 한마디로 귀결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령화가 가까운 미래에 한국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 또는 노령화가 고령화의 문제로 지적된다.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고령 인구 이하, 즉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고령 인구의 부양 문제도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4.7명이, 2060년께에는 1.2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청·장년층은 연금과 의료 등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해 자신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하고, 이는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칫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가 고령화되면 저축 여력이 줄어 경제 전체의 투자도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

이처럼 고령화는 국가 경제의 여러 방면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맞물리면서 시급히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고령화를 걱정하는 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기 마련이다. 고령화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직업 측면에서 그러하다. 직업은 사회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즉 사람들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번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것이 직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는 분명 직업의 세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에게 안정주는 동반자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병인은 병원, 요양소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가족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자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기록관리하고, 그들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며, 환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동반자가 되어 주기도 하는 것이 간병인인 것이다. 간병 서비스는 대체로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간병을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요구된다. 최근 들어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의 수가 꾸준히 늘어 간병인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직업인으로서 간병인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하는 일도 고되지만 보수가 낮아 간병인 중 상위 25%의 평균소득도 연간 18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간병인 대부분이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특수고용직에 속해 있어서 퇴직금은 고사하고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간병 서비스의 특성상 직업으로서 간병인의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열악하지만, 수요가 있으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듯 간병인에 대한 처우도 수요와 그 필요성에 준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전문업체가 등장하고 대기업의 사업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간병인 외에도 보건위생 관련 직업, 보험계리사, 노인상담사, 사회복지사, 연금전문가 등이 고령화사회에서 각광받을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용어 풀이

▨ 간병인=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간병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단체나 기관 등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고령인구의 비율이 12%로, 고령화 단계 중 ‘고령화 사회’에 위치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원식 < KDI 전문연구원 kyonggi96@k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