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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풍선효과'는 잘못된 정책이 부작용 만들 때 쓰죠…규제는 대부분 의도와 달리 새로운 문제 유발해요
지난 8월 주요 대형 은행이 개인에게 신용으로 대출해준 규모가 이전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596조7941억원, 그중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2660억원이다. 이는 7월 말보다 1조6479억원 늘어난 규모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즉,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개인들이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대체했다는 의미다. 신문기사에서는 보통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 … 은행 개인 신용대출 증가’와 같이 표현된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풍선효과’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이다.유통산업의 침체를 이끈 유통산업발전법풍선효과는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대형마트를 규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대규모 점포를 전통시장 1㎞ 이내에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법이다. 하지만 법의 목적과 달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의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이 소비 자체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쿠팡, 티몬,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로 눈을 돌린 결과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급상승했다. 대형마트로 소비자의 발길은 막았지만, 오히려 전통시장의 매출은 더욱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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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통화증가율
문제. 다음 제시된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추계 때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중위 시나리오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출산율은 작년 기준 0.98명에서 2021년 0.8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더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시나리오는 훨씬 심각하다. 당장 올해 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① 장래에 취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② 장래에 고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③ 장래에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④ 장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⑤ 장래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설. 출산율 감소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15세 이상 인구란 총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현역 군인, 전투경찰, 기결수는 제외된다. 그 외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는 해당 지문에서 취업자나 실업자 등 관련 인원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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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환율이란 나라마다 다른 화폐의 교환비율이죠…특정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면 경제에 영향줘요
지난달 5일 중국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다. 이를 ‘포치(破七)’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중국 당국이 포치를 허용하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에 이어 이제 환율전쟁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동에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율이 이해 당사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환율,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재화를 거래하듯 화폐도 거래한다. 이때 거래 비율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환율이라고 부른다. 국제 시장에서 국가들은 다양한 거래를 한다. 이때 화폐는 기본 수단이다. 물건 값이 다르듯 화폐 가치도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화폐간 교환비율이 바로 환율이다.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크기인 경우 ‘자국통화표시환율’, 자국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외화의 크기를 표기하면 ‘외국통화표시환율’이라고 한다. 보통 뉴스에서는 자국통화표시환율 즉, ‘1달러=1000원’ 식의 환율 표기를 사용한다. 환율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한다.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1달러=1000원에서 1달러=1200원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 다른 표현으로는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으로 표현한다. 환율과 통화 가치를 잘 구분해야 한다.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물가는 하락하고, 수입 물가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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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문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다음 중 이와 경제학적 의미가 가까운 현상은?①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다.②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③ 한여름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④ 민간기업이 탁 트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한다.⑤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제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춘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다. 정답 ①문제. 다음 지문의 (A), (B)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시장 진출 1년 만에 체크카드 100만 장 발급 기록을 세운 것은 금융계에서 변곡점으로 꼽힌다. (중략) 삼성전자가 개발한 금융결제 플랫폼 ‘삼성페이’의 누적 결제 건수도 지난해 8월 13억 건을 넘어섰다. 2015년 출시 후 3년 만이다. 이대로면 ( B ) 대신 ( A )의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일 날도 머지않았다는 게 금융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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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테샛은 공부할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시험…천천히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며 공부하는 게 중요"
“학교에서 경제 지식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방학 동안 경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테샛 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했더니 경제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지난 8월 치러진 55회 테샛 정기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대원외고 2학년 한정우 학생(사진)은 테샛 고교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 도전한 첫 테샛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한군은 함께 시험을 치른 고교 응시자 중 가장 높은 277점(300점 만점)을 받아 단번에 최고 등급인 S급을 거머쥐었다.한군은 테샛에 도전하기 위해 영역별 공부법을 달리했다고 소개했다. “미시 경제의 경우 그래프를 해석하고,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거시·국제 경제의 경우 경제이론의 인과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이를 현실의 상황 판단·추론 영역과 연계하면서 공부했어요.” 한군은 이어 “금융·경영 영역의 경우 어휘와 구조를 중심으로 공부했으며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고교생에게 가장 어려운 영역인 경제금융 시사영역은 평소 신문 읽기 등을 통해 보충했다고 한군은 설명했다.경제 공부가 처음부터 녹록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군은 “내게도 테샛은 크나큰 도전이었다. 경제 용어가 낯설었고 경제 이론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며 “경제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파악하는 데 신경 썼고, 경제 이론을 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가면서 경제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방학은 경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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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면?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지역사업의 ( ) 면제를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 )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따져보는 제도다.① 전수조사② 현지조사③ 중앙청산소④ 신용조사⑤ 예비타당성조사해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답 ⑤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 중 이 시장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①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③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④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모든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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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수입쿼터
문제.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 및 합병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이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는?① 포이즌 필② 섀도보팅③ 공매도④ 차등의결권제도⑤ 스튜어드십 코드해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 행동지침이다. 정답 ①문제. 다음은 관세와 수입쿼터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관세는 가격규제이고, 수입쿼터는 수량규제이다.② 관세부과 정책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총잉여를 항상 감소시킨다.③ 자국 내 산업보호가 목적인 경우라면 관세가 쿼터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다.④ 수입쿼터양이 설정된 상태에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 국내가격이 상승한다.⑤ 단위당 관세금액이 설정된 상태에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 수입량이 증가한다.해설. 관세는 수입품의 단위당 가격을 높이는 규제 방법이고, 수입 쿼터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관세 부과는 자유무역 때보다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생산자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잉여를 감소시키고 사중적 손실을 유발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보다는 수입량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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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제55회 테샛 '고교 최강자'는 대원외고 한정우…고교 동아리 단체전은 '5G 경제', 주니어 테샛은 해운대중 정현빈 대상
한정우 학생(대원외고 2년)이 제55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고교 동아리 단체전에선 연합동아리 ‘5G경제’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교 개인 대상을 차지한 한정우 학생은 300점 만점에 277점을 받았다. 2등인 최우수상은 대원외고 2학년인 손상원 학생이 수상했다. 1등보다 1점이 적은 276점을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박규연(중앙대사범대부속고) 이소정(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 송정우(경기외고 2년) 김진성(보성고 3년) 박경민(한영외고 2년) 김윤재(경기고 2년) 학생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1급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우수장려상은 정하영(하나고 3년) 외 62명에게, 2급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박소은(과천외고 3년) 외 134명에게 돌아갔다.5명 이상이 팀을 이뤄 참가한 경제동아리 단체전에선 박규연(중앙대사범대부속고) 김진성(보성고 3년) 채지용(민족사관고 2년) 이지윤(한영외고 3년) 손현우(안산동산고 3년) 학생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5G경제’팀이 평균 261.6점으로 대상을 받는다. 동아리 단체전은 참가팀 내에서 상위 5명의 성적을 평균해 등수를 가린다. 최우수상팀은 송정우 선민정 고정훈 유채원 안태훈 학생으로 이뤄진 연합동아리 ‘job마켓’팀이 차지했다. 이 밖에 경제경영의달인(김윤재 나형민 김유현 이호준 김태호), 하나 이코노미아(정하영 박진 김동한 이동윤 김동후), 경제연구소(박이현 장지윤 한예진 홍유진 송현우), 함께하는 테샛(권민수 김승경 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