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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공론화위 국민연금안, 개혁 아닌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정치권 등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 달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p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 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

경제 기타

당장 4년후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커져요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2023년 6월 3일자 기사- 불과 4년 뒤인 2027년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줘야 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많은 독자가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041년, 고갈은 2055년이라던데 2027년에는 무슨 적자가 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민에게 생소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지’ 적자 전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수지란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액 간 차이인 ‘보험료 수지’와 보험료 수지에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기금운용수입을 포함한 ‘총수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만 65세 이후부터 가입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지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이 평균 4.5%의 수익률을 올릴 것이란 가정하에 도출한 수익액과 보험료 수지를 더한 수치입니다. 통상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2041년에는 총수지가 마이

국민연금, 요즘 왜 시끄럽죠?

786호 생글생글은 최근 국민연금이 왜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돈을 붓는 사람보다 타 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게 문제다. 2055년쯤 되면 적립된 연금이 고갈된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국민연금이 언제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커버스토리로 알아본다. 

커버스토리

'오래된 문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새해 들어 뜨거운 이슈 하나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중·고교 생글 독자들은 “그게 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도 없답니다.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버는 삶의 전반전에 매월 연금을 붓고, 은퇴하는 삶의 후반전에 매월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하는 사적연금 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 행위를 하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즉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가 국민연금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발표하도록 돼 있답니다.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연금을 붓기 시작할 때쯤 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적자 구조가 2040년께 시작되고 2057년쯤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연금이 운영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연금 자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보험료율·소득대체율·재정추계는 뭐예요?프랑스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8개월 만이다. 집권 1기(2017~2022년) 때 추진했다가 총파업 등

숫자로 읽는 세상

900조 굴리는 국민연금 수익률 -7%…2년치 지급액 한꺼번에 날렸다

국민 노후자금 900조원가량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올 들어 9월까지 -7%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손실액은 총 68조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 3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손실로 2년치 지급액을 한꺼번에 날린 셈이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적립금이 896조6000억원이며 올 들어 9월 말까지 수익률은 -7.0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08년과 2018년뿐이었다.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이 -25.47%로 가장 나빴다.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수익률은 각각 -9.52%, -7.53%였다. 해외채권과 대체투자는 각각 6.01%와 16.24%의 수익률을 냈다.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약세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세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 심화가 발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고 말했다.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9월까지 27.61% 하락했고, 미국 S&P500지수는 23.62% 급락했다. 국내외 증시 약세가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대체투자의 경우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렸지만,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연말엔 이 수익률이 조정될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가능한가

정부가 문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별도 직역 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 국민연금은 2056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고,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거덜나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매년 지원하는 상황이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다. 문제는 이름만 같은 연금을 쓸 뿐, 이들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어서 기금이 고갈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나랏돈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각각의 독립된 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 여러 법 개정이 불가피한 어려운 과제를 정부가 국회에 던졌다. 통합은 타당한가. [찬성]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한 테이블 올려야…성격 달라도 국민 공감하면 가능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가 223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당분간은 가입자가 늘고 연금보험료도 쌓여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금 지급액이 더 커져 2056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기다.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계속 앞당겨져 2057년이 됐다가, 2022년도의 새 추계로 또 1년 앞당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한 채 국회로 문제를 떠넘겼으나 유야무야된 결과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도 정부의 지급 의무는 없지만, 많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것이어서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일정

시네마노믹스

연금받던 할머니의 죽음 감추려 암매장한 가족들 [시네마노믹스]

영화 ‘어느 가족’(2018)은 일본 도시 빈민층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일본 도쿄의 일용직 노동자 오사무(릴리 프랭키 역할)와 함께 좀도둑질을 하는 아들 쇼타(죠 가이리), 세탁 공장에서 쥐꼬리 월급을 받는 오사무의 아내 노부요(안도 사쿠라),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쇼타의 누나 아키(마쓰오카 마유), 낡은 판잣집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 할머니 하츠에(기키 기린) 등은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다. 제각기 사회에서 만나 우연히 ‘가족의 형태’를 갖춘 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어느날 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란 꼬마 유리(사사키 미유)를 길에서 발견한 이들은 유리를 거둬들여 자식처럼 키우게 된다. 하지만 오사무는 다리를 다쳐 건설 현장 일을 못하게 되고 노부요는 공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 가족이 추억을 쌓기 위해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뒤, 하츠에마저 눈을 감는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 연금이 끊길까봐 이들은 하츠에를 집 앞마당에 묻는다. 꼬마인 유리에게까지 도둑질을 가르치는 오사무에 회의를 느낀 쇼타는 일부러 티나게 물건을 훔치다 다쳐 입원하고, 경찰이 보호자 확인을 위해 출동하면서 이들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사회에 드러난다. 노부요는 죄를 모두 뒤집어 쓴 채 체포된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어째 이런 일이?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이 영화를 제작했다. 가난한 가족이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할머니를 직접 암매장한 ‘유령 연금’ 사건이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일본은 경제 수준에 비해 빈부 격차 문제가 적지

경제 기타

길어진 수명…노후 대비하려면 '연금' 겹겹이 쌓으세요

최근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데, 건강관리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노후에 감소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노후자금 마련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도 미리 공부해두어야 할 연금체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필요성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 2019년 기준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통계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태어난 아기는 앞으로 83.3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직장 퇴직 연령이 만 60세임을 고려하면 은퇴 이후 약 20년간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근로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연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노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노년기에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의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제도는 ‘3층 연금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보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3층 연금체계 중 1층은 정부가 운영하며 소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