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성장률 0.5%P 하락 땐, 일자리 몇 개 줄어들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지면 나라 경제, 그리고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1년 한국의 명목 GDP(2057조4478억원)는 전년보다 124조2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1910조7450억원)는 73조8000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약 50조원은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GDP가 늘어난 결과치가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

  • 커버스토리

    '빚더미' 앉은 지구촌…한국도 나랏빚 1000조원

    “전 세계 정부가 갚아야 할 빚(국가 부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에 중병이 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국가 부채가 92조달러(약 11경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92조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국의 1년 무역액(수출+수입)이 1조달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세계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할 만합니다.한국도 세계의 빚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올해 말 957조원에 달합니다. 내년 말이면 1000조원을 넘어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거라는군요.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한 나라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따질 때 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규모와 비교해 봅니다. 1년간 버는 것(부가가치 생산액)보다 덜 쓰느냐, 더 쓰느냐를 보는 지표(National debt to GDP ratio)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한국의 GDP 대비율은 작년 43.8%에서 올해 47.3%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해서 50.2%를 기록할 듯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합니다. 각종 복지 예산과 선심성 씀씀이가 몇 년 새 급증한 게 원인입니다.국가 빚을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은 우리나라 부채가 안심할 단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진 빚도 정부가 보증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 부채 계산에 넣기도

  • 시네마노믹스

    빚으로 빚은 모래성의 붕괴 '1997 경제 스릴러'…우린 또 코로나19로 도산위기·실직대란 '데자뷔'

    “지금은 삶이 바뀌는 순간이다. 계급, 신분이 싹 다 바뀌는 거다.”1997년 11월. 고려종합금융에 다니던 윤정학 과장(유아인 분)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직감한다. 그는 위기를 인생을 바꿀 기회로 활용하기로 한다. 윤 과장은 달러, 주식, 부동산 등에 순서대로 베팅해 삶을 바꿀 만한 부를 얻게 된다.2018년 11월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재조명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다. 23년 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잔치는 끝났다’…조용히 덮친 위기‘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말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부터 협상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화다. 영화는 한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1주일 전인 1997년 11월 15일에서 시작한다. 정부와 언론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국은 1년 전인 1996년 12월 세계에서 32번째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영화는 당시 들뜬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한다. 한국은행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보고서를 낸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에 달했다.위기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영화는 서민들이 주로 듣는 라디오 프로를 통해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고, 엄마 가게에 손님이 없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연들을 들려준다. 이미 바

  • 커버스토리

    세계 경제 '동반 스태그네이션' 우려 커졌다

    세계 경제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장기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 투자심리 등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지 2년도 채 안 돼 ‘침체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발표하는 글로벌 경제회복지수(타이거지수)가 지난 8월 기준 0.4428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6년 5월 -0.2692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의 최저치다. 에스워 프래서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속적인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위험, 통화정책의 제한된 효과 등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제때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스태그네이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주요 경제기관도 잇달아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글로벌타이거지수에 따르면 국가·지역별로는 경기 둔화 양상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8월 수치가 5.1008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중국(3.0269)과 일본(4.2976)도 당장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진단이다. 하지만 독일 수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유럽 국가들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한국은 수치가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의 8월 수치는 -7.5127로 기준점인 0을 크게 밑돌았다. 수치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9개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평균 1.9%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 커버스토리

    중국 수출 가파른 증가세…2009년부터 세계 1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은 2조2633억달러로 세계 1위였다. 10년 전인 2007년(1조2204억달러)과 비교하면 90%나 증가했다. 수출 2위와 3위인 미국과 독일의 수출 성장세는 더뎠다.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은 미국 34%, 독일 10%에 그쳤다.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중국의 무역 영토 확장을 견제하는 이유다.한국·홍콩, 10년 새 수출 3계단 ‘껑충’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부터 매년 세계 수출 1위를 지키고 있다. 독일은 이듬해 미국에 다시 추월 당하면서 3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장이 확대된 데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기업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중국 수출 실적이 급증했다는 평가다.지난해 수출 실적 세계 4위는 일본(6971억달러)이다. 이어 5위 네덜란드(6516억달러), 6위 한국(5736억달러), 7위 홍콩(5502억달러), 8위 프랑스(5061억달러), 9위 이탈리아(5063억달러), 10위 영국(4410억달러) 순이었다.10년 전과 비교하면 순위가 뒤바뀐 국가가 적지 않다. 2007년 프랑스의 수출액은 5596억달러로 세계 5위였다. 10년 새 3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당시 8위였던 이탈리아와 9위였던 영국도 같은 기간 1계단씩 순위가 낮아졌다. 한국은 순위가 3계단이나 올랐다. 지난해 수출액은 5736억달러로 10년 전(3714억달러)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홍콩도 같은 기간 수출량이 늘면서 10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효자 수출 상품, 철광석→의류→반도체전문가들은 이 같은 순위 변동이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최근에는 정보기술(I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기존 산업과 융합

  • 포퓰리즘에 빠진 아르헨티나, 또 IMF 구제금융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500억달러를 받기로 했다. 2000년 400억달러를 지원받은 데 이어 18년 만에 또 IMF의 돈을 빌리게 됐다. IMF 구제금융은 외화가 부족해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아르헨티나가 신청한 금액은 300억달러였지만 이보다 많은 50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자 안정적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34%나 하락했다.하지만 그 배경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지적한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대학생에게 노트북컴퓨터를 공짜로 주는 등 복지 지출을 남발한 결과 재정 적자가 불어났다.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 돈이 외국으로 계속 빠져나간 점도 문제로 꼽혔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아르헨티나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남미 경제 규모 2위인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에 빠지자 경제 기초가 취약한 다른 신흥국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통화 가치는 이미 급락세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배경과 신흥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등을 4, 5면에서 자세

  • 커버스토리

    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한국의 30배 가까이 되는 세계 8위의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자연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선심성 정책으로 위기 반복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여 차례 돈을 빌렸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를 IMF에서 받은 돈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재정 부담이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세입 규모를 초과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누적돼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좌파 정부가 집권한 2003~2015년 아르헨티나 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탓이었다.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2007년 집권한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전기·휘발유·대중교통 보조금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 △집세 보조금 △연금 지급액 확대 등이었다.언뜻 보기엔 국민에게 혜

  • 아르헨티나의 '퍼주기 복지' 후유증… IMF에 또 구제 금융 요청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독일 프랑스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경제대국이었다. 1940~1950년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식량·주택·교육 등에서 보조금을 퍼주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경제에 멍이 들었고, 2001년에는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 선언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는 ‘복지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고 사회주의와 결합된 포퓰리즘은 재정적자 악화, 물가 급등 등을 야기해 아르헨티나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디폴트 선언 17년 만에 다시 국제기구에 손을 내민 것이다.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한데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IMF 구제 금융 요청에 반대하는 시위는 한국 외환위기 때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