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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민주주의의 꽃? 형식적 절차?…선거를 다시 묻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불리는 ‘선거’는 단지 대표자를 뽑는 절차일까요? 선거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실제 기능 사이의 간극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합니다.먼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제도임을 역설합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질 때 발생하는 불신의 결과는 마피아나 카르텔과 같은 사적 네트워크의 팽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은 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뢰받는 선거제도는 단지 정치적 대표자를 고르는 도구가 아니라, 공적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이며, 정치적 통합과 사회 안정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만큼 선거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선거제도가 과연 실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선거라는 형식은 유지되지만 그 실질이 정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거나 특정 계층의 접근만이 가능해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국민의 지배’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결정권이 소수에 집중되고, 유권자는 제한된 후보 중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는 선거가 본래 취지와 달리,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 논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 공천, 선거자금, 후보자 난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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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촉진하는 경쟁, 과도하면 갈등·불평등 유발

교과서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에는 경쟁사회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관계 양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늘 학업 혹은 운동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으니, 경쟁이라는 단어는 친숙할 것입니다. 과연 경쟁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사회에서 경쟁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유사한 자원, 목표, 지위 등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본능적 욕구나 심리적 욕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쟁은 때로는 긍정적 영향을 끼쳐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요. 개인적 갈등, 사회적 불안정 및 불평등 등의 문제 또한 좌시할 수 없겠죠?이번 호에서는 경쟁적 관계에 대한 제시문을 두고, 인문 논술의 비판적 사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를 바탕으로 교육에서 경쟁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깊이 생각해봅시다. <가> 지문은 한 입사관이 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윤문 요약한 것입니다.[문제] 제시문 <나>를 활용해 <가>를 평가하시오. (1000자 내외)<가> 올해도 부산 지역 우수 학생들의 면접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3년간의 치열한 노력과 성과가 빼곡하다. 면접에서 장래 희망을 묻자 “CEO가 되고 싶다”고 답한 학생에게 경영의 목표를 물으니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 회복”이라고 답한다.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경쟁에서 이겨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은 불편해한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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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지키는 국가, 권력남용해 개인 자유 침탈도

논술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 중 국가 중심의 질서에 관한 쟁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때로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중심의 질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오히려 국가의 권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국가가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한 대표적 사례로 싱가포르를 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률과 강력한 정부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을 씹는 것도 벌금 대상이 될 정도로 법을 엄격하게 운용합니다. 또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처벌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중심의 질서는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반면 국가가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독일 나치 정권을 들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국가권력을 강화하며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유대인과 소수집단을 탄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강한 권력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