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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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영광 100만원" 또 나온 이재명표 돈 뿌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치르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처럼 ‘보편 복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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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수시 '레이스'…명지대·이대 면접, 수능최저 안 본다
2025학년도 수시 전형의 대학별 고사가 시작됐다. 일부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면접, 논술 등을 치른다. 전문가들은 수능 준비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세심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9일 주요 대학에 따르면 가톨릭대, 단국대(인문계열), 상명대, 서경대, 연세대, 을지대 등은 수능 전 논술전형 시험을 치른다.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는 9월 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논술시험을 치렀다. 단국대와 상명대는 11월 2일 논술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면접을 반영하는 명지대(교과면접)와 이화여대가 수능 전 면접을 한다. 명지대는 10월 26일, 이화여대는 10월 26~27일 면접을 본다.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가천대(가천바람개비), 고려대(계열적합형), 광운대(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소프트웨어우수인재), 동덕여대(동덕창의리더), 삼육대(세움인재, SW인재), 상명대(상명인재_예체능), 성균관대(탐구형_사범대학/스포츠과학), 한국외국어대(면접형), 한국항공대(미래인재) 등이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전문가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학생부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논술을 준비한다면 기출문제 확인이 필수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 전 대학별 고사를 치는 수험생은 수능과 논술을 함께 준비해야 해 기출 문제 파악이 중요하다”며 “대학은 기출문제 및 모의 논술 자료 외에도 선행학습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출제 의도 및 근거, 자료 출처,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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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경기 부양 칼 빼든 중국, 190조원 푼다
중국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정책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까지 릴레이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4일 국가금융감독관리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한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유동성 1조 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비율인 지준율을 인하하면 곧바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연속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장에 제공하는 유동성 규모를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인민은행이 연내 지준율을 0.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경제가 직접적 타격을 받은 2021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판 총재는 이날 “여러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고 통화정책의 조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정책 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LPR, 예금금리 등이 0.2~0.2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신규 주택대출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을 통해 평균 주택대출금리가 약 0.5%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이처럼 중국 정부가 과감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선 건 더 이상 침체에 빠진 경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미국의 ‘빅컷’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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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수시경쟁률 5년 만에 '최고'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대 선호가 줄어들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 대 1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교대 수시 경쟁률이 오른 것은 예년보다 지원자가 많이 늘어서다. 10개 교대의 모집 인원은 2247명에서 2263명으로 0.7% 증가한 데 비해 지원자는 1만3470명으로 지난해(1만1348명)보다 18.7% 늘었다. 5년 새 가장 많이 몰렸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경인교대는 지난해 1782명에서 이번에 2614명으로 46.7% 급증했다. 서울교대 지원자는 같은 기간 673명에서 837명으로 24.4% 늘었다. 청주교대(6.35 대 1→7.88 대 1), 대구교대(4.99 대 1→6.49 대 1), 공주교대(5.62 대 1→5.75 대 1), 광주교대(4.09 대 1→5.53 대 1), 전주교대(3.53 대 1→4.81 대 1) 등 7개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부산교대(6.76 대 1→6.57 대 1), 춘천교대(5.77 대 1→5.67 대 1), 진주교대(4.93 대 1→4.85 대 1) 등 3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최근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가 약해지면서 합격선 하락 기대가 커졌다”며 “서울교대·경인교대 등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지원자가 몰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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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 지원자 폭증…충북대 21 대 1
‘충북대 20.9 대 1, 계명대 18.3 대 1, 부산대 17.7 대 1.’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난해보다 두 배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수시 선발 인원의 68.7%가 지역인재에 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가 사상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의대 큰 장’에 역대급 수험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높은 경쟁률과 달리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입결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1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 선발 26개 의대(단국대 천안 제외)의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지원자 수는 1만9423명으로 작년(8369명)의 2.3배로 늘었다. 지역인재 인원은 1549명으로 지난해 800명보다 749명 확대됐다. 수시 경쟁률은 10.5 대 1에서 12.5 대 1로 뛰었다. 반면 비수도권 전국선발 전형은 지원자가 1만3924명으로 작년(1만5071명)보다 7.6% 감소했다. 입결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가 집중됐다는 의미다.지역별로 보면 충청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 충청권 지원자 수는 지난해 1213명에서 5330명으로 4.4배 불어났다. 경쟁률은 같은 기간 9.6 대 1에서 14.3 대 1로 뛰었다. 대구·경북권 경쟁률 역시 12.5 대 1(1962명)에서 13.8 대 1(4237명)로 높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원자가 2887명에서 4605명으로 늘었지만 경쟁률은 13.6 대 1에서 12.9 대 1로 소폭 하락했다.대학별로는 충북대가 20.9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계명대 18.3 대 1, 부산대 17.7 대 1, 동아대 17.6 대 1, 충남대 17.1 대 1 순이었다. 지원자가 작년 대비 감소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의대 증원에 따른 입결 하락 기대에 202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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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공무원 증원 제동…'작은 정부' 본격화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도 확정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은 높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편성했다.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811명, 올해 451명에 이어 내년엔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을 더 줄인다.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청은 기존 부처에서 11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3명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정부 효율성은 낮아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 순위(20위)를 크게 밑돌았다.이에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정원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정 후반기에 역점을 둘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각종 부담금 폐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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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빚투 악몽' 재현…8월 가계대출 8.3兆 불어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7조원 이상 급증했고 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8조3234억원 급증했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후 3년4개월 만의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2021년은 0%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절정이던 시기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7월(7조5975억원)에 육박한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달 29일 103조4270억원으로 820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7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장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 만기 단축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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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반수해 의대 가자"…서울대 중퇴자, 17년새 최대
지난해 서울대를 그만둔 학생이 436명으로 2007년 통계 공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수능으로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인문계열에 지원한 자연계 학생 등이 다른 대학 의대, 한의대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중도 탈락자는 2126명이었다. 직전 해(2131명)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5년 전인 2019년(1415명)과 비교하면 50.2% 늘어난 수치다. 중도 탈락에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 등에 따른 제적 등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이 자퇴다.서울대 중도 탈락자는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73명이던 중도 탈락자는 2020년 317명, 2021년 405명, 2022년 412명으로 늘어났다. 인문계열 중도 탈락자(112명)는 5년 전(61명)에 비해 8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연계열은 191명에서 316명으로 65.4% 늘어났다.연세대도 작년에만 830명이 중도 탈락하며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세대 중도 탈락자는 2019년 511명에서 2020년 561명, 2021년 700명, 2022년 822명으로 증가했다. 인문계열에서는 365명이 그만둬 5년 전(184명)에 비해 98.4% 확대됐다. 같은 기간 자연계열은 309명에서 448명으로 44.9% 늘었다.고려대는 860명으로, 2022년(897명)에 비해 4.1% 감소했다. 자연계열 중도 탈락자는 557명으로 2022년에 비해 9.7% 줄었지만, 인문계열에서는 286명이 그만둬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나타냈다.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수능이 도입되면서 인문계열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의대 증원을 앞두고 올해 중도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통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