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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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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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학과 늘린다지만, 이탈률 두 배 높아
올해부터 대학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에서 모집한 무전공 학과 학생들의 이탈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2022년 중도 이탈한 학생 비율은 총 6.2%로, 전체 학과의 평균 중도 탈락률(3.0%)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도 2022년 이탈률이 5.8%로, 학교 평균(3.4%)보다 높았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학교 전체 평균(1.9%)과 비슷한 1.8%로 나타났다.인문자연 통합 외에 자연계·인문계 등 계열별 무전공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무전공 학과 중도 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보다 2.6배 높았다.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 중도 탈락률은 15.6%로, 전체 평균(3.0%)의 5배를 넘었다.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는 7.8%,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는 4.8% 등이었다.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전체 평균(3.2%)보다 4.4배 높은 14.2%였다. 다른 계열도 비슷했다. 공학계열 무전공 학과는 12.4%, 인문과학계열은 6.3%, 사회과학계열은 6.1%였다. 서강대도 인문학부 무전공 학과는 14.0%, 사회과학부는 10.3% 등으로 이 역시 평균(3.7%)의 3~4배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학 후 원하는 학과에 배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으로 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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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 고3 비율, 5년 새 가장 높은 72.8%
지난해 고3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학생 비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작년 고3 학생 수 대비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은 72.8%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학년도) 간 최고 비율이다. 고3의 수능 응시 비율은 2020학년도 69.3%, 2021학년도 67.4%, 2022학년도 71.4%, 2023학년도 71.5%를 기록했다.고3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를 응시한 후, 본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중도 포기자 수도 2024학년도 수능에서 1만8701명을 기록, 최근 5년 새 가장 적었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고3 가운데 실제 본 수능을 응시한 비율 역시 93.9%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고3 학생 수 대비 수능 응시 비율 상승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시 비중이 확대된 여파로 분석된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대는 정시로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하고 있다. 수시에서도 서류 심사 등이 대폭 간소화돼 학교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수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앞으로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수능에 집중하는 고3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3은 내신보다 수능에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재수생 중에선 반수생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수생 가운데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다가 본 수능에 응시한 인원을 반수생으로 추정할 경우, 지난해 반수생 규모는 8만1898명이다. 2020∼2023학년도엔 이 인원이 6만8188∼7만4372명 수준이었다. 다만 애초에 재수하는 수험생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재수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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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인도 경제…"7년간 매년 7% 성장"
인도가 2030년까지 매년 7% 넘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경제 전망을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3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졌지만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30일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월례 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7%대로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6.3%)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도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인도 경제는 강력한 금융산업과 구조개혁을 발판 삼아 7%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오직 우려되는 지점은 지정학 리스크와 홍해 지역에서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라고 짚었다.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인도는 2021 회계연도에 이어 4년 연속 7%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인도 재무부는 자국 경제가 2023 회계연도에 7.3%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1, 2022 회계연도에는 각각 8.7%, 7.2%였다.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지난해 30여 년 만에 최저 성장률(5.2%)을 기록한 중국과 대조되는 흐름이다.인도 재무부는 현재 3조7000억 달러(약 4945조 원)로 세계 5위인 GDP 규모가 3년 안에 5조 달러(약 6682조5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경제 규모다. 2030년에는 GDP가 7조 달러(약 9355조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도 재무부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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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개大 수시 '수능 최저' 반영한다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최저기준)’을 적용한다. 내신 위주로 입시를 준비하던 현역 수험생의 입시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23일 진학사에 따르면 내년도 대입부터 연세대와 한양대가 교과전형에서 최저기준을 신설한다. 이로써 교과전형이 없는 서울대를 뺀 주요 10개 대학(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국어대·서울시립대) 가운데 이화여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교과전형에서 최저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상위권 남학생은 수능 최저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학생부 전형은 단순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교과전형’과 내신 성적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 기록을 반영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연세대는 교과전형인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한 대신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인문계열은 국어·수학·탐구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하고, 자연계열은 국어·수학·과학탐구 중 수학 포함 2개의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한다. 두 계열 모두 영어는 3등급 이내가 기준이다. 한양대는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의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한다.종합전형에서도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총 4개교에서만 적용했지만, 한양대와 서울시립대가 내년도부터 최저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한양대는 내년부터 종합전형을 추천형과 서류형, 면접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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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한 일본 "60점 짜리 성공"
일본 달 탐사선이 지난 20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다만 탐사선의 에너지원인 태양전지가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0일 새벽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의 달 탐사선 ‘슬림(SLIM)’이 이날 0시 20분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슬림은 이날 0시 달 고도 약 15km에서 엔진 역분사 방식으로 감속을 시작해 20분에 걸쳐 하강한 뒤 달의 적도 남쪽 분화구 경사면 근처에 착륙했다. 인류가 보낸 달 착륙선이 달에 안착한 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기존 달 탐사선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착륙했다면 슬림은 특수 카메라를 통해 달 표면을 관찰하며 적당한 착륙 지점을 골라 내려앉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핀포인트 착륙’이다. 슬림은 하강을 시작해 맹렬한 속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 ‘마(魔)의 20분’을 잘 넘긴 것처럼 보였고 착륙 직후 지구와의 교신에도 성공했지만, 탐사선의 전력이 이날 오전 3시께 끊겼다. 달 착륙 뒤 태양전지로 발전해야 하는데 태양전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JAXA는 밝혔다.구니나카 히토시 JAXA 우주과학연구소장은 “연착륙에 성공했다”라며 “점수로 따지자면 60점”이라고 했다. 핀포인트 착륙의 최종 성공 여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 달 정도 뒤에 확인될 예정이다.JAXA 측은 슬림이 내장배터리 외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전했다. 슬림에 탑재된 소형 로봇 2대는 달의 암석, 맨틀 파편 등을 탐사할 예정이다. JAXA는 다만 슬림이 하강 과정과 착륙 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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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증시, 상하이 제치고 3년 만에 아시아 1위
일본 도쿄 증시가 시가총액으로 중국 상하이 증시를 제치고 3년 6개월 만에 아시아 1위를 되찾았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규제를 강화한 중국을 떠나 주가 부양에 적극적인 일본으로 몰리는 ‘자금 대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세계거래소연맹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3200억 달러(약 8296조 원)로, 6조2700억 달러에 그친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제쳤다. 2020년 7월 상하이증시에 밀린 후 첫 아시아 1위 탈환이다.작년 11월 말까지 상하이증시 시총은 6조5929억 달러로 5조9041억 달러인 도쿄 증시를 여유 있게 앞섰다. 하지만 지난해 30% 가까이 오른 닛케이225지수가 올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상하이종합지수는 작년 중반부터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도쿄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1.5% 오른 35,577.11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오르며 3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800대에서 움직이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일본 도쿄 증시가 시가총액 ‘아시아 1위’에 재등극한 것은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이 바뀐 결과다. 지난 20여 년간 이어지던 ‘바이(buy) 차이나-셀(sell) 재팬’ 움직임이 일본 경제 부활로 반전됐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26,000~28,000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던 닛케이지수가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이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자금을 빨아들이던 중국 상하이 증시를 따돌렸다.지난해 도쿄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는 3조1215억 엔(약 28조2561억 원)어치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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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안 한다
내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지 4년 만의 존치 결정이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일각에선 내신등급 5단계 축소와 맞물려 특목고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던 자사고 33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8곳이 유지된다. 이들 학교의 존치 결정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공약을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존치안(案)을 공식화했다.그 대신 전국 단위 선발 학교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중 7곳(용인외대부고·인천하늘고·북일고·김천고·하나고·포항제철고·상산고)이 이미 기준을 넘기고 있어 이들 학교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지역 인재를 1명만 선발하던 민사고는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만 36명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광양제철고도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을 26명에서 45명으로, 현대청운고 역시 31명에서 36명으로 늘려야 한다. 또 기존에 사회 통합 전형 선발 의무가 없던 6개 전국 단위 자사고(옛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