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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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안 한다
내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지 4년 만의 존치 결정이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일각에선 내신등급 5단계 축소와 맞물려 특목고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던 자사고 33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8곳이 유지된다. 이들 학교의 존치 결정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공약을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존치안(案)을 공식화했다.그 대신 전국 단위 선발 학교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중 7곳(용인외대부고·인천하늘고·북일고·김천고·하나고·포항제철고·상산고)이 이미 기준을 넘기고 있어 이들 학교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지역 인재를 1명만 선발하던 민사고는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만 36명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광양제철고도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을 26명에서 45명으로, 현대청운고 역시 31명에서 36명으로 늘려야 한다. 또 기존에 사회 통합 전형 선발 의무가 없던 6개 전국 단위 자사고(옛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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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3곳 중 1곳,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대학 3곳 중 1곳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에 집중됐다.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88개 대학의 정시모집 결과 경쟁률이 3 대 1 이하인 대학이 59곳(31.4%)으로 나타났다.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수험생 한 명이 최대 3개 대학까지 원서를 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3 대 1 미만이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미달을 기록한 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있었다. 59개 대학 중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4곳, 3곳에 불과했으며, 비수도권이 52곳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중복 합격으로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고려하면 추가 모집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등록 충원까지 진행했는 데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대학은 추가 모집 기간을 운영한다. 2024학년도 추가모집은 다음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다.정시모집의 전국 평균 경쟁률은 4.67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4.61 대 1)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있는 대학의 경쟁률이 1.88 대 1로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2.39 대 1), 경남(2.84 대 1) 지역 대학이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평균 6.32 대 1을 기록했다. 경기(5.89 대 1), 서울(5.79 대 1), 세종(5.7 대 1), 대구(5.42 대 1) 지역 대학이 5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전문가들은 지방대 미달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률 3 대 1 이하인 대학은 59곳으로 지난해(66곳)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이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줄이고, 지역 교대 경쟁률이 높아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정시모집 인원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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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약 921조 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짐 시엘린스키는 “(각국 정부의) 적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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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한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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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수시 이월 2만7340명…전년보다 4834명↑
전국 173개 4년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이월 인원은 총 2만7340명으로 집계됐다. 이투스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전년 2만2506명보다 4834명(21.5%) 늘었다.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 현재 정시모집 최종 인원을 공개한 대학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수시 미충원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에서는 최초 발표한 인원에 수시에서 뽑지 못해 이월된 인원을 합해서 선발한다.지방대학의 수시 미충원 현상은 특히 심각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92.6%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데다 미충원 인원 또한 급증했다. 지방대학 112곳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만5326명으로, 전년 2만715명보다 4611명(22.2%) 늘었다. 최초 발표한 정시모집 인원이 2만1987명이었는데 최종 모집 인원은 2.1배인 4만7313명으로 증가했다.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1개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14명으로, 전년 1791명보다 223명(12.4%) 늘어나는 데 그쳤다.올해 수시에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평균 5.5대 1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꾸로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7.8대 1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지방대는 거점 국립대조차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