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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흑백 소득 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Black Lives Matter(BLM: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시위가 미국은 물론 유럽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BLM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해서 해방구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올 11월 미국 대선에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이지만 경제적 격차에 대한 분노가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BLM 시위는 2013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시위대의 요구 사항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흑인을 차별하지 말라가 가장 앞에 나오지만 그 뒤로는 대부분 경제적인 요구입니다. 백인의 차별과 착취 때문에 흑인의 처지가 가난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라. 모든 흑인에게 소득과 주거, 의료 교육을 보장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재산의 공유화, 자유무역협정의 폐기 같은 것까지 요구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백인에 비해 흑인 소득은 58%, 재산은 6%에 그쳐오늘은 미국 내 흑백 경제적 격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8년 현재 미국 백인의 1인당 소득은 4만2700달러, 흑인의 평균 소득은 2만4700달러입니다. 흑인 소득이 백인 소득의 58%에 불과하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재산 격차는 엄청난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구의 평균 재산은 10만2000달러인 데 반해 흑인 가구의 평균 재산은 6000달러, 백인의 6%에 불과합니다. 미국 흑인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미국의 통계청인 센서스 뷰로가 2015년 인종별 소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백인 소득이 3만2000달러이고 미국 흑인이 2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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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코로나·홍콩사태…'퍼펙트 스톰'에 휩싸인 영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퍼펙트 스톰, 삼각파도 속에서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과의 결별 사건이고요. 두 번째 파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 세 번째 파도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때문에 중국과의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적대적 관계입니다.브렉시트 협상 지지부진에 코로나 사태 터져브렉시트부터 알아보죠. 영국이 드디어 2016년부터 시작된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즉 유럽연합(EU)을 떠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영국이 EU 탈퇴법을 통과시켰고 29일에는 EU 의회가 영국의 탈퇴를 승인했습니다.그러나 이건 완전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탈퇴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탈퇴가 이뤄졌습니다. 어정쩡한 브렉시트인 거죠. 그래서 영국과 EU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그 안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세 문제, 비자 문제, 노동력 이동 문제 등 협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12월 31일 시한이 너무 빠듯해 보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현재 사망자가 4만 명,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는 브렉시트와 배치브렉시트와 코로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영국인에게 홍콩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많은 영국인이 격분했습니다. 홍콩 반환 전에 영·중 두 나라가 맺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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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편에 설 것인가…중국 편에 설 것인가…홍콩사태로 국제사회 '편 가르기' 본격화할까

중국이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입니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함께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중국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이 달러 거래인데 그것은 미국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라는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외국에 송금할 때 은행식별코드 SWIFT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그 스위프트에 압력을 가해 중국과 홍콩의 자금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세게 한다면 홍콩달러의 미국달러에 대한 교환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홍콩의 페그제(미국달러에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로 미화 1달러는 7.75~7.85홍콩달러)는 붕괴되고 자본이 홍콩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미국의 금융 제재는 미국에도 손해하지만 이런 조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거래에 대한 제재는 달러 거래량을 줄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그건 미국에 손해입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는 경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제재하더라도 달러 거래 총량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죠. 세계 최대 수출국 아닙니까. 중국이 달러 거래를 못하거나 안 하면 달러 거래량도 현격히 줄어들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파워도 줄어들죠. 물론 제재 대상인 중국은 치명적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제재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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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사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홍콩은 목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독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위를 방치하다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독립국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만이 진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벳 자치구 등 무력으로 눌러 놓고 있는 식민지들이 독립 투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내심 홍콩인들의 시위를 당장 무력을 써서라도 진압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후폭풍이 너무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중국 성장하면서 홍콩의 경제적 비중 작아져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홍콩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될 당시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177억달러로, 962억달러인 중국의 17.0%였습니다. 작은 섬에 불과한 홍콩이 경제적으로는 중국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20년 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현재 홍콩의 GDP는 3630억달러로서 13조6080억달러인 중국의 2.7%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한 결과죠.홍콩을 중국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이런 상황이 실감납니다. 2017년 중국의 도시별 지역총생산을 살펴보면 상하이가 4500억달러로 1위, 2위인 베이징이 4100억달러, 3위 선전이 3400억달러입니다. 홍콩은 3300억달러로 4위입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던 당시에는 당연히 홍콩이 압도적 1위였겠죠.그래도 무역에서는 홍콩이 아직도 꽤 중요합니다. 2018년 중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홍콩에 대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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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에 미국도 돈 많이 풀었는데 왜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달러 강세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실업자도 많이 발생했고, 그걸 해결하려고 돈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긴급 지출한 자금이 국내총생산(GDP)의 9.1%입니다. 독일의 10%보다는 작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 대비 거의 10배나 됩니다.정부만이 아니라 중앙은행(Fed)도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미국 정부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까지 매입합니다. Fed는 외국에도 달러를 제공하죠. 지난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했잖아요. 그게 미국 달러를 풀어내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그 금액 역시 치솟고 있죠. 4000억달러를 넘습니다.이런 실적은 Fed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바로 돈을 찍어낸 실적이죠.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Fed의 자산 규모는 GDP의 19%인데 2020년엔 32%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달러화 많이 풀어도 올초보다 6% 가치 상승오늘의 주제인 달러 가치를 살펴볼까요? 돈은 많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풀린 돈이 달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것으로 기대하는 게 순리죠.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중요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올해 1월 1일 96.45였는데요. 오르락내리락하다가 5월 14일 현재 102.29가 됐습니다. 연초에 비해 6%가 오른 겁니다. 가장 많이 풀린 돈인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오른 거예요.반면 대부분 신흥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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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성된 금통위…코로나 극복 돈풀기 신중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데요.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문재인표’로 교체되었습니다. 7인으로 구성되는데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인 당연직 2명이고 각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이 5인입니다. 당연직인 이주열 총재와 부총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되었습니다. 나머지 5인 중 작년에 1인, 이번에 3명 교체돼 5인 중 4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책도 ‘문재인식(式) 경제철학’에 따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비둘기파 성향 보일 가능성 큰 새 금융통화위원회가장 큰 변화는 물론 돈이겠죠.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통위원은 돈 풀기에 대한 입장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 연준위원을 hawks와 doves로 부르는 것에서 연유하죠. 매파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즉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거죠. 반대로 비둘기파는 돈 좀 풀면 어떠냐, 물가보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행 출신들은 매파인 경우가 많고요. 소위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비둘기파 경향이 강하죠. 문재인표 금통위원회는 비둘기표일 가능성이 큽니다.결정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죠. 기준금리를 낮춰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줘도 은행이 기업들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다급해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려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은 회사채를 한국은행이 사주게 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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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왜 영화 기생충이 틀렸다고 했을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년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더니 올해 1월 골든글러브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도 수상했습니다. K팝에 이어 K무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문제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성공을 거둘수록 한국인들의 불만과 불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미국·일본보다 낮아영화 기생충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가족이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두 집안 사람들의 상호작용 갈등 같은 상황을 유머 코드에 실어 실감나고 흡인력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고 해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영화를 보고 크게 공감한 관객일수록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격렬하게 느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겠죠.그런데 외신이 뜻밖의 기사를 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기생충의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올해 1월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기생충에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비율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지니계수만 볼까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더 낮습니다.소득수준 올라도 가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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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락해도 찔끔 내리는 국내 석유 값…과도한 세금부과로 소비자 혜택 가로막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떨어졌다는데 휘발유 가격은 왜 찔끔 내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 휘발유 파는 정유사는 왜 위기라는 거야. 이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입니다.먼저 가격의 움직임부터 알아보죠. 4월 20일 국내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 평균값은 L당 1330.8원. 연초인 1월 2일 가격 1558.7원에 비해 14.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원유를 쓰는데요. 같은 기간 두바이유값은 배럴당 65.69달러에서 20.61달러가 됐습니다. 68.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68.6% 내렸는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4.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찔끔 내렸습니다.휘발유 가격의 66%가 세금왜 원유가격 하락이 휘발유값에 제대로 반영이 안될까요?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폭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지요. 사실 정유사의 정제마진은 1% 수준입니다. 석유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실제 가격을 가지고 따져보죠. 4월 3주차,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330.75원인데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E컨슈머라는 시민단체에서 상세히 분석해 놨더라고요. 휘발유의 L당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310.3원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교통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852원이 붙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 1162.33원에 공장에서 주유소로 출하되는 거죠. 주유소는 거기에 134.30원을 붙여 1330.75원에 파는 겁니다. 그 속에 또 부가가치세 15.31원이 들어 있습니다. 휘발유값에 포함된 세금을 다 합치면 888원이고요. 휘발유값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