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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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 부족 위기 넘겼지만…일본 등 5개국과 달리 한시적 계약이라 아쉽죠
오늘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Fed)에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받아오는 장치입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통화 간 교환이라는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했고, 그 후 종료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이유는 달러 위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환율이 급격히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급격히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나마 안전한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3월 한·미 통화스와프 발표가 나면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네요. 이번 위기의 근원이 달러 유동성 부족에 있는 게 아니라 실물경제 붕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부족은 표면적인 증상인 거죠. 그래도 한·미 통화스와프로 급한 증상은 최소한 해결하는 거죠.한·미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출로 인한 환율 급등에 특효약입니다. 올 3월 5일 달러당 1181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19일에는 128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Fed가 한국과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환율은 다음날 바로 1245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한국에서 외환 부족 사태가 생길 걱정은 없겠구나 하는 믿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거죠.이번에 미국이 통화스와프 기회를 제공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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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 푼다는데…경기 부양시킬까, 국가 빚만 늘릴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줄줄이 풀리는 돈들… 그 결말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7조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약 2조원, 소비쿠폰 2조8000억원 등이 있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 58조원, 회사채 시장 등에 31조원 등 그것 역시 종류와 액수가 무척 많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지급이죠.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100만원, 또 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다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둘째는 대출 확대입니다. 기업 지원금이 대개 이런 성질이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또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부르는,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연 0.85% 금리로 무제한 매입 같은 것도 다 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도산과 실직을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왜 긴급조치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멈춰 선 것이 문제죠. 갑자기 매출이 곤두박질치니까 대출을 갚을 수 없어집니다. 부도나기 십상이죠. 영세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줄어드니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야 하고 월세를 내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다시 필요한 기업이고 가게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당분간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직장과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데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