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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인구 100억명 전망…비관론 vs 낙관론 승자는?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공장 증설과 분업화된 노동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도시가 산업화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해 도시과밀화가 시작됐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농촌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의 삶은 열악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본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빈곤에 빠져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입니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는 그 당시 상황을 통해 경제 문제를 바라봅니다. 산업혁명으로 물자가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죠. 하지만 도시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맬서스가 보기에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를 수용할 물질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죠. 즉,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맬서스는 식량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이런 인식은 1798년 출간된 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는 과잉인구와 식량부족으로 큰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를 ‘맬서스 함정’이라 합니다. 맬서스는 식량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고 봤지요. 과연 맬서스의 우울한 예측은 맞았을까요? 맬서스의 예측은 틀렸다“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지요? 1960년대 한국의 인구 억제 정책을 위한 표어입니다. 전쟁 후 인구는 급증하는데 식량과 각종 물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재정 투입 해법' 계속해야 하나

 [찬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투입…일자리·주거 대책에 더 집중해야재정 투입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 외에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비혼(非婚)·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재정에서 지원한 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는 자료도 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누계로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집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부터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투입한 예산이나 대응 정책의 실상이 가짓수만 많았을 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출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에 마냥 포함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면피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통계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최근(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추가된 것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정도다. 단편적, 지엽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족’ ‘딩크(DINK: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족’ 증가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