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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104개 국가가 나랏빚을 관리하려고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빚내는 것을 규제(재정준칙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을 계속 꾸려갈 수 없다는 거죠. 정부부채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에 도달한 겁니다. 미 하원이 부채한도를 높여서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이해해봅시다.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04개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매년 정부는 이듬해 쓸 돈(총지출)과 들어올 돈(총수입)을 정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 연말에 확정하죠.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

테샛 공부합시다

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제기구 관련자들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한국의 재정건전성은?정부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2014년 34.1%(533조원)에서 2021년 46.9%(970조원)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가채무(D1)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가지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더 넓은 부채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각각 51.5%, 68.9%를 기록했습니다.D1, D2, D3와 늘어나는 나랏빚여기서 국가채무인 D1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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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데…미국은 끄떡없고 베네수엘라는 왜 망했나?

미국 뉴욕 맨해튼에 특이한 시계가 있습니다. ‘The National Debt Clock’입니다. ‘국가부채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미국 부채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검색하면(https://www.usdebtclock.org)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채는 28조달러가 훨씬 넘는군요. 우리나라 1년 무역액(수출액+수입액=1조달러)의 28배나 됩니다.지금 세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조리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지구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부채가 많아서 못 견디는 나라, 둘째 부류는 부채는 많지만 괜찮은 나라, 셋째 부류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국가부채의 적정성 여부를 재는 잣대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라고 합니다. 1년간 버는 것(GDP: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에 비해 나랏빚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부채가 많아서 못 견디는 나라의 대표격은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GDP 대비율이 300% 이상입니다.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여서 통계가 정확한지조차 의문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석유매장량 1위인데, 경제는 마비 상태입니다. 장기간 빚을 내가면서 공짜 돈을 국민들에게 퍼부어줬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복지 비용을 댈 수 있었지만, 석유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돈이 바닥났고, 한번 주기 시작한 복지를 멈출 수 없었고, 그 비용을 대느라 빚은 늘었습니다. 예전에 아르헨티나도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에 돈을 펑펑 썼다가 빚을 못 갚겠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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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화한 70조9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46조5000억원 악화한 9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때마침 기재부가 지난달 5일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재정준칙의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정부에서는 세금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과 각종 사업 등을 위한 지출이 존재한다. 이때,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 등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그해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렵다. 기금의 사정에 따라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순수한 정부 재정활동을 판단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도 함께 발표해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시사 이슈 찬반토론

5년뒤 시행하자며 '재정준칙' 도입한다는데…

 [찬성]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의 가시화…일단 제도 도입부터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가뜩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닥친 코로나 쇼크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관제 일자리’라는 비판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산업에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형편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산업 투자까지 하려면 정부 예산은 부족하기만 하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주력하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 것도 있다. 이런 기조에서 당분간 정부지출은 더 확대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건전재정을 지향하고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준칙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당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불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만큼 곧바로 이상적인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줄이기는 어렵다.그래서 선진국 등의 기준을 준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시행은 5년 뒤인 2025회계연도부터 하자는 ‘현실적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한다’는 규정도 의미가 크다. 이 두 가지 규정을 함께 고려한 한도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도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5년마다 이 비율 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