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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확장재정정책 쓰면 이자율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

지난주에 살펴본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변동은 기대한 것만큼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예상한 만큼의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구축효과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정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구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등을 몰아서 쫓아낸다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효과가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돼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때 구축효과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축효과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 중 재정정책의 효과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주에도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제가 불황인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이나,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세금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한 나라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생산 증가를 상쇄하게 만드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

테샛 공부합시다

경기고 홍성진 학생 고교 1위…주니어 테샛 1등 김예림 학생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제68회 테샛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홍성진 학생, 고교 개인 대상의 영예이번 68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경기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홍성진 학생이 수상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서울고 1학년 김주영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은 박영록(한국항만물류고 3년), 강다인(한민고 2년) 학생이 수상했다. 2등급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김형준(대동고 1년) 학생 외 10명에게 돌아갔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충남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연 씨가 수상했다. 2등 최우수상은 최유현 씨(한성대 3년)가 받았다. 3등인 우수상은 양기창(서울시립대 4년), 신승민(동아대 4년), 이예린(서강대 4년), 유희상 박수연(한국외국어대 4년), 배원중(고려대 4년) 씨 등 총 6명이 받았다. 대학 부문 동아리 단체전에서는 진채연 장하경 박서빈 권근영 이수홍 씨로 구성된 한국외국어대 ‘금융연구회’ 팀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일반인 부문에서는 서호성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씨는 이번 68회 테샛 전체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68회 테샛과 함께 시행된 29회 주니어 테샛에서는 서일중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림 학생이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박지효(정자중 3년), 임유예(사천고 2년) 학생이 받았다. 민초연 학생(한바다중 3년)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단체전 상장은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