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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 만난 미·북 정상… 비핵화는 없었다
북한의 침략으로 벌어진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미·북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다. 역사적 만남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지만 폐기 일정 같은 명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북 정상은 회담 후 4개 항으로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문구가 들어갔을 뿐, 회담 전 미국이 공언하고 한국이 기대한 ‘CVID’라는 표현은 없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만 믿고 한·미동맹을 헤치는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자체보다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회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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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해외자원 개발은 오랜 시간 필요… 현 기준으로만 평가는 곤란
2007년 가을에 터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시 국제 자원 가격은 급등했다. 배럴당 50달러를 밑돌던 국제 유가는 단기간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희귀 자원인 희토류를 확보하려는 각국 경쟁도 치열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용 연료전지 등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광물이다.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배경이다.문제 된 자원개발 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하베스트 유전과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구리 광산)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40억8000만달러에 정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산유국의 꿈’을 안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24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가스전 개발·생산 프로젝트다. 해외에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오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가스공사는 “조만간 생산에 들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2009년 2억7000만달러를 투자했던 사업은 2억달러 손실로 돌아왔다.멕시코 볼레오 동광은 한국이 전량 수입하는 구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프로젝트를 통해 2010년부터 25년간 구리와 코발트 등 막대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 프로젝트로 광물자원공사 재정은 엉망이 됐다. 광물공사가 14억6000만달러를 투자했던 이 사업은 1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사업이 언제 정상화될지도 알 수 없다.‘실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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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자원 없는 나라의 자원개발, 뭐가 문제길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비리 의혹은 박근혜 정부 때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무혐의로 결론났던 것인데 또 수사를 받게 됐다.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이 왜 부실해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시점에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캐나다의 하베스트 유전에 41억달러를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400만달러만 회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자원외교 수장의 지인들이 투자 과정에 관여하거나,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던 게 미심쩍은 점으로 꼽혀왔다.하지만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대 국가와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게 자원개발 담당자들의 설명이다.투자를 결정한 지 불과 수년 지난 시점에서 사업 성패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전이나 광산의 경우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14년이란 긴 시간과 4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서 베트남 가스전 사업에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었다.해외 자원개발 수사에 대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무원을 그만둔 뒤 공기업으로 옮겼던 자원개발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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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사고 현장에서 영혼을 버린 '인증샷'… 이런 셀카는 안돼요~
이탈리아 열차 사고 현장에서의 비도덕적인 ‘인증 셀프 카메라(셀카)’가 국제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달 이탈리아 피아센지역에서 한 캐나다 여성이 열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의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데 불과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한 백인 남성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셀카를 찍는 모습을 지역 언론 매체 기자가 사진을 찍어 공개하면서 윤리 실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영혼을 버린 온라인 인증 기계’ ‘인간의 멸종’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비판했다. 열차 사고 현장에서의 셀카는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대중문화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준다. 사진을 찍은 본인은 즐거울지 몰라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사진은 BBC 사진을 캡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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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베드로 광장 교황 앞에서 시범공연한 한국의 태권도
한국을 상징하는 태권도가 가톨릭 본산 바티칸에서 시범공연을 했다. 한국의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단 약 20명은 지난달 30일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맨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5분간 발차기, 격파 등 다양한 시범을 선보였다. 이번 시범공연은 교황청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수요 일반 알현에 남북한 태권도가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갑작스레 불참해 한국 시범단만 참가했다. 교황청은 이번 태권도 시범공연을 알현이 끝난 뒤가 아니라 알현 행사 도중에 배치하며 파격적으로 배려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반 알현 후 공연단과 악수하고 단체 사진을 찍으며 격려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교황청 시범은 2016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