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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해법은 혁신성장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수십 년간 국가 경제정책을 집행하거나 기업을 이끌어온 ‘경제 원로’들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요즘 한국 상황은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이미 장기 침체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은 정부의 3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 혁신성장에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로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고언이다.“모든 경기 지표 악화되고 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나 구조적 측면에서 위기임이 분명하다”며 “생산과 투자, 소비심리, 기업 체감경기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라고 우려했다.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분배가 나빠지고 있다고도 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건 아이러니다.윤 전 장관은 “성장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며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자 직접 관광진흥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맡아 관광산업을 부흥시켰다”며 “반면 우리는 국립공원에 호텔이나 식당을 지으려면 층수 제한까지 두는 등 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시장 영역 정부 개입 땐 생태계 붕괴”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기업이 창업한 지 20년도 안돼 미국의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rd

숫자로 읽는 세상

고비용·저효율 탓에 한국 떠나는 한국 제조업체들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공장 설립 및 증설 등으로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역대 최대인 74억달러였다. 국내 설비투자액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전월 대비)인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세 인상, 인건비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각종 규제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국내 제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도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요인으로 꼽힌다.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74억달러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이전까지 제조업체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해외투자액은 2013년 47억달러였다. 작년 상반기 제조업체 해외투자액은 29억달러였는데 올 상반기에는 그보다 2.5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올 상반기 제조업체 해외투자액은 작년 한 해 투자액(79억달러)과도 맞먹는 규모다. 제조업에 금융·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까지 더한 전체 해외투자액은 올 상반기 기준 227억달러였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외국인 직접투자)은 101억9000만달러였다. 125억달러 이상이 순유출된 셈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237억달러였는데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국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늘리는 대신 국내투자는 줄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4% 감소했다. 3월 7.6%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

숫자로 읽는 세상

美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셰일發 화학혁명'… 원료가격 크게 떨어지자 전세계 화학공장 몰려

내로라하는 세계적 석유화학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와 신테크, 미쓰이화학, 대만의 포모사그룹,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솔, 프랑스의 토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 등 웬만한 석유화학기업들은 미국 남부 텍사스 인근에 화학 플랜트를 짓고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롯데케미칼과 대림산업 등 한국 석유화학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적 화학공장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셰일가스 때문이다. 셰일가스 덕에 제품의 원료값이 크게 낮아져서다. 캘 둘리 미국 화학협회 회장은 “셰일가스가 미국 제조업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말했다.셰일가스 덕에 제2의 화학혁명 붐2000년대 들어 미국 화학업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생산 과잉에다 아시아 기업들의 잇단 공세로 미국 공장은 줄줄이 폐쇄됐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일부 기업은 미국에서 벗어나 중동과 아시아로 거점을 옮기기도 했다. 2008년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는 화학업체들을 더욱 옥좼다. 2008~2009년 텍사스주 걸프지역에서만 12개의 화학 플랜트가 문을 닫았다. 세계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칼은 6개 공장을 폐쇄하고 전 세계 5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네덜란드의 리온델바젠은 미국에서 파산선고를 받기도 했다.그런데 2010년 이후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다. 셰일가스는 퇴적암의 한 종류인 혈암의 미세한 틈에 끼어 있는 천연가스다. 이 천연가스에는 난방이나 발전용으로 쓰이는 메탄가스와 에탄가스가 섞여 있다. 에탄가스로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에틸렌을 만들 수 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합성수지는 에틸렌의 결합체인 폴리

숫자로 읽는 세상

진화하는 '구독경제'… 월정액 내면 음식·취미·멘토까지 서비스

아침마다 집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신문과 우유 한 병.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매일 사러 갈 필요가 없다.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만큼 배송해주는 전통적인 ‘구독(subscription)’ 서비스다. 오래된 마케팅 수단인 구독 서비스가 영역을 확장, 진화하고 있다. 기존 구독 서비스는 면도날, 칫솔모, 생리대, 속옷 등 생필품 중심이었다.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춰 취미, 음식, 장난감, 교육 도구, 책 등을 맞춤 배송한다. 인공지능(AI)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것을 골라 보내주기도 한다.신문·우유에서 확산되는 ‘구독 서비스’초기 구독 경제는 신문과 잡지, 우유, 영양제, 면도날, 생필품 등이 주요 품목이었다. 2011년 등장한 미국 면도날 정기배송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달러셰이브클럽은 월 9달러를 내면 매달 4~6개 면도날을 집으로 배송해 성공을 거뒀다. 이후 매달 5달러에 칫솔모를 보내주는 큅, 월 30달러에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배송해주는 허블, 여성용품을 보내주는 롤라 등이 줄줄이 등장했다.국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 데일리샷은 회원으로부터 월 9900원의 정기 구독료를 받는다. 데일리샷 앱(응용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서울 강남, 신촌, 홍대 등 핵심 상권 80여 곳의 팝이나 바에서 매일 한 잔의 술을 마실 수 있다. 연 6~8회 제철 제주 농수산물을 정기 배송하는 무릉외갓집, 월 1회 취미를 배달해주는 하비인더박스, 월 2회 꽃을 정기 배송하는 꾸까, 월 1~2회 깨끗한 새 침구를 배송해주는 클린베딩, 매주 잘 다려진 셔츠 3~5벌을 배송해주는 위클리셔츠, 매달 화제의 책을 10권 읽을 수 있는 밀리의 서재까지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진학 길잡이 기타

116개 대학 정원 3년 내 1만명 감축… 정부 재정지원도 줄여

교육부가 지난 8월23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의 문을 닫도록 유도하는 ‘대학 구조조정’이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르면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조선대 등 86개 대학이 ‘하위 40%’에 포함됐다. 이번 역량진단에 응하지 않은 30개 대학까지 더해 전국 116개 대학은 2021년까지 정원을 총 1만 명 줄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줄어든다.정원 감축에 재정 지원도 줄여이번 진단은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 등 총 3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진단 결과 대학은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먼저, 상위 64%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재정지원사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86개 대학은 각기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66개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다.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는 허용되지만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구조조정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곳이다. 이들은 다시 유형Ⅰ(9개교)과 유형Ⅱ(11개교)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가야대와 금강대, 상지대 등 9개 대학(일반대 4개, 전문대 5개)이 해당한다.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적용이 유예된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사드 보복' 철회 약속 8개월 지났어도 안 풀려… 단체관광 판매중지, K팝 공연금지도 여전히 계속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 대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화한 지 8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사드 보복 조치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아직 허용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집중 타깃이 된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중국인 관광객 여전히 ‘반토막’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국내 기업들의 기대는 컸다. “사드 보복이 바로 끝나진 않더라도 점진적으론 풀릴 것”이란 전망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사드 보복 해제는 가시화된 게 없었다. 작년 3월 중순 이후 뚝 끊긴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작년 3월 중순 한국 패키지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킨 뒤 1년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사드 보복 조치 이전 작년 2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59만 명에 달했다. 올 들어선 월평균 30만 명대 수준이다. 그나마 개별 관광객(싼커)이 증가해 작년 월 20만 명 수준에서 회복한 게 이 정도다. 한국관광공사 중국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올 들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이는 단체가 아니라 개별 관광객(FIT)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단체 관광이 재개돼야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커가 최대 ‘큰손’인 국내 면세점은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위주로 영업 전략을 바꿨다. 중국에서 한국 면세품 수요는 여전한데 단체 관광이 꽉 막히자 따이궁이 대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