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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 흐려져"…'깨진 유리창' 사례로 '보이지 않는 효과' 중요성 강조

“법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법을 만들게 됐다.” “법은 조직화한 정의(正義)다. 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정치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진다.” “국내시장에서건 해외시장에서건 경쟁이 평등과 진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가 사망 직전 펴낸 《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억제해 경제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가와 법은 시민들이 각자 스스로를 지킬 권한을 대행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이 경제 발전의 근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그가 이런 논리를 편 것은 그 시대 상황 때문이다. 당시 유럽은 격렬한 이념투쟁이 진행되던 때였다. 프랑스 혁명(1789년)에서 비롯된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1848년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 등 사회주의가 기세를 발휘하고 있었다. 《법》은 사회주의적 분배 정의를 요구하던 대중에 대한 일종의 답변서다. 사회주의가 얼마나 오류가 많고 허구인지를 담아내려 했다. 바스티아의 이런 생각들은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이지 않는 것 봐야 진짜 경제학자”《법》의 제1장 주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회비용 개념을 풀어서 설명했다. 진짜 경제학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한다고 바스티아는 강조했다. ‘깨진 유리창’ 사례를 들었다. “한 아이가 유리창을 깼다고 하자. 새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