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정책으로 드러난 효과 외에 숨겨진 것도 살펴야

상점 주인의 아들이 실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상점 주인은 유리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공은 수리비로 다시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속이 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유리가 깨지면서 다른 이들의 일거리가 생겼으니 다행 아니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으로 다른 이의 이익이 늘어났으니 정말 좋은 것일까요? 깨진 유리창의 역설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사진)의 저서 <법>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해가 다른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 경제활동으로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점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유리창과 함께 상점 주인은 수리비를 원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진 탓에 상점 주인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기회를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으로 생겨난 일거리’만 보았을 뿐,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다른 기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 이야기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함정최근 정부가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살펴봅시다. 정부 당국자는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 내수 소비를 진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좋은 정책일까요? 바스티아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소비지출 증대라는 보이는 효과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교양 기타

"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 흐려져"…'깨진 유리창' 사례로 '보이지 않는 효과' 중요성 강조

“법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법을 만들게 됐다.” “법은 조직화한 정의(正義)다. 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정치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진다.” “국내시장에서건 해외시장에서건 경쟁이 평등과 진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가 사망 직전 펴낸 《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억제해 경제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가와 법은 시민들이 각자 스스로를 지킬 권한을 대행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이 경제 발전의 근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그가 이런 논리를 편 것은 그 시대 상황 때문이다. 당시 유럽은 격렬한 이념투쟁이 진행되던 때였다. 프랑스 혁명(1789년)에서 비롯된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1848년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 등 사회주의가 기세를 발휘하고 있었다. 《법》은 사회주의적 분배 정의를 요구하던 대중에 대한 일종의 답변서다. 사회주의가 얼마나 오류가 많고 허구인지를 담아내려 했다. 바스티아의 이런 생각들은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이지 않는 것 봐야 진짜 경제학자”《법》의 제1장 주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회비용 개념을 풀어서 설명했다. 진짜 경제학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한다고 바스티아는 강조했다. ‘깨진 유리창’ 사례를 들었다. “한 아이가 유리창을 깼다고 하자. 새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