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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글로벌 공급망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조달 원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바람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장 가동을 감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에서만 400조원(2050년까지)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정해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 힘들더라도 그대로 지켜야 할까. 아니면 복합경제 위기라는 특수 사정을 감안해 대폭 수정해야 할까. [찬성] '저탄소 경제' 힘들어도 가야 할 길 기술 개발로 생산 공정 개선해야저탄소 배출의 ‘탄소중립’은 힘들어도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돼 모두가 실감할 정도다. 수목의 남방·북방 한계선이 변하고 있고,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주산지도 급격하게 북상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을 비롯한 지구온난화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한 기온 변화, 강수량의 급변동 등 일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규칙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것이다. 탄소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커지는 이유다.한국은 이런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는 국가 가운데 모범적 나라다

경제 기타

"탈원전 맞추려 무리한 목표" 비판…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최근 장기 에너지 계획을 공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이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예측 기간은 2019~2040년이다. 정부안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빚어졌다. 5년 전 세웠던 계획과 지나치게 많이 달라져서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백년 대계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에너지 분야의 ‘헌법’ 격인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대책의 큰 방향이 담긴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이다. 어떤 에너지를 얼만큼 늘릴지도 결정한다. 에기본을 기초로 수립하는 하위 계획은 10여 개에 달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 대표적이다.이 가운데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하위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세부 발전 비중을 다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며, 5년간의 단기 에너지 전략을 담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2년 전 세웠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공식화했다. 당시 원전을 2030년 18기(현재 24기)로 감축하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3차 에기본은 향후 국회 보고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한꺼번에 높인 재생에너지 비중이번 에기본의 핵심은 종전의 공급 중심에서 소비혁신 중심으로

자주 왜곡되는 여론조사… 설문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죠

민주주의는 흔히 여론 정치로 비유되지만, 여론은 자주 왜곡된다. 탈(脫)원전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6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와는 정반대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84.6%였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은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탈원전에 찬성하는 여론조사야말로 설문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자를 탈원전 찬성으로 해석하고, 설문 내용에 원전에 대한 부정적 문구를 삽입하는 식이다.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찬성과 반대가 뒤집힐 수 있다. 왜곡된 여론조사가 많은 이유다. 여론조사는 드러난 수치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설문 등 그 속내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커버스토리

정부 전력수요 예측, 전망치 바꿔도 계속 틀려… "탈원전 뒷받침하려고 수요 낮춰잡아" 목소리도

정부는 작년 12월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8만5200㎿로 잡았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3000㎿를 줄인 것이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전력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예측이 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력 수요는 느는데 예측은 보수적정부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향후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한다. 예측치가 나오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 작년 말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이를 대체하도록 하는 탈(脫)원전 정책의 근거가 됐다.하지만 이 수치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이 3.5%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를 웃돌았다”며 “8차 계획의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4%로 잡았는데 이는 GDP 증가율 전망(2.5%)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올여름 현실이 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도 마찬가지다. 5년마다 향후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이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세부 계획의 토대가 된다. 올해 말 발표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민간 전문가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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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도 백지화… 한수원, 원전 1년간 세워놓고 "경제성 없다" 주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2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 등에 짓기로 했던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이 중단된 원전은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강화된 안전기준과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 계속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지만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탈(脫)원전정책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몇 년 만에 ‘적자 내는 하마’로 몰린 원전무엇보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경제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던 발전소가 하루아침에 ‘적자 내는 하마’로 둔갑해서다.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에서 1982년 가동하기 시작한 월성1호기를 36년 만에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선진국에선 안전 보강 등을 거쳐 60년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한수원은 2009년에도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검토한 적이 있다. 2012년 운영허가 1차 만료를 앞두고서다. 당시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뒤 안전성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됐다”며 “(월성1호기) 발전 원가가 ㎾h당 120원인데 판매 단가가 60원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원가와 판매가 차이가 두 배가량에 달해 원전을 돌릴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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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매몰비용이 커지죠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논란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사 중단 때 발생하게 되는 매몰비용이었다. 정부는 공정이 29.5% 진행된 두 원전의 공사를 멈춘다면 최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투입된 공사비 1조6000억원이 날아가는 건 물론 배상비로도 1조원가량 들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사 재개’ 쪽에 손을 들어준 데는 막대한 돈을 매몰비용으로 만들면서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건 문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매몰비용·기회비용 무엇이 다를까원전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함께 자주 등장했던 경제학 용어가 매몰비용(sunk cost)이다. 매몰비용이란 말 그대로 이미 파묻혀버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 중 최선의 가치라면, 매몰비용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매몰비용은 많은 사람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곤 한다. 본전 생각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례는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은 음식이 아까워 억지로 먹다 체한다거나, 공연이 너무 재미없는데 표값이 아까워 끝까지 앉아있다거나, 주식 투자자가 손절매를 하지 못해 손해를 더 키우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몰비용에 집착하는 인간의 심리에는 △타인에게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욕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규범 △낭비를 싫어하는 성향 △중도실패에 따른 책임회피 욕구가 깔려 있다. 세계적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포기에 관한 결정은 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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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직도 실험중

정부가 탈(脫)원전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되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8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4기 가동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골자다.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이에 따른 전력 부족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라고?‘탈원전 정책’의 바탕에는 ‘원자력=위험한 에너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원자력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능이 노출되면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근거 있는 두려움’이다. 1986년 구(舊)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다. 방사능 누출로 원전 작업자 28명이 사고 몇 주 안에 사망하고, 수백 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지역 인근 주민 22만여 명은 다른 곳으로 영구 이주했다. 14ｍ 높이의 쓰나미가 원전의 냉각용 비상발전기 작동을 마비시켜 발생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한 원전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하지만 원전의 위험성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많다. 몇 차례 사고를 거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원전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안전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계 원로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원장은 “60년 넘게 원자력을 연구해온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원전 건물은 그 어떤 현대 건물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세계적으로 원전이 폐쇄된다고?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