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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문제1]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다음 중 단기적인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것은?(1) 이민자의 유입(2) 제품 가격의 상승(3) 노동생산성의 향상(4)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필요 확대(5)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의 상승[해설]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단기적인 임금 하락은 노동 공급 증가(노동공급곡선 우측 이동) 혹은 노동 수요 감소(노동수요곡선 좌측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민자 유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제품 가격 상승,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필요 확대는 노동 수요를 늘린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 상승도 자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①[문제2] A연필공장의 연필은 하나에 100원이며, 하루 노동에 대한 임금은 1000원이라고 하자. A공장의 생산이 아래 표와 같을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장은 최대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가?(1) 2(2) 3(3) 4(4) 5(5) 6[해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노동자 선택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한계생산물×가격)와 임금이 동일할 때까지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추가되는 노동 한 단위가 생산하는 가치가 임금보다 높으면 기업은 고용과 생산량을 늘려 최적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표에 따르면 연필공장 근로자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릴 때 증가하는 한계생산물은 연필 10개고 그에 따라 한계생산가치는 1000원(연필 10개×연필 가격 100원)으로 임금(1000원)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연필공장의 최대 고용 근로자는 5명이다. 정답 ④[문제3] 임금이 상승할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외부효과

    [문제] 독감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옮기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음 중 이와 관련한 사례를 고르면?①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다.② 영화관이 손님이 없는 아침에 조조할인을 제공한다.③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④ 성수기의 해수욕장 근처 숙소의 숙박비는 평소보다 비싸다.⑤ 어떤 공장에서 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강이 오염되었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문제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옮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강이 오염되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정답 ⑤[문제]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② 효율성 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

  • 노동시장

    [문제1]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노동의 공급자는 기업이며, 수요자는 가계다.(2)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임금 차별은 증가한다.(3) 노동의 공급이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4)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 가치도 변한다.(5) 보상적 임금 격차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해설] 노동시장에서 가계는 노동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다. 보상적 임금 격차는 비금전적인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다. 오염된 지역이나 야간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 노동시장에서 차별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인종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기업은 한계생산가치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차별은 줄어든다. 한계생산가치는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 것으로 산출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변한다. 정답 ④[문제2]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비근로 소득의 증가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2) 노동 절약적 기술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3) 노동의 한계생산 상승은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4) 산출물의 시장가격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5)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해설] 근로소득 이외의 비근로

  • 경제 기타

    인적투자 늘리면 생산성 높아지고 임금도 올라

    생산요소시장도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면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고용량은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가계의 근로소득으로,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면 소비 수준도 달라진다. 이번 주에는 노동시장 작동 원리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균형임금과 생산성상품마다 시장이 세분화돼 있듯이 노동도 능력에 따라 세분화돼 있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이 모두 다르다. 우선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등 산업별로 다른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동일한 산업 안에서도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로 구분돼 균형임금이 다르게 결정된다. 개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균형임금은 높아지는 것이다.노동 수요는 노동자들의 한계수입생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숙련 노동자의 경우 한계수입생산이 비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높아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결국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마다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의 증가율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생산성과 투자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노동의 질이 우수하거나 좋은 생산설비를 많이 갖춰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을 투자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면 기업

  • 디지털 이코노미

    SW 엔지니어와 기업이 실리콘밸리로 몰리는 이유

    노동시장은 중매 사이트와 닮았다.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남녀 10명씩 보유한 사이트보다 짝을 찾기가 쉽다. 물론 후자의 사이트는 두 경우 모두 ‘판매자’ 한 명당 잠재적인 ‘구매자’ 한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형을 찾을 확률은 사람이 많은 사이트가 훨씬 높다. 그녀(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두꺼운 노동시장의 장점중매 사이트는 노동시장이 두꺼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두꺼운 노동시장이 고용주를 근로자에게 더 잘 연결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조합 DNA 기술의 특정 분야를 전공한 분자생물학자는 자신을 고용할 생명공학 기업을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공학이 발달한 보스턴이나 샌디에이고로 이동한다면 보유한 기술에 돈을 지급할 기업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반면 생명공학 기업이 드문 포틀랜드나 시카고 같은 도시로 이동한다면 이상적이지도 않고 낮은 급여를 주는 회사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가 훗날 경력의 궤적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중요함이 몇 배로 높아진다. 당연히 두꺼운 노동시장은 고용주에게도 큰 장점이 된다. 고용주는 자사 요구에 딱 맞는 분자생물학자를 찾을 수 있어 생산성 개선과 수익 증대, 더 나아가 보다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이뤄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기업이 실리콘밸리로 모여드는 이유이다. 노동시장 규모와 사회적 변화노동시장 규모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자주 바꾸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 1만2000명을 20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경

  • 진학 길잡이 기타

    "추론은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

    지난 시간에 이은 추론 두 번째 편입니다. 아래 수업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며 여러분의 생각과 대조해 보세요.[사회문제탐구 수업입니다]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런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해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시간당 급여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가장 처음 아르바이트할 때, 커피숍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받았을까요? 200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대략 2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2000원을 주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8720원도 많은 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면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

  • 커버스토리

    미국 등 선진국, 연령·산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 말 심의를 시작해 6월 29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물론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노사 간 의견 대립 등으로 6월 데드라인이 지켜지지 못하고 7월이 돼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때도 종종 있지만 말이다.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할까. 물론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경영계와 노동계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해 아예 법에 명기해 놓은 나라도 있다. 산업별 임금협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뿐 법정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법으로 정해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는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나 각 주가 전문가 등의 자문과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법령에 최저임금을 명시해 놓는다. 한국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