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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계속 더 올려야 하나

 [찬성] 집값 급등 따른 수요 억제 위해 필요…자산 가치 상승했으니 부담해야최근 몇 년 새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동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급등했으나 수도권으로 확산된 뒤 지방에도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25번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단순히 집의 매매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전셋값이 오르면서 월세도 함께 끌어올렸다.집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패”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집값을 억제하려는 의욕이 앞서면서 정부의 헛발질이 없었다고 보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설령 그런 오류가 있었다 해도 정부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대책 가운데 핵심 내용이 세금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하려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공급을 틀어막아서 집값이 올랐다는 비판에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지만, 25번의 대책 가운데는 서울 외곽의 제3기 신도시 건설 방안도 들어 있었다. 고양시 창릉, 하남시 교산신도시 건설 계획이 그런 것이다. 25번째인 ‘2·4 대책’도 ‘공공’이 주로 나서는 것이지만, 어떻든 공급대책이었다.다른 하나의 대책은 수요억제책이다. 수요 가운데서도 가수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갖 불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대출금을 대대적으로 틀어막은 것도 그런 차원이다.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세금대책이 더 효과적이다.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