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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진짜 우리 학교에 등판한다면? [시사이슈 찬반토론]

[시사이슈 찬반토론] '교권보호국' 설립, 필요할까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주목받으면서 작품 속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이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극 중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학교 현장을 정화하는 모습은 통쾌함을 안겨줬다. 현실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신임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활동보호국 같은 조직 신설에 나서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 요구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이 문제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매우 높고,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최근 1년간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토로한다. 교권 추락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찬성]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도와야…교사의 심리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조치 등으로 교사의 심리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사가 법적 대응과 행정 처리를 홀로 감당하느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교사를 악성 민원의 최전선에서 분리하고 정부와 교육청 등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국 신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지도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한다.시도 교육청 내부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교권보호국' 설립, 필요할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주목받으면서 작품 속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이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극 중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학교 현장을 정화하는 모습은 통쾌함을 안겨줬다. 현실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신임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활동보호국 같은 조직 신설에 나서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 요구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이 문제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매우 높고,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최근 1년간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토로한다. 교권 추락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찬성]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도와야…교사의 심리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조치 등으로 교사의 심리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사가 법적 대응과 행정 처리를 홀로 감당하느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교사를 악성 민원의 최전선에서 분리하고 정부와 교육청 등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국 신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지도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한다.시도 교육청 내부의 교권 보호 기능이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어 정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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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도 폰 압수?” 내년부터 시작되는 ‘폰 프리스쿨’ 공포 [시사이슈 찬반토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휴대폰 없는 학교(폰프리스쿨)’ 정책이 내년 1학기부터 경기도 내 초·중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안 당선자는 수업 외 시간까지 학교 공간을 스마트폰에서 분리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보다 학교 자율에 기반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 능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환영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디지털 활용 기회 박탈, 긴급 상황 시 연락 두절 문제 등이 이유다. [찬성] 교사 교육권·학생 학습권 보호…수업 집중도 향상 위해 필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 향상과 정신 건강 보호, 무너진 교실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수업 중 울리는 알림과 주의력 분산을 막아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공정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 성취도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아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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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이슈…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하나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금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논의는 2000년대 초반 행정수도 이전 논쟁에서 시작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의 단순히 물리적 공간 이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과 수도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라는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기되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단순한 정치적 공약이나 정책적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실질적 효과와 헌법적·정치적 한계, 막대한 이전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찬성]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 될 것…행정 효율성 높이는 데 필수세종 완전 이전의 가장 큰 명분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다. 인구, 산업, 자본,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발전이 아니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행정 효율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 현재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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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값 내놔라" 지자체 이익공유 요구, 타당한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바람 값, 햇빛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공공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를 거친 사업인데 ‘공공발전 기금’을 추가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강원도·전라북도·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법을 만든 곳에서 주로 그런다.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도 경계 지역인 추자도의 풍력 사업을 놓고 서로 이익 갈등도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는 공공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봉이 김선달식 이익 강탈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바람 값, 햇볕값 요구는 타당한가. [찬성] 바람·햇빛은 공공재산, 지역개발에 활용…조례·법적 근거 통한 재정난 타개책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공유제 근거를 포함한 안을 정부(산업부)에 보내 협의를 시작했다. 강원도 관내 육상과 해상의 풍력자원 잠재력을 사업화하고 공공기금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반대하지만, 강원도 입장을 살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2024년 말부터 시행하는 전북특별법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전북도와 강원도의 이런 움직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신안군을 뒤따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조항에서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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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왔다. 비슷한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 미성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훈육·교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 [찬성] "범죄 저질러도 교도소 안간다"…소년 범죄 3명 중 1명 다시 범행최근 벌어진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 일대에서 이틀 새 차량 4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촉법소년 3명도 있었다. 이들도 여러 차례 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장기보호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

경제 기타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통계업무도 시대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떼밀리면 오히려 실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중립하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통계청이 올해 중에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구조, 즉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논란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통계 항목이다. 지니계수처럼 정부가 통계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가. 찬성 “통계는 시대상 반영하는 것 보완해서 정확성 높여야”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 사회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면서 소득분배의 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젊은 층의 다수가 백수 상태에 빠지고 취약계층도 좀체 줄어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의 분배구조, 즉 부의 불평등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전, 사회취약층 지원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다. 지니계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만큼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 조사’라는 방식에 따라왔다. 표본 가구를 산정한,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다. 이런 조사로는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조사원이 찾아가도 집을 열어주지 않는 가구가 적지 않다. 아무리 설문 조사라지만 자신의 소득을 빠짐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