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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분수 넘치게 살았다"…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반성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대(對)국민 담화에서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 식료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가적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50%가량 하락했다.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것은 환율이 두 배로 올랐다는 의미다. 예컨대 연초 10만원이던 외국산 운동화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가격만 20만원으로 치솟았다는 뜻이다. 이러니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위기의 1차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대외 여건이 바뀌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들고 떠난 데 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은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 폭탄을 만든 원인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마크리 대통령의 담화 속에 답이 있다. 그는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큰 규모의 지출을 지속할 수 없으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뽑는 등 복지를 남발한 뒤 부족한 재원은 페소화를 발행해 충당한 게 위기의 원인이란 얘기다.경제가 취약한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등도 비슷한 신세다. 경제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국가 경제와 화폐 가치, 남미 국가들의 고질적인 무분별한 복지정책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이현일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 커버스토리

    남미는 '복지 포퓰리즘' 고질병… 자원 부국들 줄줄이 추락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경제대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아르헨티나는 18년 만에 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500억달러(약 56조원)를 받기로 했다. IMF 구제 금융은 외화가 부족해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불어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대중적 반발에 부딪혀 제때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한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부도’ 위험 커져지난 6월 아르헨티나는 향후 3년간 총 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엔 IMF에 구제금융의 조기 집행을 요청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대(對) 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큰 규모의 지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용 곡물값 하락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이 위기를 부른 큰 요인이란 점을 자인한 것이다. 마크리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여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강도 높은 대책도 내놨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으로 경

  • 포퓰리즘에 빠진 아르헨티나, 또 IMF 구제금융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500억달러를 받기로 했다. 2000년 400억달러를 지원받은 데 이어 18년 만에 또 IMF의 돈을 빌리게 됐다. IMF 구제금융은 외화가 부족해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아르헨티나가 신청한 금액은 300억달러였지만 이보다 많은 50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자 안정적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34%나 하락했다.하지만 그 배경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지적한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대학생에게 노트북컴퓨터를 공짜로 주는 등 복지 지출을 남발한 결과 재정 적자가 불어났다.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 돈이 외국으로 계속 빠져나간 점도 문제로 꼽혔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아르헨티나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남미 경제 규모 2위인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에 빠지자 경제 기초가 취약한 다른 신흥국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통화 가치는 이미 급락세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배경과 신흥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등을 4, 5면에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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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한국의 30배 가까이 되는 세계 8위의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자연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선심성 정책으로 위기 반복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여 차례 돈을 빌렸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를 IMF에서 받은 돈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재정 부담이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세입 규모를 초과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누적돼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좌파 정부가 집권한 2003~2015년 아르헨티나 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탓이었다.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2007년 집권한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전기·휘발유·대중교통 보조금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 △집세 보조금 △연금 지급액 확대 등이었다.언뜻 보기엔 국민에게 혜

  • 아르헨티나의 '퍼주기 복지' 후유증… IMF에 또 구제 금융 요청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독일 프랑스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경제대국이었다. 1940~1950년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식량·주택·교육 등에서 보조금을 퍼주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경제에 멍이 들었고, 2001년에는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 선언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는 ‘복지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고 사회주의와 결합된 포퓰리즘은 재정적자 악화, 물가 급등 등을 야기해 아르헨티나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디폴트 선언 17년 만에 다시 국제기구에 손을 내민 것이다.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한데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IMF 구제 금융 요청에 반대하는 시위는 한국 외환위기 때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