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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패닉바잉'…지난달 주택 거래 14만 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4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설 연휴 전 대규모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8만 건으로 전년 대비 59% 급증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전월(11월)과 비교해도 20.1%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의 5년 평균보다는 66.1% 많았다.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작년 7월 14만141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8~9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작년 10월 9만2769건으로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14만 건을 넘어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8월 이후 새 임대차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불안이 커지면서 10~11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지금도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패닉바잉 등의 영향으로 연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127만930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58.9% 증가했다. 작년 주택 매매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4만2628건으로 전년 대비 61.1% 늘었다. 서울은 17만7757건으로 35.3%, 지방은 63만6677건으로 56.7%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3만4078가구로 전년 대비 71.4% 늘었다.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량도 전년 대비 32.7% 증가한 34만5227가구로 집계됐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거래 비수기인 겨울에 거래가 급증한 건 그만큼 수요자들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과감한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과잉처벌은 민간 활력 위축시켜…정부는 '심판의 오류' 경계해야

[사설] 징벌적 과세·과태료·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1~2년 안에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 내부에선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집을 사고, 거주하고, 팔 때 모두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6·17 대책까지 총 21번의 부동산 안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세금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주택 관련 세금을 징벌적으로 높이는 것은 집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정부가 징벌적 처벌을 내리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기업주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징벌적 처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정책 목적을 위해 위법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넘는 징벌적 응징이어선 곤란하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h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