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포퓰리즘 극복 여부가 국운 갈랐다

기준금리 11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경제 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이러한 비극을 맞게 된 것일까요? 돈 풀기와 초인플레이션비극의 시작은 1940년대에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외국자본을 쫓아내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동원하고, 국민에게는 무상 복지 혜택으로 지지를 얻었지요.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와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여러 번 받은 아르헨티나지만 포퓰리즘에 벗어나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2019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하자 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무상 지급, TV 축구 방송 중계료까지 지원하는 등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에 국민은 취해갔지요. 하지만 정부는 돈 나갈 곳은 많아지고 세금 수입은 줄어 재정적자가 깊어졌습니다. 근로자의 15%만 소득세를 냈다고 하니 곳간이 채워질 수 없었겠지요. 결국 부족한 돈은 중앙은행을 동원해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현재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124.4% 올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전보다 제품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가게의 주인들은 매번 가격표(사진)를 바꾸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스의 기지개한때 그리스도 포퓰리즘의 대표적 국가였지요.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

역사 기타

부자들 "세금 더 내겠다" 경쟁이 나라지켜

한국인의 ‘민주주의 사랑’은 극진하다. 지고의 선(善)으로 추앙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가 없으면 당장 세상이 어떻게 되기라도 할 것처럼 흥분한다. 애초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말을 일본어로 옮길 때 민주주의(democracy)의 초벌 번역은 ‘하극상’이었다. 나중에 어감을 좋게 해보겠다며 원어에도 없는 ‘주의’를 붙이는 바람에 민주주의라는 희한한 조어가 탄생했다. 수단에 불과한 민주제(制)가 졸지에 가치이자 목적이 된 것이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 유명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는 데모크라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해석은 둘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언급을 안 했거나 혹은 그 단어가 가진 위험성이 너무 커서 피했거나. 작고한 이어령 선생은 링컨이 ‘민주’라는 말이 ‘지배언어’가 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잘 다루면 인민의 권리에 이바지하지만 자칫 통제에 실패하면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드는 게 이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설명이겠다. 한국인의 민주주의 사랑은 다소 집요하다. 그리스 아테네 여행을 다녀와서는 민주주의의 숨결을 느꼈다고 후기를 올린다. 초능력이다. 시차를 초월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느꼈다니 놀랍다. 엄밀하게 말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위장한 귀족정’이었고, 여성과 노예를 배제한 인구 15%만을 위한 민주주의였으며, 시기심으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쳐내는 우중(愚衆) 민주제의 표본이었다. 도편 추방이 대표적인 예다.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어 3000표 이상을 적힌 사람을 쫓아냈는데(시민권자 5만 명, 평균 투표자 수 6000명) 현직에 있는 공직자만 대상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커버스토리

인류 정치는 권력 나누고 제한해온 역사였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그리스어 ‘데모크라토스(demokratos)’에서 왔다는 게 정설이죠. ‘데모(demo)는 국민을, ‘크라토스(kratos)’는 권력을 뜻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왕의 지배를 군주정(monarchy), 여러 명의 지배를 과두정(oligarchy), 지배자가 없는 것을 무정부(anarchy)라고 부르는데 왜 민주주의를 디마키(demarchy)가 아니라 데모크라시로 부르게 됐을까요? 당시 마을 수장의 사무실을 지칭하는 말이 디마키였기 때문에 아키(archy)를 붙이지 않고 크라시(cracy)를 붙였다고 합니다.민주정은 그리스 도시국가(polis) 중 아테네에서 발달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들은 다양한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아테네는 공동체의 필요성 때문에 귀족에게만 권력을 부여했던 다른 폴리스와 달리 일반 시민에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시민들의 도움과 참여가 절실했던 모양입니다.아테네 민주정은 직접민주정이었습니다. 현대 민주정이 대부분 간접민주정인 점과 다르죠. 직접민주정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상정된 안건에 일일이 투표합니다. 지식수준이 천차만별인 구성원들이 외교·금융·정치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직접 투표로 국가진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루종일 투표해야 할 수도 있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런다면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인구 규모가 5000만 명, 1억 명, 10억 명인 나라라면 어떨까요? 이해관계가 얽힌 법을 만들어야 할 경우 사정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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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권 잃은 스페인…배상금에 허덕인 독일, 전쟁은 한 나라와 세계 경제 패권을 바꿨다

전쟁은 한 나라의 경제와 세계 경제 패권을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쟁이 경제력과 국방력을 소진하기 때문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자주 한 나라는 기울거나 망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몰락BC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살라미르 해전은 유명하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리스 패권을 놓고 또 싸웠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핵으로 한 델로스 동맹은 27년간 싸웠습니다.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경제력을 군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직후, 북쪽 마케도니아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이후 폴리스(도시국가)로 구성된 그리스는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중심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제 중심은 곧 로마로 옮겨졌죠. 로마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비용과 군인 월급 등으로 돈이 모자랐던 로마는 금화에 구리를 섞어 넣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렸다가 4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몰락했습니다. #스페인의 몰락스페인은 15~16세기 세계 패권국이었습니다. 항해 기술을 앞세운 스페인은 인도로 가는 무역로와 남미 신대륙을 장악하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거대했습니다. 스페인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은 것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왕실 재정을 빚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은 가톨릭 탄압을 일삼은 영국(잉글랜드)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갔습니다. ‘무적함대’를 앞세웠지만 스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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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서 시작된 선거…주권 대리인에 대한 처벌 기능도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나갑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당들은 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겁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대리할 사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까요?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거나,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대의민주주의오늘날의 선거는 제비뽑기에서 시작됐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는 ‘자유인’이라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규모와 도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직접 정치, 경제, 사회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했어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도시와 인구가 커지자 아테네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뽑힌 사람들은 임기 1년 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후보자 간 다툼도 적고, 기회도 공평했죠. 하지만 제비뽑기는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시민을 대표할 만한 지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사람과 제도는 오류에서 배우는 법이어서 제비뽑기는 오늘날과 같은 선거로 진화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를 뽑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유권자는 그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대리할 사람을 뽑아서 나랏일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제도,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역민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뽑아서 중앙무대인 의회로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화폐가 등장할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됐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표현은 널리 알려진 문구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아닐까 싶다. 일상생활에서 ‘구축’이라는 단어는 “진지를 구축(構築)한다”는 식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이란 뜻을 지닌 ‘구축(驅逐)’이라는 낱말은 이젠 사전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법하다. ‘악화’나 ‘양화’란 단어도 쉰내를 폴폴 풍기긴 마찬가지다.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취해진 ‘양적 완화’ 처방도 따지고 보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빚 부담을 줄이는 것이니 어쩌면 오늘날도 악화가 양화를 계속 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실제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갤브레이스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도전받지 않은 경제법칙”으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버린다는 소위 ‘그레셤의 법칙’을 꼽기도 했다. 금속화폐의 무게와 순도 조작‘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은 금속화폐가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됐다. 금속화폐는 처음에 오늘날 금괴와 비슷한 막대형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고대 로마 시대 플리니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고대 로마인들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시대까지 주화를 가지지 않았고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선 각인되지 않은 구리덩어리를 썼다”는 ‘전설’을 전했다. 문제는 매번 거래할 때마다 무게와 금, 은의 순도를 확인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막대 표면에 무게와 순도를 확인하는 인장을 찍었다. 하지만 인장은 위조하기 쉬웠고, 막대의 일부를 잘라내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