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일자리 빼앗는 인공지능도 세금 내!" 로봇세 논란…"혁신에는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보조금 줘야"

■금주의 시사용어로봇세인공지능(AI)이 스마트홈, 교통, 금융, 의료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로봇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로봇세’다. 하지만 로봇세가 기술혁신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크다. 세계 곳곳에서 로봇세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한국경제신문 3월14일자 B2면지난 9일은 AI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알파고 쇼크’에 빠뜨린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다. AI는 빠르게 발전해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왔지만,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걱정 또한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발 실업 대란’에 대비해 로봇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로봇세(robot tax)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세계 곳곳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로봇세는 지난해 유럽의회가 검토를 시작하며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지난달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가세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노동자가 연봉에 비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듯 로봇의 노동에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세금을 실직자 재교육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에 활용하면 AI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다음달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여당의 진보 성향 후보인 브누아 아몽이 “로봇세를 신설해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3000억유로(약 367조원)의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에선 몇몇 국회의원이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설비에 대해 중앙처리장치(CPU)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계 과세’를 제안하기도 했다.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31) 혁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 도구는 ‘만병 통치약’ 아니에요 기업의 ‘전략적 니즈’와 연결될 때 효과를 발휘하죠‘현상 유지’의 반대 개념인 ‘혁신’은 기존 상태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수행하는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에 의해 투자나 소비수요가 자극돼 경제에 새로운 호황국면이 형성되며, 혁신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경제학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기업과 경영에는 생존과 발전의 절대적인 명제가 됐다.오늘날에는 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혁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키워드는 혁신이다.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남보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혁신을 잘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그렇다면 혁신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첫째, 사업구조의 혁신 가능성에서 출발할 수 있다. 기존 사업군 구성의 변화 및 혁신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업이나 사업을 구성하는 제품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현재 좋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란 보장은 없다. 당장은 현재 사업에 의존하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현재 한국 경제 위기도 1960~1970년대 경공업에 이어 30여년간 한국 경제를 버텨준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이 성숙기나 쇠퇴기에 접어든 상황인데, 뒤를 이을 경쟁력 있는 산업이나 제품의 출현이 약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둘째, 기존 사업 내에서

교양 기타

(51) 나이팅게일, 병원을 혁신하다

■기억해 주세요^^나이팅게일은 환자 사이의 최소 거리 유지, 간호사 1명당 최대 환자의 수(12명), 병실내 온도 습도의 조절 등을 처음 시도했어요.‘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1820~1910)은 누구나 안다. 그가 간호학의 창시자라는 것도 일반 상식이다. 1893년 제정돼 간호학도들이 맹세하는 ‘나이팅게일 선서(Nightingale Pledge)’도 유명하다. 하지만 ‘간호학’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기에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불멸의 명성을 획득했을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부유한 영국 상류층의 딸로 태어났다. 이름 ‘플로렌스’는 피렌체의 영국식 발음이다. 언니 파세노프도 이탈리아 출생인데, ‘파세노프’는 나폴리의 그리스식 이름이다. ‘나폴리’는 그리스어 사투리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다.간호학을 창시한 여전사나이팅게일은 신의 소명을 받았다며, 어린 시절부터 본인의 천직을 간호사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간호사는 ‘병원이라는 특수공간에서 일하는 하녀와 청소부’ 정도의 이미지였다. 상류층 여성이 지원하는 직업이 아니었다. 나이팅게일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깼다. 나이팅게일의 진정한 업적은 이것이 아니다.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반도에서 크림전쟁(제1차 동방전쟁)이 벌어진다. 러시아제국에 맞서 오스만제국, 영국, 프랑스, 사르데나 공국 등이 연합전선을 편 전쟁이다.병원의 더러운 붕대, 시트가 더 문제30대 중반의 독신 여성(당시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나이팅게일은 평생을 독신으로 시종했다) 간호사로 참전한 나이팅게일은 이스탄불 야전병원장으로 활동하며 영국군 부상병의 사망

경제 기타

혁신은 인류의 '놀이 본능'에서 나왔다

“지난 시대보다 이 시대에 분명 멍청이들이 더 많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겉치레에 이렇게 집착할 리가 없다.”《로빈슨 크루소》를 쓴 영국 소설가 대니얼 디포는 1727년 런던의 상점들이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개탄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상점 주인들은 ‘근대 산업혁명을 촉발한 주역’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17세기 말부터 들어선 고급 상점들은 사고팔 것이 있어야 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아이 쇼핑’을 위해 가게를 찾게 만들었다. 이들 상점에 진열된 품목 중엔 면직물도 있었다. 1498년 유럽에 처음 들어온 면직물은 2세기 가까이 대중적으로 유통되지 못했지만, 고급 상점의 등장으로 상황이 변했다.숙녀들의 마음을 빼앗은 면직물이 대대적으로 유행했고, 면직물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방적기 등을 잇달아 발명했다.미국의 과학저술가 스티븐 존슨은 신간 《원더랜드》(프런티어 펴냄·444쪽·1만6000원)에서 인류 역사의 혁신은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놀이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한다. 이 책의 부제는 ‘재미와 놀이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찮아 보일지라도 즐거움을 주는 대상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이것이 상업화 시도와 신기술 개발, 시장 개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저자는 “새로운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니게 될 중요한 의미를 과소평가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것들은 낯설고, 삶에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장 도움이 되지 않기에 무시되곤 한다. 그러나 색다름을 추구하면 뜻밖의 상황이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