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생글기자

새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없어야

앞으로 2주 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를 앞둔 중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간다.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해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관련자를 바로 퇴출한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입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또한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다.그러나 대입 정시 확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고교학점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대입 제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정책이다.윤 당선인은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따라서 특목고·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다. 윤 당선인은 학력 격차를 줄이려면 주기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활을 약속했다.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윤 당선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교육 분야에서부터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생글기자

대통령만 바뀌면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현재 매우 당황스러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선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줄어들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한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에 정시로 뽑는 학생을 1011명에서 1136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하는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고, 내신 성적을 잘 못받은 학생의 경우 수능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황스러울 뿐이다. 최근 교육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사교육비가 16% 이상 늘어났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해졌다.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 땐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다. 학교 공부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행복 교육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해 학교 서열을 없애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문 대통령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높인다고 하고 있다.교육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학생들은 매번 당황스러울 뿐이다. 어느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의 이념 문제가 사회적 분열을 일으켜 한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문제가 국가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은 정권마다 바뀌지 않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