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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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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살렸나? 인터넷쇼핑 급성장…규제효과 의문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10가지를 골라 의견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대형마트 휴업제를 없애길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규제?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은 10년 전부터 영업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었어요. 대형마트 규제는 2010년부터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자, 규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 인근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범위에선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게(출점제한) 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통시장 인근 1㎞를 보존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규제는 2012년 또 강화됐답니다. 대형마트들은 △매월 1~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매일 0시~오전 8시 사이엔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새벽배송 금지로 더 세졌습니다. 출점제한은 그대로였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사(枯死)시킨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살자는 ‘상생 경제’가 힘을 받고 있던 때였죠.대형마트 규제 10년을 평가해 봅시다. 원래 취지대로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났느냐가 관건이겠죠.통계청이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 도입 후 업태별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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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고용 인원 모두 앞선 쿠팡…대형마트들 "왜 우릴 규제하죠?"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들은 2012년 3월부터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왔습니다. 10년 됐지요.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로 빨려 들어가는 소비를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대형마트가 두 번 문을 닫으면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상생 경제’ ‘동반 성장’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죠. 이제 결산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학계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렸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인접 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2020년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마트 인천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인근 슈퍼마켓 등의 매출은 10% 이상 감소했다는군요. 대형마트가 없어지면 고객들은 동네 상권을 찾기보다 대형마트가 있는 인근 상권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통계청 분석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각각 6.1%, 11.4%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호응도 적었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습니다. 그 대신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28.1%)는 응답이 많았습니다.영업제한 여파로 대형마트 수가 줄었습니다. 2019년 전국적으로 406개였던 대형마트는 작년 말 현재 384개로 감소했

생글기자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로 주목해야 할 것들

쿠팡의 인기가 거세지고 있다. 주문한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는 ‘로켓프레시’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가 ‘장보기’ 서비스로 시장에 진출했다. 이 또한 새벽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네이버의 ‘장보기’ 서비스로 여론은 새벽 배송의 강자인 쿠팡과 네이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이번 경쟁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 나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소비자는 원하는 혜택, 서비스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중 어느 서비스가 더 좋고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다. 개개인이 원하는 혜택과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장보기’ 서비스로 쿠팡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쿠팡을 사용하던 사람들 또한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서비스, 상품이 나온다면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소비자의 선택이다. 그러니 쿠팡이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다. 피해를 보는 것이 쿠팡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골목상권, 개인 판매자 등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비스에는 백화점, 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입점한다고 한다. 여기서 골목상권과 개인 판매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