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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장밋빛' 전망 매번 빗나가…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올초만 해도 정부는 수출 실적이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1~6월) 수출이 부진해도 하반기(7~12월)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었다.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이 계속되자 “10월에 수출 실적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11월부터는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4.8% 하락한 데 이어 11월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수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1.7%)부터 지난달(-14.3%)까지 12개월 연속 하락세(전년 동기 대비)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산업부 내부 전망이 어긋난 데는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가 취소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해양플랜트는 해저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을 탐사·시추·발굴·생산하는 장비다. 해양플랜트 업계에서는 통상 최초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일부 주고, 조선사가 계약된 품질의 설비를 기한 내에 완성하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치르고 선박을 인도받는다. 인도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남은 건조대금을 제때 회수하기 힘들다.산업부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유럽에 납품할 예정이던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선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 넘게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반도체 등 특정 품목 및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중국 시장 위축되고 반도체·석유화학 부진미·중 무역갈등 여파가 지속된 데다 주력 산업인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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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무역 1조달러에도 우울했던 2019년 ‘무역의 날’

한국 경제는 수출을 기반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다른 나라보다 자본과 자원이 빈약했지만 무역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처했다. 보호무역이란 각국 정부가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정책을 뜻한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보호무역으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대통령 축사에도 분위기 싸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한국의 무역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10대 국가의 수출은 줄었지만 한국은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식에 참석한 무역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과의 관계마저 나빠져 내년 경영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성과만 강조하는 대통령 축사를 들으니 마음이 더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 각종 경제 동향 분석자료 및 통계 지표를 보면 기업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9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다.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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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6개월 연속 마이너스…하반기도 회복 장담 못해

우리나라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작년 12월(-1.7%)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내총생산(GDP)의 44%(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45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수출 하락 폭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2.0%로 축소됐다가 다시 커졌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2억7000만달러 흑자였지만 작년 동월(62억30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며 “총력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반도체 수출 30% 급감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수출 부진 이유로 보고 있다. 성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5%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반도체 단가 하락과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구매 부진을 수출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메모리반도체(D램·낸드플래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떨어지더니 올 5월엔 전월 대비 6.3% 하락한 3.75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석유화학(-16.2%) 디스플레이(-13.4%) 무선통신기기(-32.2%) 컴퓨터(-27.2%) 등 부진 품목이 늘었고 수출 감소율은 확대됐다. 정부가 강조해온 5대 유망 소비재(농수산식품·화장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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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면충돌에 자유무역 위축·금융시장 혼란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전 세계와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특히 타격이 심하다. 지난달 코스피지수는 7.3%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달러당 1200원대를 넘보고 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더 늘리면 향후 2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무역분쟁 확전에 금융시장 요동미·중 무역분쟁은 올초만 해도 진정되는 듯한 조짐을 보였다. 양국은 물밑에서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서로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5~10%에서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매겼다.무역분쟁이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나스닥 등 3대 주식 지수가 지난달 일제히 하락했다. 3대 지수가 동시에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5월 한 달간 5.8% 떨어졌다.신흥국은 더 타격이 컸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파는 투자 상품이 신흥국 주식이다. 2월 1051.0, 3월 1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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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은 무역의 날, 대한민국 수출이 흔들린다는데

오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1964년 무역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과 무역을 잘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 인식했던 것이다. 처음 정할 때 이름은 수출의 날이었다. 수출이 1964년 11월30일 1억달러를 넘은 것을 기념해 정했다. 이후 수출은 1997년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1995년 1000억달러까지 넘어섰다. 2011년 12월5일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1조달러를 넘자 이름을 무역의 날로 고치고 날짜도 바꿨다.무역 강국의 꿈은 현실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6위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쟁쟁한 나라들도 우리 아래에 있다. 수출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다. 올해 투자와 소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도 수출의 공이 컸다. 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1.7%포인트 끌어올렸다. 올 3분기 성장률이 0.6%였으니 수출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뻔했다.그런데 최근 들어 수출도 불안한 모습이다. 올 1분기 수출 증가율은 9.8%였지만 2분기 3.1%, 3분기 1.7%로 떨어졌다. 주력업종인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에 빠진 데다 반도체도 수출 증가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수출마저 부진해지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수출 동향과 수출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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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키운 수출…올해 첫 6000억 달러 돌파할듯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1%였다. 2015년 2.8%, 2016년 2.8% 등에 그쳤다가 3년 만에 3%대로 복귀했다. 3%대 성장률의 일등 공신은 수출이었다. 수출은 작년 15.8%나 증가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3.1% 성장률 중 수출이 기여한 비중은 64.5%에 이른다.일각에서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내수가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내 시장은 인구와 영토의 제약이 있어 수출이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83위에서 50여 년 만에 세계 6위로한국은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기려 ‘수출의 날’을 만들었다. 이후 수출의 날은 무역의 날(12월 5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수출 1억달러는 세계 무대에선 걸음마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83위로 아프리카 우간다, 중남미의 과테말라보다 뒤졌다.잠재력을 확인한 한국 수출은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1971년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를 각각 돌파했고 1995년 1000억달러, 2011년엔 5000억달러도 넘겼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하다. 세계 수출 순위도 2010년 9위로 ‘톱10’에 처음 진입했다. 작년 순위는 6위였다.주력 수출 품목도 많이 변했다. 1961년 한국의 1등 수출품은 철광석이었다. 1980년엔 의류, 신발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2000년대 들어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정보통신(ICT)산업과 중화학공업이 주류가 됐다. 특히 반도체의 활약이 눈부시다. 반도체는 작년 57.4%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최근엔 단일 품목으로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했
갈수록 험난해지는 한국 자동차 수출

반도체와 더불어 자동차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제조업의 중심 동력이다. 올 들어 생산·투자·고용 등 경기지표들이 줄줄이 악화하면서 ‘경기 하강’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산업 또한 여건이 녹록지 않다.특히 미국이 최근 멕시코 캐나다와 새로운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으면서 자동차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한국 자동차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이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 생산은 2004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 자동차 업체는 지난해 국내에서 411만4913대를 생산해 84만5319대(약 20%)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런 한국 자동차 수출이 험난해지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사진은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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