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
시사 이슈 찬반토론유가급등으로 이익 증가한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문제는 없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와중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들도 상당한 이익을 내게 됐다. 오르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렸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치솟는 물가 대응책의 하나인 유류세 인하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치권에서 정유사에 대한 세금 부과 안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다. 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큰 이익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유통 과정의 재고 관리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종의 장부상 이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5조원의 적자를 냈을 때는 정부가 관심이라도 가졌느냐는 항변이다. 자칫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례적인 횡재세,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찬성] 정유사 이익 급증, 유류세 인하 효과 없어…해외서도 위기 때 고통분담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류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와중에 정유회사의 이익은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 2022년 1분기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실적을 보면 4조7668억원에 달했다. 2분기에도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가 급등기에 정유사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 것이다.일부 분석에 따르면 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도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낮췄던 2022년 5월 이후 휘발유의 세금 인하액 247원 중 가격에 반영된 것은 129.7원뿐이었고, 경유도 세금 부분 인하액 174원 가운데 67.7원만
-
TESAT 공부하기 기타'착한 의도' 가격상한제는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는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이 송혜교에게 했던 대사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물가 대응이 흘러간 드라마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름값도 낮추라고 하고, 대출 금리도 내리라고 하고, 골프장 그린피까지 잡겠다고 나섰다. 국민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것 같다. “기름값, 대출 금리, 그린피 얼마면 되겠니?”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격 통제의 결과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정부는 욕을 먹을 것이다. 가격 상한선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면 이 상한선은 시장 가격이 된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는 이렇게 커진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
-
숫자로 읽는 세상증산 안 먹히는 유가…"美·中 수요 폭증, 140弗 갈 것"
주요 산유국의 원유 증산 결정에도 국제 유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에선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고 있고, 미국은 에너지 소비 성수기인 여름을 맞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셈이다. 월가에서는 유가가 전쟁 초기 찍었던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39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OPEC+ 증산량 못 채울 수도”지난 6일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0.31% 떨어진 배럴당 11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장중 120.99달러까지 올랐다. WTI가 120달러를 넘어선 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올 들어 상승률이 57.6%에 달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영국 ICE선물거래소에서 장중 121.95달러까지 상승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원유의 7월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2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이 포함된 OPEC+가 7~8월 생산 규모를 하루 64만8000배럴로 기존보다 50% 늘리기로 했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21만 배럴 수준의 증산량이 러시아 원유 감산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본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 하루 약 100만 배럴씩 감산했다. 하반기에는 하루 300만 배럴로 확대될 수 있다.OPEC+가 증산량을 못 채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며 석유 투자를 줄인 산유국이 있어서다. 씨티그룹은 실제 증산량이 하루 13만2000배럴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현 대
-
경제 기타산유국 똘똘 뭉쳐 "추가증산 없다" 못 박자…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닥까지 떨어졌던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3% 오른 배럴당 77.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81.26달러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추가 확대하지 않기로 한 여파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겨울 한파가 심하면 내년 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원유시장 ‘거대 권력’으로산유국 상당수가 이렇다 할 신산업 발전 없이도 부유하게 사는 것은 기름 팔아 번 돈, 즉 ‘오일 머니’가 넘쳐흐른 덕분이다. 이들에게 석유는 축복인 동시에 한계다. 국제 유가가 뛰면 돈방석에 앉지만 급락하면 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이들 석유 생산·수출국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해 국제 유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195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형 유전이 잇따라 발견되자 원유 공급과잉 사태가 빚어졌다. 스탠더드오일, 엑슨모빌 등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은 다른 산유국을 상대로 ‘가격 후려치기’에 나섰다. 그러자 주요 산유국 사이에서 미국에 대항해 원유 가격 하락을 막아보자는 움직임이 꿈틀댔다. 1960년 이라크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웨이트까지 5개 산유국이 뭉치면서 출범한 협의체가 OPEC이다. 이후 카타르,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가봉, 앙골라, 적도기니, 콩고가 합류했다.초창기 OPEC은 정보
-
경제 기타WTI·브렌트유·두바이유…'3대 原油'는 고향이 모두 달라요
기름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3대 원유(原油)’로 불리는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북해 브렌트유, 중동 두바이유의 가격은 지난달 일제히 배럴당 60달러를 넘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3대 원유가 모두 배럴당 60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최근 원유값 상승에는 여러 원인이 작용했다. 기름이 나는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인 데다 경기가 살아나면 원유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정치 상황이 불안해진 점도 가격을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안 그래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름세였는데, 운전자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뉴스에 매일 나오는 3대 원유의 정체는국제 원유시장에서는 수백 종류의 원유가 거래되지만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늘 3대 원유다. 거래시장이 잘 발달해 가격이 투명하게 정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세 유종은 세계 각 지역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된다. 3대 원유 시세에 일정액을 더하거나 빼서 나머지 원유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3대 원유의 명칭은 모두 생산지와 관련이 깊다. WTI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West Texas)에서, 브렌트유는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 북해(北海)에 있는 브렌트라는 유전에서 생산된다. 두바이유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만들어져 붙은 이름이다. 즉 WTI는 미주, 브렌트유는 유럽, 두바이유는 아시아 일대의 원유 가격을 대표한다고 이해하면 된다.품질은 미국산 WTI가 가장 좋고, 유럽산 브렌트유가 그 다음으로 좋고, 중동산 두바이유는 다소 뒤처진다. 그래서 가격도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순으로 비싼 편이다. WTI는 거의
-
경제 기타
美 '이란 핵 협정' 탈퇴… "핵 개발 영구적으로 못막는다"
미국이 ‘이란 핵 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이란의 핵 개발을 2030년까지만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장치가 없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란이 개정에 반대하면서 미국은 제재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 이란 핵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이 맺은 조약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란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은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협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 제재로 이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이란 정부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핵 개발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이란 제재 재개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핵 협정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며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알카에다 등 테러 집단을 지원했고 핵 협정 이후 경제 사정이 나쁜데도 군사 예산을 40%가량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란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등 주변 중동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핵 협정 탈퇴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재개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 이란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망 관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