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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활과 창으로 싸웠던 조선군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전력의 비대칭으로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지만, 이를 만회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지원군인 명나라의 화포였습니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반대로 그 수단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방패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이 소수의 지분으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의 경영 판단에 대해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공격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요?대표적으로 적대적 M&A 등이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기존 경영진의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는 ‘백기사’,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주식을 부여하는 ‘황금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자사주를 백기사에 팔아 우호 지분율을 늘리는 정도가 최선이지요.최소한의 방어 수단 필요해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경영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주가치 제고 vs 경영권 위협'…기업 자사주 소각, 강제할 일인가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강제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연초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포함한 것이 발단이었다. 취지는 소액주주 이익 지키기, 주주 이익 환원, 기업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대주주나 경영진의 악용 방지 등이다. 반면 법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일뿐더러, 소액주주 배려 차원의 주가 상승론은 현실과 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구나 기업사냥꾼과 행동주의를 표방한 기업공격 펀드가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반대도 있다. 과잉 입법 논란이 커지는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주주가치·주가 올려 소액주주 이익…경영진·대주주 '꼼수 지배력 강화' 방지자사주의 매입·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적 방안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기업이 직접 사들이면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주식시장이 발달하는 가운데 증시 활성화가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자본 조달에 도움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다. 증시의 주식 분석 잣대인 주당순이익(EPS)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개선될 수 있다. 한국 증시가 국제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주가 부양 효과가 있어 일반 소액주주 ‘개미’에게 도움이 된다. 회사 경영진이나 대주주(지배 주주)가 의도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려는 ‘꼼수’도 방지할 수 있다. 경영진과 대주주가 개인 돈으로

키워드 시사경제

급락한 카카오뱅크 주식, 카뱅이 사들이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요즘 “주가 어떡할 거냐”는 주주들의 원성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8월 ‘핀테크 유망주’로 유가증권시장에 화려하게 상장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80% 넘게 떨어져서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라는 점을 감안해도 하락폭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주가 하락에 대해 주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내년 초 자사주(自社株) 매입·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주는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뱅크 임원 12명이 이달 6~7일 이틀에 걸쳐 회사 주식 총 5만685주를 사들이기도 했다. 자사주 매입·소각하면 주가 부양 효과↑약세장에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주주 친화 경영’을 강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조치가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이다. 올 들어(1월 1일~9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자사주 매입 관련 공시는 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7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자사주 소각 공시도 같은 기간 22건에서 43건으로 급증했다.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거나 태워 없애는 게 주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걸까.자사주 매입은 주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고, 앞으로는 오를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보낼 목적에서 이뤄지곤 한다.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것 역시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아예 소각까지 해버리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더 커진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그만큼 줄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