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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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탄력성이란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죠
영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1696년 전쟁과 반란진압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군대 비용이 갈수록 더 들자 윌리엄 3세는 세금을 더 거둬 충당하려 했다. 세금을 더 걷을 거리를 찾아낸 게 바로 ‘난로세’. 난로세는 벽난로의 유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상천외한 세금이었다. 세무당국은 난로세를 정확하게 걷기 위해 집안을 확인해야 했다. 다툼이 잦았다. 국민은 난로세를 내지 않기 위해 난로를 아예 없애버렸다.윌리엄 3세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냈다. 이번엔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걷기로 했다. 당시 유리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에 창문이 많았다. 부자 세금을 노렸다. 이들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안 내거나 있는 창문도 벽돌로 막아버렸다. 덩달아 유리의 수요도 급감했고 유리 공급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윌리엄 정부의 세금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이 이야기 안에 탄력성이 들어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것으로도 정의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한다. 0이면 ‘완전비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완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또한 마찬가지다. 그 외에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교차탄력성,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탄력성이 있다.이런 탄력성을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문제와 연결해 보자.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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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일자리 빼앗는 인공지능도 세금 내!" 로봇세 논란…"혁신에는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보조금 줘야"
■금주의 시사용어로봇세인공지능(AI)이 스마트홈, 교통, 금융, 의료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로봇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로봇세’다. 하지만 로봇세가 기술혁신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크다. 세계 곳곳에서 로봇세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한국경제신문 3월14일자 B2면지난 9일은 AI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알파고 쇼크’에 빠뜨린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다. AI는 빠르게 발전해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왔지만,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걱정 또한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발 실업 대란’에 대비해 로봇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로봇세(robot tax)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세계 곳곳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로봇세는 지난해 유럽의회가 검토를 시작하며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지난달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가세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노동자가 연봉에 비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듯 로봇의 노동에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세금을 실직자 재교육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에 활용하면 AI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다음달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여당의 진보 성향 후보인 브누아 아몽이 “로봇세를 신설해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3000억유로(약 367조원)의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에선 몇몇 국회의원이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설비에 대해 중앙처리장치(CPU)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계 과세’를 제안하기도 했다.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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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구글세' 물린다
◆ 구글세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타깃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다.-10월11일 연합뉴스☞세계 주요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구글(Google)은 잘 알다시피 정보기술(IT)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구글세란 무엇이고 왜 세계 각국이 이런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걸까?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세금구글세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IT업체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아끼거나(절세) 종종 탈루(탈세)한다.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법인, 세금이 싼 나라의 법인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이 주로 동원된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 移轉價格)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나라마다 세금 종류나 세율이 다른 점에 착안, 세계 각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한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선 이전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전가격을 낮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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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납세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견인'…세율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세금 징수
1년은 열두 달이지만 ‘유리지갑’들에게는 ‘13번째 달’이 있다. 예년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精算)해 많이 낸 만큼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의 즐거움을 줬다. 올해는 ‘13월의 울화통’이 될 것이라고 해 ‘연말재정산’에다 ‘소급적용’까지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진실은 무엇일까. 월급쟁이나 야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꼼수 증세’일까. 정부의 항변대로 증세가 아니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현상’일 뿐일까. 공공선택학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설계 변경에서 비롯된 감춰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증세할 방법이 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란 마법이 그것이다. 이른바 ‘재정견인(財政牽引·fiscal drag)’을 통한 ‘보이지 않는’ 증세인 것이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득달같이 달려와 부서진 자동차를 끌고 간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소리 없이 납세자를 ‘견인’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납세자들을 더 높은 세율 적용 구간으로 견인해 세수를 늘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소득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30여년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각국의 세원 확대와 법정세율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세수가 증가했을까. 그 이면에는 재정견인 수법이 숨어 있다.재정견인은 소득세율 인상 없이도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더 많은 납세자를 상위 과세 구간으로 이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