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동성 커플도 부부처럼 건강보험 인정, 타당한가

함께 사는 남성이 건강보험에서 부부 관계처럼 대우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보험 혜택은 법적인 부부든 사실혼 사이든 남녀 간 결합일 때 주어지는데, 동성 동반자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성 동반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인 진일보한 재판이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민법상 배우자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을 위한 전 단계의 판결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일부 종교계를 포함해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분할 상속권 문제, 재산의 배분 갈등 등 민법에 정해진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많은 혼란이 파생된다는 우려도 있다.[찬성] 동성 사실혼도 헌법 '차별 금지' 적용…'다양한 가족 제도'로의 이행에 진일보“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같은 남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보험 적용 혜택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대법관 가운데 9명의 다수의견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성 간 동반자 생활에 대한 해묵은 편견에서 벗어나자는 판결이다.이 재판은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으로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하다고 봤다.

스도쿠 여행 (859)

"테샛은 세상의 흐름 읽는 창이죠"

“중학교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쌓아온 경제 지식과 실전 적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 89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우혁 학생(민족사관고 1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생글생글로 이론의 이해도 높여우혁 학생은 테샛 공부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이론을 현재 사회·경제 상황과 연결해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꾸준히 챙겨본 생글생글을 통해 국내 인구 감소, 최저임금제,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고 경제이론을 해당하는 상황에 적용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글생글의 ‘금융·상식 퀴즈’ 또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용어를 고르는 단순한 문제지만,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테샛의 경제 시사 영역을 공부할 때 유용했습니다.” 물론 개념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제이론의 이해는 필수다. 개념서를 읽으며 모르는 내용은 유튜브의 무료 강의를 보며 보충했다고 한다.우혁 학생이 재학 중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경제 공부를 위한 다양한 수업이 존재한다. “학교 내 일반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수업 외에도 미시·거시경제학, 중급 미시경제학 등 심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교내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내 경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하철 개통 50년

주니어 생글생글 제124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지하철입니다. 올해는 한국에 지하철이 개통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하철이 어떤 배경에서 건설됐으며, 대중교통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하철이 경제에 미친 영향도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과 포르쉐를 창업한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일대기를 정리했습니다.

양심 불량 상인들이 문제?…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여름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는 종종 바가지요금 때문에 언짢은 기억으로 남는다. 해수욕장에서 평상 하나를 빌리는 값이 5만~6만원이고, 동해안 등 인기 관광지의 숙박 요금은 평소의 배로 뛴다.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매년 이맘때면 언론에는 피서지의 ‘악덕 상혼’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가동한다. 바가지요금의 원인을 상인들의 ‘양심 불량’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여름 휴가철 동해안 해수욕장엔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든다. 단기간에 수요가 폭발한다. 그에 비해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동해안이 길어지거나 넓어지지도 않고, 바닷가에 호텔과 식당이 더 생기지도 않는다.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당연히 크게 오른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채솟값이 급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풍수해 이후 채소값 상승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점뿐이다.피서지 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수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얘기다.폭리를 노리고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 피서객이 기대한 만큼 오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놓은 상품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콩나물값, 두붓값부터 주가, 금리, 임금, 집값까지 시장경제의 가격은 누군가의 의도만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가격은 그때그때 다르다바가지

<280>中原逐鹿중원축록

▶ 한자풀이 中: 가운데 중原: 근원 원逐: 쫓을 축鹿: 사슴 록중원의 사슴을 쫓는다는 뜻으로치열한 자리다툼을 비유하는 말                     -<사기(史記)>한신(韓信)은 한나라를 세운 일등공신이었다. 하지만 천하를 통일한 고조(유방)은 숙적이던 항우의 심복 장수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를 모살했다. 다다익선(多多益善), 토사구팽(兎死狗烹)은 한신과 연관된 고사성어다.죽음을 앞둔 한신이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다.“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괴통(通)의 계책을 따를 걸 그랬구나.”한신이 죽을 당시 반란을 몸소 진압하느라 조정을 비운 고조가 장안에 돌아와 여황후에게 물었다.“한신이 죽으면서 뭐라고 한 말이 없었소?”“괴통의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분해하더이다.”고조는 괴통을 즉시 불러들여 물었다.“네가 한신에게 모반하라고 했느냐?”“그런 적이 있었으나, 한신이 듣지 않았습니다.”고조가 이성을 잃고 명했다. “이놈을 당장 삶아 죽여라!”그러자 괴통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항변했다.“신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진나라의 사슴(鹿, 제위를 이름)이 중원(中原)으로 달아났을 때 누구나 이것을 쫓았고(逐), 그중 키 크고 발 빠른 영웅이 그걸 붙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 옛날 대악당 도척의 개가 요(堯)임금을 보고 짖었다지만, 그게 어디 요임금이 악당이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개는 원래 주인밖에 모르는 짐승이라 상대가 비록 임금이라도 주인이 아닌 이상 짖는 법입니다. 신 역시 당시에는 한신만 알고 폐하는 잘 몰랐기에 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가 평정된 지금에 와서 난세에 폐하처럼

"이 순간을 기억해"…남북 MZ 선수들의 셀피 ‘찰칵’

지난달 30일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딴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임종훈(맨 왼쪽)·신유빈 선수(다섯번째)가 삼성 갤럭시 Z플립6를 들고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정식·김금용과 금메달을 딴 중국 왕추친·쑨잉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