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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동개혁·미국 법인세 인하 '안간힘'

‘일자리 창출’은 지구촌의 화두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규제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가 골자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노동개혁에 속력을 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모든 국가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노동개혁 속도 내는 유럽 국가들유럽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고 있다. 규제와 해고 절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저성장과 고실업을 ‘프랑스병(病)’으로 규정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4년 경제장관으로 있을 때 주당 35시간 근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개혁법(일명 ‘마크롱법’) 입법을 주도했다. 주당 35시간 근로제는 2000년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일자리를 나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달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었다. 고용 유연성이 떨어져 되레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만 높아졌다는 분석도 많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재정 위기를 맞았던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2010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고 조건 완화 및 파견근로·시간근로 등 근로 형태 다양화는 이들 국가가 내세우는 정책들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의 탈퇴 결정에도 일자리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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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에 일자리 있다…낡은 규제부터 없애야"

‘취포자’(취업 포기자)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젊은층에서 회자되는 씁쓸한 신조어들의 어원은 모두 취업난과 연결돼 있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스펙 쌓고 공부했는데도 취업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구직자들이 느끼는 ‘채용 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으로, 지금의 실업 통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15~29세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9.8%로, 전체 실업률(3.7%)을 크게 웃돌았다.文정부 “공공 일자리 81만개 늘린다”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일자리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5년간 81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정부부터 일자리를 늘려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자극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다. 소방관, 경찰, 교사, 군인 등 공무원직을 17만4000개 늘리고, 국·공립 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공립시설 일자리를 34만개 만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30만개를 더 늘리기로 했다.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정지출 증가율도 이전 정부보다 두 배 높은 연평균 7%로 올린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큰 정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고용과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비상상황에서 경제를 민간에만 맡겨두고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이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실업 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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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업데이트만 꾸준히 해도 해킹 막을 수 있죠

PC와 스마트폰을 전 세계 누구보다 많이 쓰는 한국인은 24시간 인터넷 세상에 로그인한 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바꿨지만,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해킹 위협에 노출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정부와 기업의 보안망 관리 못지않게 개개인의 ‘생활 속 보안 습관’도 중요해지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커들의 기술을 감안하면 해킹에서 100% 안전한 길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전문가들은 다만 몇 가지 기본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업데이트·백업은 보안의 기본기본 중의 기본은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운영체제(OS)인 윈도, 안드로이드, iOS 등은 물론 바이러스 백신, 웹 브라우저, 플래시, 자바 등 주요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시 업데이트를 꼭 실행하는 게 좋다.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그에 대응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검증된 회사의 백신을 설치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으로도 웬만한 보안 위협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를 일으킨 랜섬웨어도 정기적인 업데이트만 잘 해 왔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중요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것도 보안의 기본 원칙이다. 요즘은 외장하드가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통신사를 통해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온라인 저장 공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처음부터 PC 하드디스크를 분할해 중요한 파일은 따로 저장하고, 윈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비트로커’를 활용해 저장장치를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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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해킹이 총 쏘는 전쟁보다 피해 더 커

워너크라이 150여개국 피해최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킹사건이 발생했다. 이 악성코드는 ‘컴퓨터 침투→중요 자료에 잠금장치 설치(암호화)→작동 불능→돈 요구→몸값 지급→암호 해제’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 세계 150여 개국에 있는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감염돼 작동 불능에 빠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영국 등 많은 나라의 병원 진료 업무가 중단됐고 영국과 프랑스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섰다. 고객 정보가 많은 배송업체와 대형통신사들도 피해를 봤다고 국내외 언론들은 보도했다. 피해는 낮은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컴퓨터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윈도OS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보안상 취약점이 있어 주 공격대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행히도 영국의 한 청년이 이 랜섬웨어를 우연히 발견한 덕분에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았다.컴퓨터 해킹 사건은 감기와 독감이 발생하는 빈도 수만큼 발생하고 있다. 2009년, 2011년, 2013년 잇따라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은 한국을 뒤흔들었다. 이 중에서도 2013년 3월 발생한 해킹대란은 방송사, 은행전산망에 연결되는 3만2000대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공격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 해킹으로 컴퓨터가 꺼졌고 재부팅도 되지 않았다. 특히 은행 본사와 영업점 간 전산망이 끊겨 인터넷뱅킹 등이 중단되기도 했다. 통신사, 인터넷포털, 배송업체, 은행의 고객 정보 수천만 건을 털어가는 사건은 수두룩하게 발생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와 국방부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 탈취를 노린 일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컴퓨터 해킹은 총을 쏘는 전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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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이 권고하는 대한민국 저성장 해법, "정부 주도 성장 끝났다…기업가정신 깨워라"

주요 연사들의 말 말 말“규제 개혁은 경제 성장의 중요 포인트다. 작은 정부 정책이 기업 생산과 가계 소비를 자극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은 ‘큰 정부’가 만들어낸 규제와 높은 세율 때문이다.”-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규제가 많다.기업가정신이 퇴보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3세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랜덜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 -“한국에선 창업한 사람보다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고 하죠. 기업가정신은 갈수록 퇴보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3세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20년 넘게 한국 경제를 연구한 ‘한국통’인 랜덜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 그는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에 빠진 것은 산업 혁신이 위축됐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규제가 많은 나라”며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많았기에 여전히 정부가 많은 것을 주도하려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했다.경제적 자유 지켜야 저성장 극복한다지난 8~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에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셀라대 교수는 “한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하에 선진국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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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갈론'은 기술 발전을 생각못한 오류…석탄이 석유에 밀렸듯 석유도 퇴장할 수 있어

정점론과 고갈론은 역사적으로 빗나간 대표적 이론이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가 그렇다. 맬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식량은 산술평균적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인류의 재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의 진화가 식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석탄에서 석유로 이어지는 정점·고갈론이 무성하지만 예측은 거의 빗나갔다. 산업의 변화, 기술의 혁신을 간과한 때문이다.석탄 고갈로 산업이 붕괴된다고?미래는 불투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인간은 늘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다. 에너지 피크론과 고갈론이 수시로 불거지는 이유다. 증기기관과 석탄은 인류의 문명을 밝힌 획기적 에너지였다. 기계와 석탄의 등장으로 인류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 인구가 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바탕에는 에너지가 있다.19세기 유럽에는 석탄 고갈론이 팽배했다. 당대의 저명한 과학자 스탠리 제본스는 “석탄 고갈로 영국의 산업 성장은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탄 고갈론은 영국은 물론 유럽의 상식이 됐다. 한데 석탄 채굴은 되레 엄청나게 늘어났다. 제본스는 사업가(기업)의 존재를 간과했다. 석탄이 부족할수록 석탄 생산이 사업자에게 더 큰 이익을 남겨주고, 이는 결과적으로 석탄을 파내는 기술을 촉진할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사업자들은 새로운 탄광을 찾고, 더 나은 채탄 방법을 찾아냈다. 이제 석탄은 고갈되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있어도 캐내지 않는 에너지가 됐다.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찍었다고?석탄 고갈론을 잠재운 것은 기술 발전 외에도 석유의 발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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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셰일가스

조지 미첼의 신기술셰일가스는 지하 2~4㎞ 깊이에 있다. 보통 천연가스는 밖으로 새어나오는데 셰일가스는 퇴적암층(셰일층)에 갇힌 채 있다. 성분은 일반 천연가스와 같다. 메탄 80%, 에탄 5%, 프로판과 부탄이 10% 들어 있다. 지하 깊숙한 곳에 가스가 있다는 얘기는 19세기부터 있었다. 채굴 기술이 발명되기까지 인류는 10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1997년 미국 텍사스주 출신 기업가인 조지 미첼이 ‘수압파쇄공법’이라는 신기술을 들고 등장했다. 기계가 1차로 수직으로 뚫고 들어간다. 시추봉은 ‘ㄴ’자로 수평으로 꺾여 셰일층에 접근한다. 최종적으로 모래와 화학첨가물을 섞은 물을 강력한 압력으로 분사해 가스를 꺼낸다. 이 기술도 초기엔 너무 비싸 경제성이 없었다. 기술은 진화했고 드디어 2011년 ‘셰일혁명’의 깃발을 올렸다.셰일가스는 기존 천연가스와 달리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남미 러시아 중동 등 세계에 묻혀 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없다. 얼마나 많은 양이 묻혀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석유 확인매장량이 매년 증가하듯이 셰일가스도 비슷하다. 추정치는 200조㎥다. 세계에서 60~7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는 미국만이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셰일혁명의 성공 여부는 생산원가에 달려 있다. 1차 셰일 혁명기(2011~2014년)의 생산원가는 석유 단위인 배럴을 기준으로 50달러 수준이었다. 당분간 이 생산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 독점기술이라는 의미다. 생산원가가 낮아지자 채굴량이 증가했다.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량 중 30%를 셰일에서 얻고 있다.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의 ‘자원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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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는 성장률 떨어뜨려…여성과 '건강한 고령자' 적극 활용해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경제의 핵심축이다. 생산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주축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은 물론 복지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준다.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력 감소생산가능인구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해 생산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층을 의미한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 20년 뒤인 2037년에는 307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00만명 가까이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력 감소는 바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인구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무관치 않다. 1991년 8%에 달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9%까지 급락했다.잠재성장률 하락은 인프라, 교육수준, 경제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에는 1% 이하로 떨어진 것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일본 수준이 되면 연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이상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7%로 세계 1위다.소비는 감소하고 복지비용은 급증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력을 저하하는 동시에 소비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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