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글기자

    유명 유튜버의 우크라戰 참전, 박수 받을 일 아냐

    해군 대위 출신 유명 유튜버 이근 씨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침략당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OKSEAL에는 “몸 건강히 다녀오라”며 그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그의 선의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과연 응원만 받을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씨의 행동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우리 형법은 국가의 명령 없이 외국을 상대로 교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유기 금고형에 처한다.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고 여행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면 여권법에 의해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침략당한 나라를 돕는 것이 잘못이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씨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면 반대로 한국인 중 누군가가 러시아 편에서 싸운다고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진다. 어느 편이 선이고, 어느 편이 악인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이씨가 피랍되거나 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2007년 한 교회 신자들이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가 테러단체에 인질로 잡혀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일이 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이씨의 행동이 박수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홍성민 생글기자(포항 대동고 2년)

  • 테샛 공부합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신(新)냉전 시작인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지고 범위가 넓은 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왝플레이션(whackflation)=‘후려치기’ ‘강타’를 의미하는 단어 ‘whack’과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다. 블룸버그는 왝플레이션을 호황과 불황 사이에서 벌어지는 물가 파동으로 규정했다. 물가 하락에 이은 강한 물가 상승이라고도 설명했다. 팬데믹에 타격을 받은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안정 상태라는 얘기다.○그린워싱(greenwashing)=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위장 환경주의’라고 부른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노리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용어다.○퍼네이션(funation)=재미(fun)와 기부(donation)의 합성어다.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기부활동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기부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일반 대중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형성됐다.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걸을 때마다 쌓인 금액을 기부하는 앱이 대표적 사례다.○우크라이나(Ukraine)=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에 큰 충격

  • 커버스토리

    경제는 평화를 사랑해…전쟁은 번영의 적이죠

    경제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 경제는 잘 성장합니다. 이것은 경제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경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다양한 생필품과 물건을 만들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교환과 거래를 하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은 평화로운 곳에서 잘 이뤄질 겁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이 죽는 곳에선 어떨까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전시 상태인데 누가 제조, 거래, 결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류는 부족 전쟁, 종교 전쟁, 국가 전쟁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전쟁이 남긴 비극적 경험은 인류 평화를 촉구하지만,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규모에 따라 한 나라, 혹은 세계 경제가 요동쳐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고, 세계 경제 패권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구촌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받을 조짐입니다. 전쟁과 경제,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투키디데스 "강대국에 대한 신흥국의 도전"…칸트 "전쟁은 악,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친러시아였던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공격에 우크라이나가 결연히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기 시작했고 자칫 잘못하다간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상업이 온화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국제간 계약과 거래가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그려온 것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는 희망대로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먼 조상 때부터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인간만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팬지는 영역을 놓고 한 무리가 몰살될 정도로 싸웁니다. 개미 역시 그렇습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네 명의 사상가를 소환해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BC 460~400 추정)입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그는 기존의 강대국에 신흥 강대국이 도전할 때 큰 전쟁이 난다고 봤습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는 곧 내전 상태에 돌입합니다. 지금 시각에선 그리스 도시국가 간 내전이지만 당대 그리스 내전은 세계 전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리스의 기존 맹주인 스파르타와 떠오르는 강국 아테네는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기존 강국’과 ‘떠오르는 강국’이 평화 협

  • 키워드 시사경제

    200개국 송금·결제 잇는 금융망…러시아 퇴출 당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서방국가들이 초강력 금융제재를 결정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 일부 은행을 선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이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스위프트 퇴출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이른바 ‘금융의 핵무기’로도 불린다. 스위프트가 대체 무엇이고, 경제 활동에 어떻게 엮여 있기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 서방국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 배제”해외 송금을 해보면 거래할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스위프트는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전산망이다. 매년 수조 달러가 스위프트를 통해 이동한다. 국제 결제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빠지는 국가는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이 제한된다.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에 직격탄을 맞는다. 이란과 북한은 스위프트에서 차단돼 있다.서방국들은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수출대금을 받거나 수입대금을 보내는 것을 비롯해 해외에서 대출받거나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은행들이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러시아의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유럽 등 다른 나라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 커버스토리

    전쟁 위기 우크라이나 불안해진 '지구촌 경제'

    “유럽의 빵 바구니가 불에 타버릴 위기에 처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Ukraine)에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대륙 동쪽에 있는 이 나라는 세계 보리 옥수수 생산 4위, 밀 생산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곡물 생산국입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표현할 만하죠! 비료를 주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라는 흑토(黑土·체로노젬)로 덮여 있다네요. 천연자원도 무진장 묻혀 있습니다.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 석탄 매장량이 세계 6위입니다.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도 풍부합니다. 축복받은 땅인 거죠.자연 조건은 이렇지만, 국제 지정학적 조건은 축복과 거리가 멉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틈만 나면 이 땅을 가지려 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전쟁 위기 소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어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대응군을 투입하는 중입니다. 일촉즉발(一觸卽發), 살짝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전쟁이 난다면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지구촌의 관심이 온통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습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나

    우크라이나 국민은 요즘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전쟁 위협 때문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기 위해 곧 침공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0만 명 이상의 병력과 포병·탱크부대를 접경지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군사력이 약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개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유럽의 빵 바구니’에 전운이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왜 긴장이 고조되고 있나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NATO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맺어진 군사동맹인데요.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유럽 주요 국가를 한 동맹체제로 묶은 겁니다. 회원국들은 한 회원국이 비회원국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처음엔 12개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8개국이 더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NATO의 우산 속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죠.자유 진영과 대척점에 있던 소비에트연방(현 러시아)은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결성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이 기구에 편입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밑에 있으면서 아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철권 통치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농업지대를 집단농장화하자 1932~1933년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굶어 죽었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때를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며 추모합니다. ‘기아로 인한 치사’라는 뜻이죠.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