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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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도전하세요!…5월31일 생글 논술경시대회
제17회 생글논술 경시대회가 5월 31일 열린다. 생글논술대회는 봄과 가을 학기에 실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논술대회로 대입 수시논술 시험을 앞두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원서접수는 지난 1일 시작돼 5월 22일까지 생글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이뤄진다. 2015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조정되고 우선선발이 폐지되면서 논술과 학생부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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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달콤한 규제의 유혹…'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라고
조금 과장하면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빵집 신규 출점은 사실상 거의 막혔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외식사업 진출도 빗장이 꽉 잠겼다. 대기업이 주인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선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량이 2015년까지 동결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2월 제과점, 음식점, 안경소매, 기관구내식당, 자판운영기, 자전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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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인당 국민소득 2만6000달러 넘었다는데 왜 우리집 지갑은 여전히 홀쭉하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6000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증가와 국민계정 통계기준이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예상치를 웃도는 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6205달러(약 2869만5000원)로 2012년(2만4696달러)보다 1509달러(6.1%) 늘어났다. 2007년 2만달러에 진입한 1인당 GN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만달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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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제학의 맛을 느끼게 해준 테샛캠프^^ 등
경제학의 맛을 느끼게 해준 테샛캠프^^ 지난 2월27일~3월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한경 테샛 경제 리더스 캠프'가 열렸다. 첫째날에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 교수, 차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의 강의를 들었다. 저녁식사 후 경제 골든벨을 하고, 대학생 선배들과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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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유학기제 이대로 좋은가 등
자유학기제 이대로 좋은가 입시 위주의 공부와 시험 스트레스에 지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요즘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띈다. 바로 자유학기제 도입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다. 토론, 실습 등 학생이 주를 이뤄 수업에 참여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2013년 처음 도입돼 연구학교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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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인인증서는 폐지하는 게 옳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는 등 범정부적인 규제혁파 노력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자금융거래 필수품이 되었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약 330만개, 은행 증권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 약 2700만개 등 모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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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부는 옳다"라는 치명적 자만이 부른 규제 공화국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쉬타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점은 분명하다.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는 왜 정부 같은 권력을 의심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부는 늘 무제한의 권력과 '규제의 왕국'을 꿈꾼다는 그의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민주주의의 타락? 자유의 반대는 통제와 규제다. 어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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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5분. 저녁식사도 거른 채 장장 7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가 끝났지만 각 부처 장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며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장관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 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최소한 20%를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