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침체·노동 경직성…청년 실업률 高高

한국 사회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650만명(인구의 13%)에 달할 정도다. 2026년이면 20%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이런 탓에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일자리 갈등의 근본 원인은 두 가지다. 경제침체와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둘 중에서도 경제침체가 더 큰 문제다. 경제가 매년 꾸준히 5%씩 성장한다면 갈등의 골은 사라진다. 정년연장이 주는 부담도 감...

기업만이 좋은 일자리 창출…규제·간섭 없애야 성장·고용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다. 전체 인구가 서울보다 적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싱가포르가 잘살게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국적을 따지지 않는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데 있다.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기업이 싱가포르에 줄지어 있는 까닭이다. 싱가포르는 경제학적으로 완전고용 상태다. 실업률이 2%라는 통계가 있지만 이 정도면 완전고용이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은 당연히 없다. 한국과 딴판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없애기 위...

'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등

◆개별소비세 인하와 소비 진작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세율 인하는 27일부터 적용된다. - 8월27일 한국경제신문 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

중·고교생을 위한 시장경제 입문서…사례로 풀어쓴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나 신선한 우유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에서 우유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다. 이에 당시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국민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기 아이들이 영양가 높은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선한 의도와는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바꿔야 할까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문제가 많다며 이를 차값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심 의원은 요즘엔 과거와 달리 배기량과 차량 가격 간 비례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차값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가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값이 몇 배가 되는데도 배기량만 같으면 동일한 ...

물리: 고유진동수·초점심도

대구 대건고 학생들, 한국경제신문 방문

대구 대건고 학생들이 26일 한국경제신문을 방문, 신문사를 둘러보고 경제특강을 들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신문제작 과정 견학과 경제특강으로 짜여진 중·고·대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360- 4029 장두원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인턴 seigichang@yonsei.ac.kr

광해군의 두 얼굴

전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다시 일으키고 실용적 외교노선으로 나라를 지킨 위대한 군주인가, 아니면 인륜을 어기고 무리한 토목공사로 나라를 망친 폭군인가. 조선의 역대 왕 중 오늘날까지 가장 상반된 평가를 받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반대의 민낯을 역사에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한국사를 단지 위인전의 나열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그는 조선 제15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