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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해진 美 '트럼프식 보호주의'…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가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관세율 인상 등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제 무역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미국, 국가안보 내세워 ‘관세 폭탄’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이 바탕이 됐다. 상무부 권고안 중 하나가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안보다 관세율을 1%포인트 높였다.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줬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양보를 얻는 대가로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그 전까지 세계 각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미 호주는 추가로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뛰고 있다.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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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거래국 모두 이익 되는 '상생' 결과 낳지만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은 오래전에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보호무역은 결국 국가 간 무역 보복을 초래하고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치달아 모두가 피해를 보고 마는 파국으로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자유무역의 토대는 국가별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은 자유로운 교역이 거래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이론적 토대를 놓았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각자 비교우위를 갖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 교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본다고 설명했다. 세계 전체의 산출량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보다 낮은 기회비용(한 가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자유무역의 시작은 영국과 프랑스가 1786년에 맺은 이든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율 관세가 이 조약의 핵심으로, 점차 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 이후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론적 틀을 갖췄고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잡았다.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 생산·고용·소득유발 효과, 자국에 부족한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소득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소비자 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