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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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33억3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5월(51억8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65.2% 감소했다. 개방형 수출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왜 그런 것일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등 4개로 세분화한국은행이 국제수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개요’에서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한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나타낸 항목이다. ‘이전’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세계화된 시대에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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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내년 최저시급은 8720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작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현 정부 출범 첫해 16.4%라는 기록적인 인상률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올린 872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급브레이크가 밟혔다.최저임금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가능한 한 많이 올리는 게 근로자는 유리하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많은 취약 근로자는 소득 향상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에 고통받았다. 올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들 취약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기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한 배경이다. 근로자 400만 명이 최저임금 영향최저임금이 오르면 우선 상당수 근로자가 혜택을 본다. 월급이 늘어난 근로자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기 힘들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최저임금 영향률’이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어 내년에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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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암벽등반 기술로 재난에서 탈출한 취준생 용남이¨코로나·청년실업의 벽을 통과할 엑시트는 있을까
영화 ‘엑시트’에서 주인공 어머니(고두심 분)의 칠순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도시는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휩싸인다. 화학회사에서 일하던 전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도시에 풀었기 때문이다. 도시를 감싼 유독가스는 응용화학자가 복수를 위해 뿌린 것이었다. 엔서화학 공동창업자인 이 사람은 특허권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소송에서 패한 화학자는 신사옥 개관 행사를 앞둔 회사 앞에 유독가스를 가득 담은 탱크로리를 폭파하는 것으로 앙갚음을 한다.재난의 뒤에 특허권 갈등특허권이 뭐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특허권은 발명한 물건, 아이디어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경제학에서 특허권은 국가가 허락한 독점권으로 평가된다. 독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이 있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해 독점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판매량이 줄고, 전체 이익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회사들은 이윤의 크기가 가장 큰 지점에서 가격을 정한다. 그 결과 경쟁시장의 기업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독점을 허락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높은 가격을 허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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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노조원 임금 오를 때 '울타리 밖 근로자'는 일자리 잃어
영화 ‘아이리시맨’ 속 국제트럭운전사조합(IBT) 노조위원장 지미 호파(알 파치노 분)는 자신이 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랑한다. 그렇다면 그런 노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제학은 그 답이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노조가 혜택 볼 때 비노조원은 일자리 잃어노조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릴 경우, 노조원(내부자)은 상승한 임금의 혜택을 누리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노동수요 감소는 거꾸로 실업 증가를 뜻하는데,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은 대부분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비노조 근로자(외부자)들이다.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비노조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노조가 존재하는 직종에 채용돼 자신도 ‘노조 프리미엄’을 누리기를 기다리거나,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직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경제학에서는 전자를 대기 실업자, 후자를 파급효과라고 부른다.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부문에는 노동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보호할 노동조합이 없는 기존 근로자들은 덩달아 임금이 하락한다.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상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노조끼리 연합해 임금 인상을 담합하는 행위는 사적 활동으로 묵인된다. 고용주에 비해 노동조합은 상대적인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고용주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기도 한다.강성 노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시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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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쉬는 시간에도 좋은 말씀 해준 대학생 멘토에 감사"
한경 경제 리더스 캠프에 참가해 가장 먼저 연세대 조성훈 교수님의 미시·거시경제학 강의를 들었다.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미시와 거시 부분은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분야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이어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대표님이 투자와 금융에 대해 설명해줬다. 교내 모의투자 대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접하며 주식은 어렵다고만 느꼈는데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 어떻게 해야 경제관념을 통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강의도 매우 유익했지만 멘토들이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챙겨준 것이 정말 고맙고 좋았다.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멘토들이 학창 시절을 토대로 좋은 말을 많이 해줘 큰 도움이 됐다.이번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를 통해 새로운 친구도 많이 만나고 팀별 과제를 하며 나를 돌아보고 더 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다음 캠프에도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전정은 대구제일여자상업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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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사실과 현상 구분시켜 준 경제학 강의 너무 귀한 시간"
생글생글을 통해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가 열린다는 기사를 보고 고민 없이 신청했다. 현재 유학 중인 중국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영학 캠프 내지는 경제학에 박식한 교수님의 강의 등을 접할 기회가 흔하지 않다.첫 강연은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강의였다. 교수님이 이해하기 쉽고 빠져들게 하는 강의를 이끌어주신 덕분에 미시경제학에 대한 설명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팩트’인 줄 알았던 필립스 커브가 단지 ‘현상’에 불과하다는 강의 내용이었다. 경제를 바라볼 때 막연히 어떤 사실로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유익한 강의였다.같은 조원들과 모여 탈원전을 주제로 갑론을박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했다. 대망의 발표 시간에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하며 그들의 강한 에너지에 복받쳤던 기억이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멘토들과의 대화와 입시 멘토링은 동기 부여가 많이 됐으며 얻은 것이 많은 시간이었다.이다현 광저우한국학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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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2020년 1월 한경 고교 경제 캠프로 초대합니다!
‘제34회 한경TESAT 경제·경영 리더스 캠프’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10일(금)~11일(토) 1박2일간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한경 TESAT 경제·경영 리더스 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란 누구인지, 경제·경영학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유명 대학교수 등 강사진도 화려하다. 미시·거시경제학은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 교수가 강의한다.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 시간에는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증권시장의 의미, 실제 경영 이야기를 들려준다. 명문대 상경계열 입시 전략에 대해서는 김용택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가 설명한다.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1박2일을 함께 보내며 대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멘토들은 본인이 경험한 고교 공부와 학교 생활 관리, 대입 전형별 준비 등 꿀팁을 후배 참가자들에게 상세히 전해줄 예정이다. 50분가량 진행되는 멘토와 참가자 간 토크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캠프에서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1박2일로 진행되는 만큼 첫날 저녁 시간을 활용해 대학생 선배 멘토와 함께 경제·시사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이고 다음날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한다. 경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TV쇼,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할 수 있어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다. 우수팀에는 시상도 한다.마지막 시간에는 김동영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함께 ‘모빌리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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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멘토와 대화로 상경계열 진학 꿀팁 얻었죠
고교 2학년 때 교내 경제 경영 동아리인 FLOE의 차장으로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및 방향 수립에 도움을 얻고자 한경 고교경제리더스캠프에 참가했다.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교 선배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Q&A 코너와 조별 멘토링 타임을 통해 상경계열에 진학한 선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한 선배가 고교 재학 시절 모의 주식 투자를 받은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학교 축제 때 직접 가상 기업을 디자인하고 모의 주식 투자를 받았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다.캠프를 통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큰 그림과 구체적인 활동을 구상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낸 것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경제·경영 분야 수업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에 대해 맛볼 수 있었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경계열 대학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얻을 수 있었다.정리=유미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mj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