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수와 비율을 이해하는 것도 국어 능력, 포기하지 말자!

무역할 재화, 즉 교역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비란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므로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중략>상대적 임금이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상대국의 노동소요량을 자국의 노동소요량으로 나눈 값인데,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에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각국은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게 된다.<중략>- 2021학년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 평가 - 생산비란 …을 …과 곱한 값… 상대적 임금이란 …을 …으로 나눈 값…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을 …으로 나눈 값‘와, 비가 내리네!’와 달리, ‘비가 많이 오네.’는 양을 헤아린 말이다. 어떤 양을 헤아리면 수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를 정량화(定量化)라고 한다. ‘비가 OO㎜ 온다.’와 같은 말은 후자를 정량화해서 말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정량화를 세밀하게 하지 않는다. ‘아주, 꽤, 조금, 아주 조금’ 등의 어휘로도 나타낼 수 있는 차이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 과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글에서는 그 어휘만으로는 세밀한 차이를 말하는 데 부족하므로 정량화를 세밀하게 한다.한편, ‘철수 샘은 아들보다 키가 작다’라는 말은 철수 샘의 키와 아들의 키라는 두 대상의 비교, 즉 대상들을 상대적으로 인식하
시네마노믹스
"종이 이력서론 실업급여 못줘요…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나는 연필 시대 사람이오. 컴퓨터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난독증 대상 특별 상담번호는 있어요.” “그게 몇 번이오?” “인터넷에 나와요.”59세인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 역할)는 질병 수당 재심사와 구직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고난에 부딪힌다. 인터넷이다. 모든 복지 제도는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센터에 찾아가도 직원은 종이 신청서를 주는 대신 ‘난독증 대상 특별 상담’을 권한다. 그러나 상담번호도 인터넷에서 찾아야 한다.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의사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국가에 질병 수당을 신청했다. 의지할 아내도 자식도 없는 그는 그러나 형식적인 심사끝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심사를 요구하려면 심사관의 탈락 통보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다니엘은 당장의 생계 해결을 위해 구직 수당을 신청하려 한다. 디지털 디바이드목수였던 다니엘은 ‘컴맹’이다. 공공도서관에 가서 젊은이들과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한 자 한 자 구직 수당 신청양식을 작성한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는 등 애를 먹다 컴퓨터 사용 시간을 넘겨버린다. 결국 다니엘의 옆집에 사는 청년이 노트북으로 신청해준다.디지털 능력과 정보의 격차를 뜻하는 ‘디지털 디바이드’는 복지 영역에서는 큰 문제다. 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운영되는데,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국에서는 노년층의
시네마노믹스
심장병으로 질병수당·실업급여 받으려던 59세 목수

“양팔을 높이 올릴 수 있나요?” “사지는 멀쩡해요. 내 의료 기록을 보고 심장 이야기나 합시다.”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어쨌든 모자는 쓸 수 있죠?”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59세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 역할).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일을 못하게 됐다. 심장마비가 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할 뻔한 뒤 의사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아내는 병으로 죽었고 의지할 자식은 없다. 그는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에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파견업체 직원은 심장과 관련 없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그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그려낸 영화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복지제도 자체에 매몰돼 제도의 대상인 국민을 외면하는 관료주의의 현실을 담았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은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전화해도 직접 찾아가도 매뉴얼만 고수질병 수당 심사에서 탈락하며 다니엘의 고난은 시작된다. 탈락 편지를 받은 그는 복지센터로 전화를 건다. 대기 전화가 많아 두 시간이 지나서야 상담원과 연결된다. 통화는 답답함만 더한다. “심사관이 탈락을 통보하는 전화를 해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심사관으로부터 탈락 전화를 또 받아야 한다는 말이, 다니엘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센터로 찾아가도 달라지는 건 없다. 얼굴을 마주한 직원은 더 냉정하다. 심사관의 전화를 기다리든가, 돈이 필요하면 구직 수당을 신청하라고 한다. 의사가 “인공 심장을 이식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반달족이었지만 로마에 충성한 스틸리코 장군…그를 포용하지 못한 로마는 끝내 쇠락의 길로

오늘날 주요 독일사 개설서에서 ‘역사시대’는 보통 2000여 년 전 로마시대부터 시작한다. 타키투스 등 로마인이 남긴 게르만 각 부족에 대한 설명에서 자국 역사의 근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나치 집권기에는 설명이 조금 달랐다. 독일의 역사저술가 헤르베르트 로젠도르퍼에 따르면 나치 집권기에는 “5000년 역사의 독일”이라는 문구가 널리 퍼졌다. 기원이 더 오래될수록 민족사가 더 빛날 것이란 생각에 따라 별다른 근거도 없이 ‘1만 년 독일사’를 운운하는 표현도 유통됐다. 하지만 독일인의 기원은 생각보다 훨씬 불명확했다. 로마시대 게르만족의 역사를 그대로 단선적으로 독일사로 서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다. 로마인이 지칭했던 ‘게르만족’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했다. 로마인들이 ‘게르마니아’라고 부른 것은 로마제국 북부 국경 지역에 사는 여러 부족을 통칭하는 표현이었을 뿐이다. 로마인에게 게르만인은 그저 정확한 발원지도 알기 어려운 “건강한 금발의 짐승 같은 족속”이거나 “싸움꾼”에 불과했을 뿐이다.이 같은 배경 아래 독일의 문호 괴테와 실러는 “독일,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는가? 그런 나라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고, 유명 역사학자 토마스 니퍼다이가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고 요약할 만큼 오늘날 독일이 존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독일 침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떻든 간에 2세기 이후 산발적으로, 4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서 떠밀린 게르만족은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점
시네마노믹스
연금받던 할머니의 죽음 감추려 암매장한 가족들 [시네마노믹스]

영화 ‘어느 가족’(2018)은 일본 도시 빈민층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일본 도쿄의 일용직 노동자 오사무(릴리 프랭키 역할)와 함께 좀도둑질을 하는 아들 쇼타(죠 가이리), 세탁 공장에서 쥐꼬리 월급을 받는 오사무의 아내 노부요(안도 사쿠라),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쇼타의 누나 아키(마쓰오카 마유), 낡은 판잣집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 할머니 하츠에(기키 기린) 등은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다. 제각기 사회에서 만나 우연히 ‘가족의 형태’를 갖춘 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어느날 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란 꼬마 유리(사사키 미유)를 길에서 발견한 이들은 유리를 거둬들여 자식처럼 키우게 된다. 하지만 오사무는 다리를 다쳐 건설 현장 일을 못하게 되고 노부요는 공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 가족이 추억을 쌓기 위해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뒤, 하츠에마저 눈을 감는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 연금이 끊길까봐 이들은 하츠에를 집 앞마당에 묻는다. 꼬마인 유리에게까지 도둑질을 가르치는 오사무에 회의를 느낀 쇼타는 일부러 티나게 물건을 훔치다 다쳐 입원하고, 경찰이 보호자 확인을 위해 출동하면서 이들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사회에 드러난다. 노부요는 죄를 모두 뒤집어 쓴 채 체포된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어째 이런 일이?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이 영화를 제작했다. 가난한 가족이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할머니를 직접 암매장한 ‘유령 연금’ 사건이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일본은 경제 수준에 비해 빈부 격차 문제가 적지
테샛 공부합시다
기축통화와 트리핀 딜레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양의 통화를 풀었다. 일반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현재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미국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풀렸는데 왜 달러의 화폐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인지…. 기축통화국의 고민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돼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함에도 달러화를 공급한다. 이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가 많이 발행되면 달러화 가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실행하면 달러의 국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국제 무역과 자본 거래를 제약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트리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트리핀 딜레마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한다. 이러면 기축통화의 가치 측면에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축통화국이 국제 유동성을 축소하면 국제 교역과 자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시 해당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국이 이런
시네마노믹스
피 안 섞이고 가난해도 함께 살아 행복했던 가족, 가혹한 실업 태풍은 범죄와 가족 해체 부르는데…

“가게에 진열된 물건은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 망하지 않을 만큼만 훔치면 돼.”일본 도쿄의 일용직 노동자 오사무(릴리 프랭키 분)는 아들 쇼타(죠 가이리 분)에게 좀도둑질을 가르친다. 둘은 매일 마트와 구멍가게를 돌며 ‘세트 플레이’로 음식과 생필품을 턴다. 다 쓰러져가는 낡은 판잣집에는 할머니 하츠에(기키 기린 분)와 오사무의 아내 노부요(안도 사쿠라 분), 쇼타의 누나 아키(마쓰오카 마유 분)가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은 훔쳐온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며 “샴푸는 왜 잊었냐”는 핀잔까지 건넨다.영화 ‘어느 가족’(원작명 ‘좀도둑 가족’)은 어느 도시 빈민층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다. 제각기 사회에서 만나 우연히 ‘가족의 형태’를 갖춰 사는 공동체의 이야기다. 일본 영화계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이 작품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사회가 등 돌리던 일본 빈곤층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을 휩쓴 뒤 하위 계층의 삶을 다룬 유사 영화로 재조명되기도 했다. 피도 안 섞였는데 함께 사는 이유는영화는 이들이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다섯 명 모두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여 준다. 오사무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고, 노부요는 공장에서 쥐꼬리 월급을 받는다. 아키는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교과서를 보고 있어야 할 쇼타는 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다.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되는 이들에게 하츠에의 집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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